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이근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약간의 고찰 〈장영민〉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김혜경〉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을 중심으로－ 〈김영기〉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이경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김성룡〉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란－ －배임죄에 대한 과도한 제한해석의 우려－ －배임죄의 핵심 코어에 관하여－ 〈이용식〉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우인성〉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백원기〉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천진호〉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박상기〉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혁〉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최호진〉 문서 부정행사죄의 불법과 권한중심 해석 〈황태정〉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강우예〉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이완규〉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한제희〉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조 국〉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전승수〉 내부스캘퍼의 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안성수〉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3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4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