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이론과 실무 제1장 총 설/41 (박종국 변호사) 1. 리모델링의 개념 및 연혁/41 2. 리모델링의 유형/55 3. 리모델링 시행자/56 4.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절차/58 〈표〉 □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절차?58 5.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59 〈표〉 □ 리모델링 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60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63 (김시격 변호사) 1. 개 요/63 2.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66 3.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행위허가)/70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의 경과 조치/71 제3장 증축형 리모델링?73 (김시격 변호사) 1.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개념/73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유형/74 3. 증축형 리모델링과 주택법령의 변천/76 〈표〉□ 증축형 리모델링의 변천?76 4. 증축형 리모델링과 주택법령의 적용/77 제4장 추진위원회?91 (황인아 변호사) 1. 추진위원회의 의의/91 2. 추진위원회 구성/91 3. 추진위원회의 업무/93 4.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94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지위 및 재산귀속형태/95 6.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해산/96 7.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97 제5장 설계자 선정?99 (황인아 변호사) 1. 설계자 선정/99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100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101 제6장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111 (황인아 변호사) 1. 법적 근거와 필요성/111 2. 적용의 완화요청의 시기/112 3. 적용의 완화요청의 절차/112 4. 적용의 완화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112 5. 증축할 수 있는 규모와 기준/116 6. 허가권자의 적용의 완화결정/117 제7장 리모델링 결의?119 (차흥권 변호사) 1. 리모델링 결의의 의의/119 2. 리모델링 결의의 요건/120 3. 리모델링 결의의 내용/135 4. 리모델링 결의의 효력/139 5. 리모델링 결의의 하자/142 제8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147 (진상욱 변호사)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일반론/147 2. 조 합 원/149 3. 조합규약/155 4. 조합의 임원/157 5. 이 사 회/160 6. 대의원회/161 7. 조합원총회/163 8.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166 제9장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171 (황인아 변호사) 1. 안전진단의 실시/171 2. 안전성 검토－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182 3.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안전진단/186 제10장 시공자 선정?191 (차흥권 변호사) 1. 시공자 선정의 개요/191 2. 시공자 선정의 시기/191 3. 시공자 선정의 방법/192 4.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193 5. 시공자 선정의 원칙/193 6.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절차와 방법/194 7. 계약의 체결/197 □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198 제11장 매도청구?203 (차흥권 변호사) 1. 매도청구권/203 2. 매도청구권의 행사/206 3. 매도청구가격의 산정/215 4. 매도청구와 부동산의 이해관계인/219 5. 매도청구권 행사 후의 절차/226 6. 리모델링의 지연과 환매청구권/228 7. 매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31 제12장 리모델링의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행위허가?237 (김시격 변호사) 1. 개 요/237 2. 리모델링 계획(사업계획 또는 행위계획)의 수립/242 3.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절차/251 4.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의 효력/260 5.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취소/264 제13장 신탁등기?267 (박종국 변호사) 1. 신탁등기의 의의/267 2. 신탁등기의 법률관계/270 3. 신탁등기 절차 등/273 4. 신탁계약서/275 [서식] 신탁계약서?275 5. 신탁등기소송/278 6. 신탁등기와 취득세/279 제14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민 이주?283 (박종국 변호사) 1.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이주/283 2. 이주비의 조달방법/284 제15장 건축물 철거 및 착공?287 (박종국 변호사) 1. 철 거/287 2. 착 공/288 제16장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일반분양?295 (박종국 변호사) 1. 일반분양의 필요성/295 2.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295 3.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296 제17장 리모델링과 감리?299 (김시격 변호사) 1. 주택건설 공사와 감리 제도 일반/299 2. 감리자 지정/302 3. 감리계약/305 4. 감리자의 업무/310 5. 감리자의 보수/316 6. 부실감리 등에 대한 제재/320 7.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321 제18장 사용검사 및 입주 등?347 (배삼순 변호사) 1. 사용검사의 의의/347 2. 사용검사의 절차/348 3. 임시사용승인/349 4. 사용검사의 효력/349 5. 입 주(인도)/349 6. 사용검사와 입주의 법률적 의미/350 7. 대지지분과 공용면적에 대한 특례/350 제19장 하자보수?353 (배삼순 변호사) 1. 장기수선계획/353 2. 하자보수/361 제20장 조합의 해산?387 (배삼순 변호사) 1. 해산 절차/387 2. 청 산 인/388 제21장 벌칙 및 과태료?389 (황인아 변호사) 1. 시공사 선정 관련/389 2.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사업시행자 관련/389 3. 부정행위 금지 관련/393 4. 양벌 규정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394 제2편 실무자료 및 서식례 제1장 리모델링 관련 훈령ㆍ예규ㆍ고시 등?397 [1]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397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407 [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415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423 [5]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425 [6]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429 [7]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지침(국공유지 권원 확보 방법 등)/433 [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435 [9]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473 [10]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조건/475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485 [12]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495 [13]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503 제2장 리모델링 관련 서식례?507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507 [2] 사업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508 [3] 사업계획 승인서ㆍ변경승인서/517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서/518 [5] 사용검사ㆍ임시사용승인 신청서/519 [6] 사용검사 확인증/530 [7] 임시사용승인서/531 [8]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 신청서/532 [9]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필증/535 [10] 행위허가신청서/536 [11] 행위허가증명서/538 [12] 사용검사 신청서/539 [13] 사용검사필증/545 부 록 *판례색인/549 *사항색인/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