제1편 고소장다운 고소장 작성 제1편 고소장다운 고소장 작성 23 제1절 범죄와 수사 개괄 23 ❖ 검사의 사건 결정 종류 25 제2절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28 제3절 고소 및 재고소 31 1. 의의 31 2. 고소 유효 요건 31 3. 고소 능력 31 4. 고소 기간 32 5. 고소불가분의 원칙 32 6. 고소 취소 32 7. 재고소 34 8. 인지사건과 헌법소원 34 제4절 고소장다운 고소장 작성 요령 35 1. 부실한 고소장의 의미 35 2. 부실한 고소장이 많은 현실 36 3. 고소장다운 고소장의 가치 36 4. 고소장다운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마음가짐 39 5. 구체적인 고소장다운 고소장 작성 요령 40 가. 고소장 맨 첫째 쪽 40 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인적사항 41 다. 고소 취지 42 라.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관계 43 마. 고소사실 44 제5절 고소장 작성에서 죄명별 유의 사항 53 1. 위증 53 2. 무고 54 3. 사문서위, 변조 55 4. 명예훼손 56 5. 권리행사방해 56 6. 강제집행면탈 56 7. 부당이득죄 57 8. 절도 사범 57 9. 사기죄 58 10. 공갈죄 60 11. 횡령 60 12. 배임 61 13. 배임수증재 61 제6절 진정서. 진술서 및 항고장 62 1. 진정서 62 2. 진술서 62 3. 항고장 63 제2편 고소장. 항고장. 진술서, 항소이유서 등 작성례 제2편 고소장. 항고장. 진술서, 항소이유서 등 작성례 67 [고소장 1] 도심재개발사업권 양수도 분쟁 (사기, 위증) 68 [고소장 2] 거래처에 갚을 채무불이행 목적으로 경리직원을 무고(무고) 92 [고소장 3] 재래시장에서의 화재사건 (중실화) 109 [고소장 4]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 (사문서위조) 115 [고소장 5] 골프회원권 매매중개회사 직원들의 매매대금 편취 (사문서위조, 사기) 123 [고소장 6] 과다한 손해배상 받으려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변조 (사문서변조) 131 [고소장 7] 무권대리인이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금 편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기) 135 [고소장 8] 무권대리인이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기) - [항고기각 당한 사건을 재고소] 139 [고소장 9]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할인 받은 후 가공인물(?)이 위조했다고 거짓 변소 (유가증권위조, 사기) 144 [고소장 10] 종중 정기총회에서 유인물을 배포 명예훼손 (명예훼손) 151 [고소장 11] 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를 외부로 반출 (권리행사방해) 157 [고소장 12] 허위채권으로 공탁금 배당에 참가 (강제집행면탈, 사기) 161 [고소장 13]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 (강제집행면탈) 173 [고소장 14] 빌딩매매중개인이 매매 종료 후 매수인을 공갈(공갈) 177 [고소장 15]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처분 해지 서류 편취(사기) 192 [고소장 16] 분양한 점포의 위치를 변경했음을 불고지하여 중도금 편취 (사기) 198 [고소장 17] 스포츠센타 설립인가 불가능임에도 가능하다고 기망하면서 토지매매(사기) - [항고기각당한 사건을 재고소] 207 [고소장 18] 기획부동산회사의 토지 매각(사기) - [항고기각당한 사건을 재고소] 220 [고소장 19] 고소인이 민사소송에서 완패(完敗) 당한 후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여 법정 구속시킴(사기) 233 [고소장 20] 기획부동산회사의 토지 사기 매각(사기) 246 [고소장 21] 상거래처간의 민사분쟁 (소송사기, 사기) 251 [고소장 22] 매매를 가장하여 상가건물을 편취 (사문서위조, 사기) 262 [고소장 23] 무역중개인의 거래 대금 횡령(횡령) 272 [고소장 24] 보관하는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하여 횡령 (횡령) 276 [고소장 25] 부동산중개인이 위임자에게 주택을 매수해 주면서 주택진입로를 남편 명의로 매수 (배임) 281 [고소장 26] 판사에게 청탁 형량 낮추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천만원 편취 (변호사법위반, 사기) 287 [고소장 27] 채무자가 행방을 감춘 것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고발 293 [항고장 1] 피겨스케이트장에서의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297 [항고장 2] 처가 외출 중 남편이 집에서 간통 (주거침입) 303 [항고장 3] 문서를 위조하여 주식 매수를 강요하는 소송 등을 제기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308 [항고장 4]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 차용 (사기) 328 [항고장 5] 점포 일부 전대와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사문서위조) 337 [항고장 6] 채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담보물 처분(배임) 352 [항고장 7] 변호사 아닌 자가 부동산경매 대행 (변호사법위반, 소송사기) 355 [항고이유서 8] 과다한 부채로 지급불능임에도 약속어음 차용 (사기) 368 [항고장 9] 교묘히 범행 부인하여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재기수사로 기소된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기) 373 [항고장 10] 신축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담보물 처분 (사기, 소송사기, 배임) 387 [항고장 11] 아파트를 매매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임의로 처분(배임) 393 [항고장 12] 가공인물을 내세워 차용명목으로 금원 편취 (사기) 403 [항고장 13]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기계를 함부로 매각 (배임) 412 [항고장 14]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상가 리모델링 공사 강행하면서 금전차용(사기) 421 [진술서 1] 고소인이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 (무고) 430 [진술서 2] 상호저축은행장이 자신의 배임피의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433 [진술서 3] 고소인이 공범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청원 (사기) 440 [진술서 4] 고소인이 경찰의 무혐의 송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수사 잘못을 지적(사기) 444 [진술서 5] 경찰의 무혐의 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의견 448 [진술서 6] 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공범자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제출 (사기) 450 [진술서 7]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변소하면서 고소인의 고소가 무고임을 주장 (유가증권위조) 454 [진술서 8]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무죄임을 주장 459 [진술서 9]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 (사기) 467 [진정서 1] 고소인이 판사에게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청원 475 [항소이유서 1] 1심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 (공문서위조) 477 [항소이유서 2] 1심에서 업무방해로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 (업무방해) 480 [항소이유서 3] 억울하게 노임 체불로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이 무죄나 선고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항소 (근로기준법위반) 491 [항소이유서 4] 고소인이 문서를 변조했을 뿐 피고인은 문서를 변조하지 않았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항소 (사문서변조) 496 [재정신청서 1] 수사한 결과 배임죄가 인정된 사건(배임) 504 제3편 형법 총론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