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노동법/환경법/보험법기타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0년 01월 13일 출간
787쪽
상품 상세설명
저자 소개
김수복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행정고등고시합격(제3회)
고용노동부 총무과장.재해보상과장.법무담당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ILO(국제노동기구)노동정책과정 이수
중앙노동위원회 알선위원
동국대 법과대학 강사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사단법인 한국노동연구소장 겸 이사장(현)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현)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목차
제1장 근기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1.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기법
2. 근기법의 의의와 성격
3. 근기법의 기본원칙
4.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근기법의 적용관계
1. 근기법상의 적용사업
2. 근기법의 적용대상
제3장 근로계약의 보호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특징
3.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
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2절 근로관계의 성립과 법적규제
1. 채용의 자유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근로조건의 명시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제3절 근로계약 내용상의 보호
1. 위약 예정의 금지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3. 강제저금의 금지
제4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취업규칙의 작성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4.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법적 절차
5.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6. 취업규칙의 주지
7.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단체협약.법령과의 관계
제5장 임금의 보호
제1절 임금의 의의
1. 임금보호의 의의
2. 임금의 개념.법적 성질 및 판단기준
제2절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 지급방법의 중요성
2. 직접지급의 원칙
3. 전액지급의 원칙
4. 통화지급의 원칙
5. 월 1회 이상 지급의 원칙
6. 정기일 지급의 원칙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8. 임금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제3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제4절 임금액의 보장
1. 임금액 보장의 의의
2. 최저임금제
3. 휴업지급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1. 임금채권 보호의 중요성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3.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4. 임금채권의 시효 및 압류
5. 임금채권보장법
제6절 연봉제를 둘러싼 법률문제
1. 연봉제의 의의와 유형
2. 연봉액의 결정
3. 연봉제 도입방법 및 불이익 변경인 경우의 동의방법
4.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제6장 근로시간의 보호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와 산정
1. 근로시간의 법률상 의의
2.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
3. 근로시간의 산정
제2절 40시간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의 제한
1. 40시간 근로제의 원칙
2. 연장근로 및 그 제한
제3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간주(외근 또는 인정)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5.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특례사업연장근로)
제4절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1.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의의
2.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제외근로자
3.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적용범위
제5절 휴게.휴일
1. 휴게
2. 주휴일
제6절 가산임금
1. 가산임금의 의의
2. 가산임금의 산정 기초임금 및 산정방법
3. 보상휴가제도
4. 포괄임금제
제7절 휴가제도
1. 휴가의 의의
2. 연차유급휴가
3. 생리휴가
4. 출산전후휴가
5. 배우자 출산휴가
6. 난임치료휴가
7. 가족돌봄휴가
제7장 여성.연소자의 보호
제1절 총설
제2절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특별보호
제3절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2.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및 수령
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4절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 근로자 취업지원
2. 근기법상의 여성 특별 보호규정
제8장 인사이동.휴직.징계.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인사이동
1. 인사이동
2. 인사권의 법적근거 및 인사권 행사의 판단기준
3. 배치전환
4. 기업간의 인사이동
제2절 휴직
제3절 기업질서와 징계
제4절 기업조직 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2. 합의해지
3. 사직
4. 정년제
5.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 관련 규정
6. 당사자의 사망.소멸
제2절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의 제한
3.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4. 해고의 예고
5. 해고의 효력
6. 부당해고의 효과
7.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방법
제3절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퇴직급여의 내용
3.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4. 퇴직금 중산정산제도
5. 퇴직금 감액사유
6.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7. 퇴직연금제도
제4절 근로관계 종료와 법적효과
1. 근로관계의 종료
2. 사용자의 의무
제10장 기능습득.기숙사.직장 내 괴롭힘
제1절 기능습득
제2절 기숙사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안법의 개요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절 유해.위험방지조치
제4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5절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제12장 재해보상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특징
2. 산재보상제도의 내용
제13장 비전형 근로관계
제1절 기간제근로자
제2절 단시간근로자
제3절 타기업 근로자의 이용
1.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기법
2. 근기법의 의의와 성격
3. 근기법의 기본원칙
4.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근기법의 적용관계
1. 근기법상의 적용사업
2. 근기법의 적용대상
제3장 근로계약의 보호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특징
3.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
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2절 근로관계의 성립과 법적규제
1. 채용의 자유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근로조건의 명시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제3절 근로계약 내용상의 보호
1. 위약 예정의 금지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3. 강제저금의 금지
제4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취업규칙의 작성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4.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법적 절차
5.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6. 취업규칙의 주지
7.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단체협약.법령과의 관계
제5장 임금의 보호
제1절 임금의 의의
1. 임금보호의 의의
2. 임금의 개념.법적 성질 및 판단기준
제2절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 지급방법의 중요성
2. 직접지급의 원칙
3. 전액지급의 원칙
4. 통화지급의 원칙
5. 월 1회 이상 지급의 원칙
6. 정기일 지급의 원칙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8. 임금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제3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제4절 임금액의 보장
1. 임금액 보장의 의의
2. 최저임금제
3. 휴업지급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1. 임금채권 보호의 중요성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3.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4. 임금채권의 시효 및 압류
5. 임금채권보장법
제6절 연봉제를 둘러싼 법률문제
1. 연봉제의 의의와 유형
2. 연봉액의 결정
3. 연봉제 도입방법 및 불이익 변경인 경우의 동의방법
4.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제6장 근로시간의 보호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와 산정
1. 근로시간의 법률상 의의
2.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
3. 근로시간의 산정
제2절 40시간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의 제한
1. 40시간 근로제의 원칙
2. 연장근로 및 그 제한
제3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간주(외근 또는 인정)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5.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특례사업연장근로)
제4절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1.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의의
2.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제외근로자
3.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적용범위
제5절 휴게.휴일
1. 휴게
2. 주휴일
제6절 가산임금
1. 가산임금의 의의
2. 가산임금의 산정 기초임금 및 산정방법
3. 보상휴가제도
4. 포괄임금제
제7절 휴가제도
1. 휴가의 의의
2. 연차유급휴가
3. 생리휴가
4. 출산전후휴가
5. 배우자 출산휴가
6. 난임치료휴가
7. 가족돌봄휴가
제7장 여성.연소자의 보호
제1절 총설
제2절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특별보호
제3절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2.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및 수령
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4절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 근로자 취업지원
2. 근기법상의 여성 특별 보호규정
제8장 인사이동.휴직.징계.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인사이동
1. 인사이동
2. 인사권의 법적근거 및 인사권 행사의 판단기준
3. 배치전환
4. 기업간의 인사이동
제2절 휴직
제3절 기업질서와 징계
제4절 기업조직 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2. 합의해지
3. 사직
4. 정년제
5.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 관련 규정
6. 당사자의 사망.소멸
제2절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의 제한
3.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4. 해고의 예고
5. 해고의 효력
6. 부당해고의 효과
7.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방법
제3절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퇴직급여의 내용
3.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4. 퇴직금 중산정산제도
5. 퇴직금 감액사유
6.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7. 퇴직연금제도
제4절 근로관계 종료와 법적효과
1. 근로관계의 종료
2. 사용자의 의무
제10장 기능습득.기숙사.직장 내 괴롭힘
제1절 기능습득
제2절 기숙사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안법의 개요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절 유해.위험방지조치
제4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5절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제12장 재해보상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특징
2. 산재보상제도의 내용
제13장 비전형 근로관계
제1절 기간제근로자
제2절 단시간근로자
제3절 타기업 근로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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