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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강의. 1: 민법총칙 물권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15년 04월 25일 출간 1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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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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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유스티니아누스
저자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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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5년 04월 25일 출간 1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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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民法總則 제 1 편 民法 一般論 제 1 장 民法의 意義 제 2 장 民法의 法源 제 3 장 民法의 基本原理 제 4 장 民法의 解釋 제 5 장 民法의 效力 제 2 편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 1 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 2 장 權利(私權)의 種類 제 3 장 權利의 競合과 衝突 제 4 장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信義則) Ⅰ. 序 說 Ⅱ. 信義誠實의 原則의 機能 Ⅲ. 一般條項으로서의 信義則 Ⅳ. 適用 要件 Ⅴ. 信義誠實 原則의 具體的 適用(派生原理) Ⅵ. 適用範圍 제 5 장 權利의 保護 제 3 편 權利의 主體 제 1 장 總 說 제 2 장 自然人 제 1 절 自然人의 能力 제 1 관 權利能力 Ⅰ. 意 義 Ⅱ. 權利能力의 始期와 終期 Ⅲ. 胎兒의 權利能力 Ⅳ. 外國人의 權利能力 제 2 관 意思能力?責任能力 Ⅰ. 意思能力(判斷能力) Ⅱ. 責任能力(不法行爲能力) 제 3 관 行爲能力 Ⅰ. 槪 觀 Ⅱ. 未成年者 Ⅲ. 被成年後見人 Ⅳ. 被限定後見人 Ⅴ. 被特定後見人 Ⅵ. 制限能力者 相對方의 保護 제 2 절 自然人의 住所 제 3 절 不在와 失踪 제 1 관 槪 觀 제 2 관 不在者의 財産管理 Ⅰ. 序 說 Ⅱ. 不在者 自身이 財産管理人을 둔 境遇 Ⅲ. 不在者 自身이 財産管理人을 두지 않은 境遇 제 3 관 失踪宣告 Ⅰ. 序 說 Ⅱ. 失踪宣告의 要件 Ⅲ. 失踪宣告의 效果 Ⅳ. 失踪宣告의 取消 제 3 장 法 人 제 1 절 總 說 Ⅰ. 法人制度 Ⅱ. 法人本質論 Ⅲ. 法人의 種類 제 2 절 法人의 設立 Ⅰ. 法人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Ⅱ. 非營利 社團法人의 設立過程 Ⅲ. 非營利 財團法人의 設立過程 제 3 절 法人의 能力 Ⅰ. 總 說 Ⅱ. 法人의 權利能力 Ⅲ. 法人의 行爲能力 Ⅳ.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제 4 절 法人의 機關 Ⅰ. 總 說 Ⅱ. 執行機關(理事) Ⅲ. 監督機關(監事) Ⅳ. 意思決定機關(社員總會) 제 5 절 法人의 住所 제 6 절 定款의 變更 Ⅰ. 槪 觀 Ⅱ. 社團法人의 定款變更 Ⅲ. 財團法人의 定款變更 제 7 절 法人의 消滅 Ⅰ. 解 散 Ⅱ. 淸 算 제 8 절 法人의 登記 Ⅰ. 意 義 Ⅱ. 法人登記의 種類 제 9 절 法人의 監督?罰則 제 10 절 外國法人 제 11 절 法人格(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非法人社團?財團) Ⅰ. 法人格(權利能力) 없는 社團(非法人社團) Ⅱ. 法人格(權利能力) 없는 財團(非法人財團) 제 4 편 權利의 客體 제 1 장 總 說 제 2 장 物 件 Ⅰ. 物件의 槪念 및 그 構成要素 Ⅱ. 物件의 講學上 分類 제 3 장 不動産과 動産 Ⅰ. 不動産 Ⅱ. 動 産 제 4 장 主物과 從物 Ⅰ. 序 說 Ⅱ. 從物의 要件 Ⅲ. 從物의 效果 Ⅳ. 從物理論의 類推適用(擴張) 제 5 장 元物과 果實 Ⅰ. 意 義 Ⅱ. 天然果實 Ⅲ. 法定果實 Ⅳ. 使用利益 제 5 편 權利의 變動 제 1 장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Ⅱ. 權利變動의 모습 Ⅲ. 權利變動의 原因(法律要件과 法律事實) 1. 法律要件 / 198 2. 法律事實 / 198 제 2 장 法律行爲 제 1 절 法律行爲 一般論 제 1 관 法律行爲의 意義 제 2 관 法律行爲의 要件 제 3 관 法律行爲의 種類 제 4 관 法律行爲의 目的(內容) Ⅰ. 目的의 確定性 Ⅱ. 目的의 實現可能性 Ⅲ. 目的의 適法性 Ⅳ.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제 5 관 法律行爲의 解釋 Ⅰ. 總 說 Ⅱ. 法律行爲 解釋의 主體?客體 Ⅲ.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Ⅳ. 法律行爲解釋의 訴訟上의 問題點 제 2 절 意思表示 제 1 관 意思表示 一般論 Ⅰ. 序 說 Ⅱ.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Ⅲ. 意思表示 本質論 Ⅳ.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제 2 관 缺陷 있는 意思表示 Ⅰ. 總 說 Ⅱ.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Ⅲ. 虛僞表示(通情虛僞表示) Ⅳ.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Ⅴ.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제 3 절 法律行爲의 代理 제 1 관 代理行爲 一般論 제 2 관 代理權(本人?代理人 사이의 關係) Ⅰ. 總 說 Ⅱ. 代理權의 發生原因 Ⅲ. 代理權의 範圍와 制限 Ⅳ. 代理權의 消滅 제 3 관 代理行爲(代理人?相對方 사이의 關係) Ⅰ. 槪 觀 Ⅱ. 顯名主義 Ⅲ. 代理行爲의 瑕疵 Ⅳ. 代理人의 能力 제 4 관 代理의 效果(本人?相對方 사이의 關係) Ⅰ.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 Ⅱ. 代理權濫用 제 5 관 復代理 Ⅰ. 總 說 Ⅱ. 代理人의 復任行爲와 責任 Ⅲ. 復代理의 內容 Ⅳ. 復代理權의 消滅 제 6 관 表見代理 Ⅰ. 總 說 Ⅱ. 第125條의 表見代理 Ⅲ. 第126條의 表見代理 Ⅳ. 第129條의 表見代理 Ⅴ. 表見代理의 效果 제 7 관 狹義의 無權代理 Ⅰ. 狹義의 無權代理人에 의해 締結된 契約의 效力 Ⅱ. 狹義의 無權代理人의 單獨行爲의 效力 제 4 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 1 관 法律行爲의 無效 Ⅰ. 總 說 Ⅱ. 無效의 種類 Ⅲ. 無效의 效果 Ⅳ. 無效行爲의 追認 Ⅴ. 無效行爲의 轉換 제 2 관 法律行爲의 取消 Ⅰ. 總 說 Ⅱ. 取消權者 Ⅲ. 取消의 方法 Ⅳ. 取消의 效果 Ⅴ. 取消權의 消滅事由 Ⅵ. 餘 論(取消權의 競合) 제 5 절 法律行爲의 附款(條件?期限) 제 1 관 法律行爲의 條件 Ⅰ. 條件의 意義 Ⅱ. 條件의 種類 Ⅲ.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條件에 親하지 않는 法律行爲) Ⅳ.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 Ⅴ. 條件附 法律行爲의 效力 제 2 관 法律行爲의 期限 Ⅰ. 期限의 意義 Ⅱ. 期限의 種類 Ⅲ.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Ⅳ. 期限의 到來 Ⅴ. 期限附 法律行爲의 效力 Ⅵ. 期限의 利益 제 3 장 期 間 Ⅰ. 總 說 Ⅱ. 期間의 計算方法 제 4 장 消滅時效 제 1 절 總 說 제 2 절 消滅時效의 要件 제 1 관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Ⅰ. 債 權 Ⅱ. 物 權 Ⅲ. 物權에 準하는 財産權 Ⅳ. 形成權 Ⅴ. 形成權行使 結果 생긴 債權的 權利 Ⅵ. 其 他 제 2 관 權利의 不行使(消滅時效의 起算點) Ⅰ.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의 意味 Ⅱ. 起算點의 具體的 檢討 Ⅲ. 關聯問題 제 3 관 消滅時效期間 Ⅰ. 一般債權의 消滅時效期間 Ⅱ. 其他 財産權의 消滅時效期間 Ⅲ. 消滅時效期間과 辯論主義 제 3 절 消滅時效 完成의 效力 Ⅰ. 序 說 Ⅱ. 時效完成의 援用이 必要한지 與否 Ⅲ. 時效完成效果의 範圍 Ⅳ. 時效利益의 抛棄 Ⅴ. 消滅時效의 抗辯과 信義則 違反 제 4 절 消滅時效의 障碍?中斷과 停止 제 1 관 消滅時效의 中斷 Ⅰ. 序 說 Ⅱ. 時效中斷의 事由 Ⅲ. 時效中斷의 效力 제 2 관 消滅時效의 停止 Ⅰ. 意 義 Ⅱ. 取得時效에의 準用與否 Ⅲ. 時效停止의 事由 제 5 절 消滅時效와 類似한 制度 Ⅰ. 除斥期間 Ⅱ. 權利의 失效 [제 2 부] 物權法 제 1 편 物權法 總論 제 1 장 序 說 Ⅰ. 物權法의 意義 Ⅱ. 物權法의 法源 Ⅲ. 物權法의 特質 제 2 장 物權의 本質 Ⅰ. 物權의 意義 Ⅱ. 物權의 特質 Ⅲ. 物權의 客體 제 3 장 物權의 種類(物權法定主義) Ⅰ. 物權法定主義의 意義 Ⅱ. 物權法定主義와 慣習法 Ⅲ. 物權의 任意創設禁止 Ⅳ. 物權의 種類와 分類 제 4 장 物權의 一般的 效力 Ⅰ. 優先的 效力 Ⅱ. 物權的 請求權 제 5 장 物權의 變動 제 1 절 總 說 Ⅰ. 意 義 Ⅱ. 物權變動의 種類 Ⅲ. 物權變動과 公示制度 Ⅳ. 公信의 原則 제 2 절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제 1 관 物權行爲 Ⅰ. 意 義 Ⅱ. 種 類 Ⅲ. 物權行爲의 構成要素(物權行爲와 公示方法의 關係) Ⅳ. 方 式 Ⅴ. 適用規定 Ⅵ. 物權行爲의 獨自性 혹은 그 存在時期 Ⅶ. 物權行爲의 無因性?有因性 제 2 관 法律行爲로 인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제 2?1 관 不動産登記 Ⅰ. 不動産登記制度 一般論(意義?登記事項?種類?登記節次) Ⅱ. 物權變動의 要件으로서 登記와 그 有效要件 Ⅲ. 登記의 效力 Ⅳ. 登記請求權 제 2?2 관 立木登記 Ⅰ. 立木의 槪念 Ⅱ. 立木登記 Ⅲ. 立木에 관한 物權變動 제 2?3 관 明認方法 Ⅰ. 意 義 Ⅱ. 明認方法의 內容 제 3 관 法律行爲로 인한 動産物權의 變動 Ⅰ. 適法한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Ⅱ.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제 3 절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變動 Ⅰ. 總 說 Ⅱ. 適用範圍 Ⅲ. 登記 없이 取得한 不動産物權의 處分 제 4 절 第186條 내지 第187條의 適用與否가 不分明한 境遇 제 5 절 物權의 消滅 Ⅰ. 一般的인 消滅原因 Ⅱ. 混同에 의한 物權의 消滅 제 2 편 占 有 權 Ⅰ. 總 說 Ⅱ. 占 有 Ⅲ. 占有權 제 3 편 所 有 權 제 1 장 總 說 제 2 장 所有權의 取得 제 1 절 ?法律行爲?에 의한 取得 Ⅰ. 槪 觀 Ⅱ. 善意取得 제 2 절 ?法律?에 의한 取得 Ⅰ. 時效取得 Ⅱ. 先占?拾得?發見?添附 제 3 장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제 4 장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Ⅰ. 土地所有權의 範圍 Ⅱ. 相隣關係 Ⅲ.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의 주요내용 제 5 장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Ⅰ. 所有物返還請求權 Ⅱ. 所有物 妨害除去?妨害豫防請求權 제 6 장 共同所有 Ⅰ. 序 說 Ⅱ. 共 有 Ⅲ. 合 有 Ⅳ. 總 有 Ⅴ. 準共同所有 제 7 장 名義信託 Ⅰ. 總 說(名義信託 槪念?成立) Ⅱ. 名義信託에 대한 論議의 方向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適用을 받는 名義信託 Ⅳ. ?宗中財産? 및 ?夫婦財産?에 대한 名義信託 제 4 편 用益物權 제 1 장 地上權 Ⅰ. 序 說 Ⅱ. 地上權의 取得 Ⅲ. 地上權의 存續期間 Ⅳ. 地上權의 效力 Ⅴ. 地上權의 消滅 Ⅵ. 特殊地上權 제 2 장 地役權 Ⅰ. 總 說 Ⅱ. 地役權의 取得 Ⅲ. 地役權의 效力 Ⅳ. 地役權의 消滅 Ⅴ. 特殊地役權 제 3 장 傳貰權 Ⅰ. 序 說 Ⅱ. 傳貰權의 設定 및 存續期間 Ⅲ. 傳貰權의 效力 Ⅳ. 傳貰權의 消滅 Ⅴ. 債權的 傳貰 제 5 편 擔保物權 제 1 장 總 說 Ⅰ. 擔保物權의 意義 Ⅱ. 擔保物權의 通有性 Ⅲ. 强制競賣와 任意競賣의 節次上의 異同 제 2 장 留置權 Ⅰ. 總 說 Ⅱ. 成立要件 Ⅲ. 留置權의 效力 Ⅳ. 留置權의 消滅 제 3 장 質 權 제 1 관 總 說 Ⅰ. 意 義 Ⅱ. 性 格 제 2 관 動産質權 Ⅰ. 動産質權의 成立 Ⅱ. 動産質權의 效力 Ⅲ. 動産質權의 消滅 제 3 관 權利質權 Ⅰ. 序 說 Ⅱ. 債權質權 Ⅲ. 其 他 제 4 장 抵當權 Ⅰ. 序 說 Ⅱ. 抵當權의 成立 Ⅲ. 抵當權의 效力 Ⅳ. 抵當權의 處分 Ⅴ. 所有權을 喪失한 抵當權設定者의 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 Ⅵ. 抵當權의 消滅 Ⅶ. 特殊한 形態의 抵當權 제 5 장 非典型擔保 제 1 절 非典型擔保 總說 Ⅰ. 意 義 Ⅱ. 類 型 Ⅲ. 非典型擔保가 생기게 된 理由 Ⅳ. 讓渡擔保의 有效性 與否 Ⅴ. 非典型擔保의 規制 方式 제 2 절 假登記擔保 Ⅰ. 意 義 Ⅱ.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Ⅲ. 假登記擔保權의 效力 Ⅳ.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제 3 절 讓渡擔保 Ⅰ. 意 義 Ⅱ. 讓渡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Ⅲ. 讓渡擔保權의 效力 Ⅳ. 讓渡擔保權의 消滅 제 4 절 賣渡擔保 제 6 장 其他 다른 特別法에 따른 擔保制度 제 1 절 特別法에 따른 抵當權 Ⅰ. ?工場및鑛業財團抵當法?에 따른 抵當 Ⅱ. ?自動車등特定動産抵當法?에 따른 動産抵當 Ⅲ. 其 他 제 2 절 ?動産?債權등의擔保에관한法律?에 따른 動産?債權擔保 Ⅰ. 序 說 Ⅱ. 動産擔保權 Ⅲ. 債權擔保權 Ⅳ. 知識財産權 擔保에 관한 特例 - 사항색인 / 1165 - 판례색인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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