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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15년 01월 30일 출간

1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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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차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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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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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5년 01월 30일 출간

1242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이민법 일반
제1장 이민법의 초점
제2장 이민법의 의의
제3장 이 민 자

제2편 사증제도
제1장 서  론
제2장 사증의 유형

제3편 이민과 국경관리
제1장 국민의 출입국관리
제2장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제4편 외국인의 체류
제1장 총  설
제2장 체류자격의 부여
제3장 체류자격외 활동
제4장 근무처의 변경·추가
제5장 체류자격의 변경
제6장 체류기간의 연장
제7장 외국인등록제도

제5편 국가안전 및 질서유지
제1장 의  의
제2장 조  사
제3장 외국인 보호
제4장 외국인 강제추방

제6편 이민과 통합
제1장 총  설
제2장 통합의 법적 기반
제3장 통합교육

제7편 국적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국적취득
제3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4장 국적상실
제5장 복수국적제도
제6장 국적판정제도

제8편 외국인력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외국인력 고용의 원칙
제3장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제4장 WTO와 외국인력 이동
제5장 고용허가제도

제9편 난민제도
제1장 의  의
제2장 난민법상의 난민
제3장 난민인정 요건: 난민심사의 준거기준
제4장 난민인정 신청절차
제5장 난민인정 심사절차
제6장 난민인정 결정
제7장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8장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제9장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10장 난민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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