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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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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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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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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민법의 개정 1)개요 2)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2.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제2장 성년후견 1. 성년후견의 개시 1) 성년후견의 대상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 4)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사항 5) 심판의 고지와 통지 6) 즉시항고 7)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8)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9) 작성례 2. 성년후견인의 선임 1) 직권선임 2) 복수 성년후견인의 선임 3) 법인 성년후견인의 선임 4)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5) 성년후견인의 변경 6)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7) 심판의 고지와 즉시 항고 3.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1)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2) 재산조사.재산목록작성 등 3)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4) 신상보호 5) 성년후견사무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 4. 성년후견사무 감독 1)서론 2) 성년후견감독인 3)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4) 후견사무에 관한 지시 등 5) 가사조사관 등에 의한 조사 등 6) 기타 5. 성년후견의 종료 1)종료원인 2)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제3장 한정후견 1. 한정후견의 개시 1) 한정후견의 대상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 3)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5)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6) 작성례 2.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3) 신상보호 4) 한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한정후견인의 보수 3. 한정후견사무감독 1) 서론 2) 한정후견감독인 3)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후견사무에 관한 지시,가사조사관 4. 한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2) 한정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제4장 특정후견 1. 특정후견의 개시 1) 특정후견의 대상 2) 특정후견의 청구 3) 특정후견의 심판절차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5)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6) 작성례 2.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3) 신상보호 4)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3. 특정후견사무감독 1) 서론 2) 특정후견감독인 3)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후견사무에 관한 지시,가사조사관 등에 의한조사등 4. 특정후견의 종료 1)종료원인 2) 특정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제5장 임의후견 1. 후견계약 1)후견계약제도의 의의 2) 후견계약의 이용대상 3)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4)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5) 임의후견인 2. 임의후견감독인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2)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절차 3)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효과 4) 즉시항고 5)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7) 주문례 3. 후견계약의 종료 4.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1) 법정후견의 보충성 2)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3) 법정후견에서 임의후견으로 제6장 사전처분 1)의의 2)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5) 임시후견인,직무대행자 등의보수지급 *참고문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별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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