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7월 11일 출간
성범죄 전문 여성변호가 배승희가 말하는 성범죄의 현실과 대안
배승희변호사의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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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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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Chapter 1 이런 행위도 처벌되는 건가요?
1.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 되는 건가요?
2.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3. 음란물 제작죄가 되나요?
4.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5.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장애인강간죄가 되나요?
6.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7.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8. 성인배우에게 교복을 입혔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되는 건가요?
9. 알고 보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억욱합니다
10. 성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인가요
11. 재판을 받던 중 패해여성이 진술 시 피고인은 왜 나가야 하나요?
12.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13.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Chapter 2 형벌 이외의 부과처분은?
1.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언제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3.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4. 접근금지명령과 과도한 주류음용금지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5. 항소심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는데 신상전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6. 소년보호처분도 성범죄 전과에 포함되나요?
8.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9. 대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10.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ㄱ고 있는데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나요?
Chapter 3 실제 상담 사례
1.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사례
2. 성인 남녀간 강간 사례
3. 성인인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사례
4. 지하철 출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례
5. 인터넷을 통한 옛 연인의 사진 유포 사례
6.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는 장애인 여성을 찍은 사례
7. 인적사상을 모르는 여성의 알몸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8.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사례
Chapter 4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1. 형사사건 개괄
2. 성범죄 법적 구조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