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에의 결심 ‥ 3 2. 법학의 공부 ‥ 3 3. 법대생의 심리 ‥ 4 4. 법학공부의 방법 ‥ 4 5. 법률가에의 길 ‥ 5 6. 법률가 직업 ‥ 6 7. 법학교수의 지망 ‥ 15 8. 케이스 메소드란? ‥ 16 9. 케이스 메소드의 훈련 ‥ 17 10. 법학공부와 컴퓨터 ‥ 18 제2장 법의 개념 1. 법과 예의 ‥ 23 2. 법의 한계 ‥ 23 3. 법과 강제 ‥ 24 4. 악법도 법인가? ‥ 26 5. 자구행위 ‥ 27 6. 법 앞에서의 평등 ‥ 28 제3장 법과 사회규범 Ⅰ. 법과 관습 1. 가정의례와 법 ‥ 31 2. 음주운전의 습관 ‥ 32 3. 권리금의 청구 ‥ 34 4. 권리금의 반환 ‥ 35 Ⅱ. 법과 종교 1. 가족법과 유교 ‥ 35 2. 예배의 방해 ‥ 36 3. 종교의 사회참여 ‥ 37 4. 종교행위와 범죄 ‥ 37 5. 종교적 신념과 법 ‥ 38 6. 예배방해죄 ‥ 39 7. 분묘의 발굴 ‥ 40 Ⅲ. 법과 도덕 1. 의무의 충돌 ‥ 41 2. 존속살 중벌규정과 평등의 원칙 ‥ 42 3. 착한 사마리아인법 ‥ 44 4. 구조의무 ‥ 45 5. 낙 태 죄 ‥ 46 6. 간통이 죄냐? ‥ 48 7. 음란성과 법 ‥ 78 8. 안락사와 존엄사 ‥ 81 9. 경범죄의 처벌 ‥ 82 10. 변호사 성공사례금은 윤리적인가? ‥ 86 11. 뇌 물 죄 ‥ 88 12. 사형존폐론 ‥ 90 13. 법과 도덕의 견련 ‥ 160 14. 법률에서의 법과 도덕 ‥ 161 15. 보호의무 ‥ 162 16. 유기치사죄 ‥ 162 제4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유무 ‥ 167 2. 정의와 부정의 ‥ 167 3. 정의의 상징물 ‥ 168 4. 정의와 응보 ‥ 170 5. 이완용 재산의 환수 ‥ 171 6. 공공복리와 개인이익 ‥ 172 제5장 법의 존재형태 1. 판례법주의 ‥ 177 2. 한국법의 존재형태 ‥ 177 3. 법률과 언어 ‥ 179 4. 대륙법과 영미법 ‥ 180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1. 자연법의 인식 ‥ 185 2. 전범재판소 ‥ 185 3. 악법개폐 ‥ 188 4. 악의의 밀고자 ‥ 188 5. 저 항 권 ‥ 189 제7장 법의 체계 1. 남북한법의 체계 ‥ 195 2. 법학도서의 체계 ‥ 195 3. ‘법의 홍수’ ‥ 196 제8장 법의 효력 1. 죽음의 정의 ‥ 199 2. 친족의 범인은닉 ‥ 200 3. 형사미성년자 ‥ 201 4. 외교특권 ‥ 201 5. 범죄 후 형벌의 폐지 ‥ 203 6. 방북인사의 법적용 ‥ 205 7. 시간과 법 ‥ 205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 209 2. 형법의 적용 ‥ 210 3. 법률행위의 해석 ‥ 210 4. 해석의 범위 ‥ 212 5. 법의 해석(‘물건’의 정의) ‥ 213 제10장 법계와 법문화 1. 법문화의 수렴 ‥ 217 2. 아시아법 ‥ 217 3. 한국인과 법문화 ‥ 218 4. 법의식 조사 ‥ 219 제11장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1. 호의관계 ‥ 223 2. 교사의 체벌 ‥ 223 3. 법률행위와 부작위 ‥ 225 4. 행위의 개념 ‥ 225 5. 약혼파기의 행위 ‥ 226 6. 권리의 귀속 ‥ 227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228 8. 집수리의 권리의무 ‥ 229 9. 이웃의 권리의무 ‥ 229 10. 계(契)와 법률관계 ‥ 230 제12장 법의 변동 1. 역사적 과거의 폭로 ‥ 233 2.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233 3. 국가와 사회 ‥ 248 제13장 국가와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 253 2. 실질적 법치주의 ‥ 253 제14장 기초법학 1. 법학연구의 현황 ‥ 257 2. 법철학연구의 현황 ‥ 257 3. 법사학연구의 현황 ‥ 258 4. 법사회학연구의 현황 ‥ 259 제15장 헌법과 생활 1. 기본권의 체계 ‥ 263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64 3. 조례에 의한 광고규제 ‥ 265 4.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청구 ‥ 266 5. 법 앞의 평등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의 불균형 ‥ 266 6. 국·공립사대 출신의 교육공무원 우선임용 ‥ 267 7.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평등권 ‥ 268 8. 국선변호인의 선임 ‥ 269 9.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 270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70 1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271 12. 재산권의 보장 ‥ 273 13.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권 ‥ 273 14. 학문의 자유와 경찰권의 한계 ‥ 281 15.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위헌성 여부 ‥ 283 16. 보도의 자유와 정치인의 명예 ‥ 284 17.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파업 ‥ 287 18. 쟁의행위와 제3자개입금지 ‥ 287 19. 환경권과 권리구제 ‥ 288 20. 경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청구권 ‥ 290 21. 군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291 22. 통치행위와 사법권의 한계 ‥ 292 23. 국회의원의 지위와 국민대표성 ‥ 293 2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294 25. 헌법소원의 변호사 강제주의 ‥ 298 26.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 ‥ 298 2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299 제16장 행정법과 생활 1. 행정법의 법원 ‥ 303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309 3. 영업허가와 사권과의 관계 ‥ 311 4. 한약업 영업허가와 제 3 자의 법률상 이익 ‥ 313 5. 위법한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316 6. 수정인가의 가부 ‥ 318 7. 수익처분의 철회의 제한 ‥ 319 8. 행정청의 위법한 불허가의 쟁송수단 ‥ 320 9. 건축법위반과 단수조치의 당부 ‥ 322 10. 경찰관의 무과실침해행위와 국가보상 ‥ 324 11. 공공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 325 12. 행정작용과 손실보상 ‥ 326 13. 행정처분의 제 3 자도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가? ‥ 327 14.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그 거부 ‥ 329 15.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 331 16.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 보수청구 ‥ 333 17. 1세대 1주택의 범위 ‥ 334 제17장 민법과 생활 Ⅰ. 총칙편과 재산법편 1. 신의성실의 원칙 ‥ 339 2. 권리남용의 금지 ‥ 340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41 4. 부동산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 344 5. 부동산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345 6. 동기의 착오 ‥ 350 7. 사기로 인한 부동산매매 ‥ 351 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52 9.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352 10.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 ‥ 353 11. 소유권방해 배제청구권 ‥ 354 12.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 354 13. 신원보증책임의 성질과 책임범위 ‥ 355 14. 변제공탁제도의 이용 ‥ 356 15. 가옥구입시 주의점 ‥ 361 16. 계약해제와 중개수수료 ‥ 362 17.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 363 18. 계약내용의 착오와 계약해제 ‥ 365 19.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청구 ‥ 366 20. 임대차계약 해지와 권리금 반환여부 ‥ 367 21.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 370 22.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370 23.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 371 24. 자동차 관리의 소홀과 손해배상 ‥ 373 25.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373 26.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374 Ⅱ. 가족법편 1. 새 가족법의 내용 ‥ 375 2. 파혼의 사유 ‥ 383 3. 약혼의 파기 ‥ 386 4. 결혼 전의 육체관계 ‥ 388 5. 부모의 혼인동의 ‥ 389 6. 혼인신고의 절차 ‥ 390 7. 허위혼인신고와 혼인무효확인소송 ‥ 393 8. 혼인신고 불수리원 ‥ 394 9.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 ‥ 395 10. 사돈간의 혼인 ‥ 396 11. 동성동본간의 혼인 ‥ 397 1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412 13. 이혼조정신청 절차 ‥ 417 14. 재판상 이혼의 절차 ‥ 419 15. 축첩행위와 이혼사유 ‥ 424 16. 부정행위와 자유의사 ‥ 424 17. 부정행위와 동기 ‥ 425 18. 키스와 부정행위 ‥ 426 19. 부정행위의 사전동의 ‥ 426 20.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 427 21.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 428 22. 이혼과 자녀양육권 ‥ 429 23.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 431 24. 가사사건과 가정법원의 이용 ‥ 433 2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435 26.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방법 ‥ 436 27. 개명 절차 ‥ 438 28. 생년월일의 호적정정 ‥ 439 제18장 상법과 생활 1. 상인의 자격 ‥ 443 2. 상호의 보호 ‥ 443 3. 상표도용의 손해 ‥ 444 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 445 5.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446 6. 주식회사 총회의 결의 ‥ 446 7. 주식의 양도 ‥ 447 8. 상업사용인의 경우 ‥ 448 9. 상행위의 범위 ‥ 449 10. 위탁판매의 성질 ‥ 449 11. 회사의 설립 ‥ 450 12. 주식의 성질 ‥ 451 13. 기업의 사회적 책임 ‥ 452 14. 보험계약의 효력 ‥ 453 15. 자동차 종합보험 ‥ 453 16.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454 17.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455 18.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 456 제19장 형법의 생활 1. 형법의 적용 ‥ 459 2. 범죄행위의 개념 ‥ 459 3. 인과관계 ‥ 460 4. 실행의 착수 ‥ 461 5. 고의와 과실 ‥ 462 6. 미필적 고의 ‥ 464 7. 행위의 중지 ‥ 465 8. 자구행위 ‥ 466 9. 정당방위 ‥ 467 10. 강제키스와 혀절단 ‥ 472 11. 과 실 범 ‥ 473 12. 결과적 가중범 ‥ 475 13. 부작위범 ‥ 475 14. 위계살인죄 ‥ 476 15. 업무상 과실상해죄 ‥ 476 16. 친 고 죄 ‥ 478 17. 특수강간죄 ‥ 479 18. 혼인빙자간음죄 ‥ 480 19. 명예훼손죄 ‥ 480 20. 공 갈 죄 ‥ 481 21. 횡 령 죄 ‥ 482 22. 점유이탈물 횡령죄 ‥ 483 23. 배 임 죄 ‥ 483 24. 장물취득죄 ‥ 484 25. 재물손괴죄 ‥ 485 27.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487 28.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487 29. 위 증 죄 ‥ 488 30. 무 고 죄 ‥ 489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반 ‥ 491 32. 집행유예 ‥ 493 33. 가 석 방 ‥ 494 34. 전과 말소 ‥ 494 35. 전과 기록 ‥ 495 제20장 소송법과 생활 Ⅰ. 민사소송법 1. 법원의 조직 ‥ 499 2. 신의성실의 원칙 ‥ 502 3. 처분권주의 ‥ 503 4. 민사소송의 절차 ‥ 503 5. 소장의 작성 ‥ 506 6. 소액심판제도 ‥ 511 7. 변호사의 보수기준 ‥ 513 8.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515 9. 증인의 출석의무 ‥ 515 10. 제소전 화해 ‥ 516 11. 소송상 화해 ‥ 520 12. 조 정 ‥ 521 13. 중 재 ‥ 524 14. 강제집행의 절차 ‥ 526 15. 지급명령 ‥ 527 16. 재산보전처분 ‥ 529 Ⅱ. 형사소송법 1.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 529 2.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 534 3. 합의서 작성과 고소의 취소 ‥ 535 4. 준기소 절차 ‥ 536 5.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537 6.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용 ‥ 538 7. 비행소년과 심판 ‥ 542 8. 법률구조 ‥ 543 제21장 사회법과 생활 1. 근로계약의 의미 ‥ 547 2. 수습기간 ‥ 547 3. 임금청구 ‥ 548 4. 휴일·휴가 ‥ 551 5. 여자 야간근로의 금지 ‥ 553 6. 해고예고 ‥ 554 7. 결혼에 의한 퇴직 ‥ 555 8.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 556 9. 유니온숍협정 ‥ 558 10. 체크오프협정 ‥ 559 11. 부당한 인사발령 ‥ 560 12.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561 제22장 국제법과 생활 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567 2. 인권과 국제법 ‥ 568 3. UN헌장상의 자위권 ‥ 570 4. 집단적 자위권과 지역적 기관 ‥ 571 5. 외교적 보호권 ‥ 572 제23장 국제사법과 생활 6. 섭외사법과 관할권 ‥ 577 7. 공 서 법 ‥ 578 8. 직접반정 ‥ 579 9. 전 정 ‥ 579 10. 권리능력 ‥ 580 11. 물권의 준거법 ‥ 580 12. 혼 인 ‥ 581 13. 이 혼 ‥ 581 14. 상 속 ‥ 582 제24장 지적 소유권법과 생활 1. 출판의 개념 ‥ 585 2. 컴퓨터프로그램 ‥ 585 3. 데이터 베이스 ‥ 586 4. 누드사진첩 ‥ 586 5. 소설의 영화화 ‥ 587 6. 논문집의 저작권 ‥ 588 7. 연구소의 보고서 ‥ 588 8. 신문기사 ‥ 589 9. 보호기간 ‥ 590 10. 공동저작물의 개념 ‥ 590 11. 작곡과 작사 ‥ 591 12.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 ‥ 591 13. 공동저작권의 행사 ‥ 591 14. 원고의 복수사용 ‥ 592 15. 출판권의 양도 ‥ 593 16. 발명의 보호방법 ‥ 593 17. 특허발명의 선사용 ‥ 594 18. 돌하르방 상표의 효력 ‥ 595 19. 산지표시로서의 상표 ‥ 596 제25장 한국법학의 과제 1. 한국법조와 법문화 ‥ 599 2. 법학과 국가시험제도 ‥ 599 부 록 생활 속의 법률서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 629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631 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633 4. 부동산 매매예약서 ‥ 635 5. 토지소유 ‥ 636 6. 소액심판청구서 ‥ 637 7. 채권양도서 ‥ 638 8.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 639 9.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642 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 645 11. 화해신청서 ‥ 648 12. 강제집행 정지명령신청 ‥ 650 13. 고소장⑴ ‥ 653 14. 고소장⑵ ‥ 654 15. 고소취소서 ‥ 655 16. 항소장(피고인)⑴ ‥ 656 17. 보석허가청구서 ‥ 657 18.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 658 19. 정식재판청구서⑴ ‥ 659 20. 정식재판청구서⑵ ‥ 660 21. 압수물가환부청구서 ‥ 661 22.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 662 23.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663 24. 불출석사유신고서 ‥ 664 25. 불기소사건재기신청서 ‥ 665 26.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666 27. 배상명령신청서 ‥ 667 28.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 ‥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