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론 · 2 [1] Ⅰ. 사적 자치의 원칙 · 2 대판(전) 2007. 11. 22, 2002두8626 [2] Ⅱ. 사적 자치와 평등권 · 4 대판 2011. 1. 27, 2009다19864 [3] Ⅲ. 사정변경의 원칙 · 7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4] Ⅳ.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 9 대판 2000. 6. 9, 99다70860 [5] Ⅴ.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 12 대판(전) 2013. 12. 18, 2012다89399 제2장 권리의 주체 · 16 제1절 법인 · 16 [6] Ⅰ.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16 대판 2008. 8. 21, 2006다24438; 대판 2008. 9. 11, 2007다90982 [7] Ⅱ. 법인의 사원 등 의결기관의 불법행위책임 · 21 대판 2009. 1. 30, 2006다37465 제2절 종중과 교회 · 24 [8] Ⅰ. 성년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지위 · 24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 [9] Ⅱ. 종중의 본질과 종중규약의 자율성 · 29 대판 2008. 10. 9, 2005다30566 [10] Ⅲ. 종중재산의 분배 기준 · 32 대판 2010. 9. 9, 2007다42310, 42327; 대판 2010. 9. 30, 2007다74775 [11] Ⅳ.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35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제3장 법률행위 · 38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 38 [12] Ⅰ.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 38 대판 2009. 4. 23, 2006다81035 [13] Ⅱ.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41 대판(전) 2009. 3. 19, 2008다45828 [14] Ⅲ.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관계 · 46 대판 2012. 2. 23, 2011다86720 [15]Ⅳ. 계약의 해석―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이 신용보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48 대판(전) 2008. 5. 23, 2006다36981 [16] 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 52 대판(전) 2009. 5. 21, 2009다17417 제2절 강행법규 위반 · 57 [17] 제한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 57 대판(전) 2007. 12. 20, 2005다32159 제3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 61 [18]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과 불법원인급여 · 61 대판(전) 2007. 2. 15, 2004다50426 제4절 허위표시 · 64 [19] Ⅰ. 허위표시와 제3자 · 64 대판 2000. 7. 6. 99다51258 [20] Ⅱ. 허위표시의 제3자와 파산관재인 · 66 대판 2003. 6. 24, 2002다48214 제5절 무권대리 · 68 [2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68 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제6절 무효행위의 전환 · 71 [2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인정여부 · 71 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제4장 소멸시효 · 75 제1절 시효의 중단 · 75 [2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 75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77 [24] 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77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25] Ⅱ. 채권양도의 통지와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 81 대판(전) 2012. 3. 22, 2010다28840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과 물권의 변동 · 86 [26] 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 · 86 대판(전) 2012. 5. 17, 2010다28604 [27] Ⅱ.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 90 대판(전) 2012. 2. 16, 2010다82530 [28] Ⅲ. 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95 대판(전) 2011. 1. 20, 2008도10479 제2장 소유권 · 98 제1절 소유권의 내용 · 98 [29] Ⅰ. 도롱뇽 사건―환경영향평가와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청구권 · 98 대결 2006. 6. 2, 2004마1148, 1149 [30] Ⅱ.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 100 대판 2009. 3. 26, 2009다228, 235 제2절 취득시효 · 102 [31] Ⅰ. 타인의 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 · 102 대판(전) 2000. 3. 16, 97다37661 [32]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 105 대판(전) 2009. 7. 16, 2007다15172, 15189 제3절 구분소유 · 108 [33] Ⅰ.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과 그 시기 · 108 대판(전) 2013. 1. 17, 2010다71578 [34] 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 112 대판(전) 2000. 11. 16, 98다45652, 45669 [35] Ⅲ. 전유부분의 경매와 대지권의 이전 · 114 대판 2004. 7. 8, 2002다40210 제4절 공동소유 · 116 [36] Ⅰ.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6 대판(전) 2007. 4. 19, 2004다60072, 60089 [37] Ⅱ. 총유물의 보존행위 · 119 대판(전) 2005. 9. 15, 2004다44971 제3장 용익물권 · 121 [38] Ⅰ.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 121 대판(전) 2012. 10. 18, 2010다52140 [39] Ⅱ.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 125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제4장 담보물권 · 127 제1절 유치권 · 127 [40] Ⅰ. 유치권의 효력 제한 문제?특히 상사유치권의 경우 · 127 대판 2013. 2. 28, 2010다57350 [41] Ⅱ.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 131 대판(전) 2014. 3. 20, 2009다60336 제2절 저당권과 근저당권 · 135 [42] 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135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43] 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재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138 대판(전) 2003. 12. 18, 98다43601 [44] Ⅲ.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 140 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45] Ⅳ.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약관의 효력 · 141 대판?2014. 6. 12,?2013다214864 제3절 양도담보 · 148 [46] Ⅰ. 동산양도담보의 효력 · 148 대판 2000. 6. 23, 99다65066 [47] Ⅱ.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양도담보약정자의 지위 · 150 대판 2004. 10. 28, 2003다30463 [48] Ⅲ.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제3취득자의 관계 · 153 대판 2004. 11. 12, 2004다22858 [49] Ⅳ. 집합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 156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50] 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158 대판 2013. 3. 28, 2010다63836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 164 제1절 채무불이행 · 164 [51] Ⅰ.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 164 대판 2009. 5. 28, 2006다32354 [52] Ⅱ.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 167 대판 2000. 7. 4, 99다64384 [53] Ⅲ.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170 대판 2011. 8. 25, 2011다43778 [54] Ⅳ.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위반 · 172 대판 2014. 4. 10, 2012다54997; 대판 2014. 7. 24, 2013다97076 [55] Ⅴ.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가능성 · 175 대판 2008. 12. 24, 2006다25745 [56] Ⅵ.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 177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57] Ⅶ.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180 대판 2011. 11. 10, 2011다41659 [58] Ⅷ.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 182 대판 2004. 6. 24, 2002다6951, 6968 [59] 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이행보증금 · 185 대판 2000. 12. 8,?2000다35771 [60] Ⅹ. 위약금의 법적 성질: 이중성 · 187 대판 2013. 4. 11, 2011다112032 [61] ?.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189 대판 2007. 12. 27, 2006다9408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191 [62] 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금지효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 191 대판(전) 2012. 5. 17, 2011다87235 [63] Ⅱ.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194 대판 2010. 9. 30, 2007다2718 [64] Ⅲ.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 197 대판 2008. 12. 11, 2007다69162 [65] Ⅳ. 공동저당과 채권자취소권 · 199 대판(전) 2013. 7. 18, 2012다5643 제3절 보증채무 · 202 [66]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구상권 · 202 대판(전) 2008. 6. 19, 2005다37154 제4절 채권양도 · 205 [67] 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205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68] Ⅱ.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 208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69] Ⅲ.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 210 대판 2000. 4. 11, 2000다2627 제5절 채무의 소멸 · 212 [70] Ⅰ.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 212 대판 2009. 2. 26, 2005다32418 [71] Ⅱ. 변제자대위에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 215 대판(전) 2014. 12. 18, 2011다50233 [72]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217 대판(전) 2010. 9. 16, 2008다97218 [73] Ⅳ.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상계 문제 · 220 대판(전) 2010. 5. 20, 2007다90760 [74] Ⅴ. 압류된 채권의 상계 · 224 대판(전) 2012. 2. 16, 2011다45521 [75] Ⅵ. 상계권의 남용 · 229 대판 2003. 4. 11, 2002다59481 [76] Ⅶ. 착오송금과 상계 · 231 대판 2010. 5. 27, 2007다66088 [77] Ⅷ.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과 상계 법리의 적용 여부 · 233 대판(전) 2007. 9. 28, 2005다15598 제2장 계약 · 236 제1절 청약과 승낙 · 236 [78] Ⅰ. 분양광고와 계약의 내용, 고지의무의 범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 236 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79] Ⅱ. 계약의 성립 · 241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80]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243 대판 2001. 6. 15, 99다40418 제2절 계약의 효력 · 246 [81] Ⅰ. 매매계약과 동시이행관계 · 246 대판 2000. 11. 28, 2000다8533 [82] Ⅱ. 계약의 해제와 제3자 · 248 대판 2000. 1. 14, 99다40937 [83] Ⅲ.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의 제한 여부 · 250 대판?2014. 3. 13,?2013다34143 [84] Ⅳ. 계약의 해지―도산해지조항 · 252 대판 2007. 9. 6, 2005다38263 제3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254 [85]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 254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86] Ⅱ.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판단기준 및 무효인 약관을 확인하는 약정의 효력 · 257 대판 2000. 1. 18, 98다18506 [87] Ⅲ.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 259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제4절 임대차 · 264 [88] Ⅰ.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위헌 · 264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89] Ⅱ. 임대차의 권리금 · 268 대판 2000. 9. 22, 2000다26326 [90] Ⅲ.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 270 대판(전) 2007. 6. 21, 2004다26133 [91]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 · 272 대판(전) 2013. 1. 17, 2011다49523 [92]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제한 · 275 대판?2013. 12. 12,?2013다62223 제5절 조합 · 277 [93] 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그 채권의 귀속형태 · 277 대판(전) 2012. 5. 17, 2009다105406 [94] Ⅱ. 조합해산 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 · 280 대판 2000. 4. 21, 99다35713 제6절 기타 · 282 [95] ‘헤드헌터’의 법률관계 · 282 대판 2007. 10. 26, 2005다21302 제3장 부당이득 · 284 제1절 부당이득의 성립 · 284 [96] Ⅰ. 전용물소권 · 284 대판?2002. 8. 23, 99다66564, 66571 [97] Ⅱ.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87 대판 2003. 6. 13, 2003다8862 [98] Ⅲ. 삼각관계에서 부당이득 · 289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99] Ⅳ.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의 부합과 부당이득 · 291 대판 2009. 9. 24, 2009다15602 [100] Ⅴ. 부당배당과 부당이득 · 295 대판 2000. 1. 21, 99다3501 [101] Ⅵ.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후적인 반환약정의 효력 · 297 대판 2010. 5. 27, 2009다12580 [102] Ⅶ.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299 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대판 2005. 1. 28, 2002다66922 제2절 부당이득의 효과 · 301 [103] Ⅰ.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 301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04] Ⅱ. 부당이득에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 303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제4장 불법행위 · 306 제1절 인격권 · 306 [105] 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306 대판 2002. 1. 22, 2000다37524, 37531 [106] Ⅱ. 풍자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 309 대판 2000. 7. 28, 99다6203 [107] Ⅲ.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311 대판 2009. 4. 9, 2005다65494 [108] Ⅳ.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 314 대판?2009. 9. 10,?2007다71 [109] 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 318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 [110] Ⅵ.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 321 대결 2005. 1. 17, 2003마1477 [111] Ⅶ.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 청구 · 323 대판 2013. 3. 28,?2010다60950 [112] Ⅷ.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 325 대판(전) 2009. 4. 16, 2008다53812 [113] Ⅸ. 변호사 정보제공에 의한 인격권 침해 · 331 대판(전) 2011. 9. 2, 2008다42430 [114] Ⅹ.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 336 대판 2012. 12. 26, 2011다59834, 59858, 59841 [115] ?. 모델영화에 의한 명예훼손 · 340 대판 2010. 7. 15, 2007다3483 [116] ?. 종립학교(宗立學校)의 종교교육과 불법행위 · 342 대판(전) 2010. 4. 22, 2008다38288 제2절 일조권?조망권 · 346 [117] Ⅰ. 일조방해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기준 · 346 대판 2000. 5. 16, 98다56997 [118] Ⅱ. 일조이익(日照利益)의 귀속주체 · 349 대판 2008. 12. 24, 2008다41499 [119] Ⅲ.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 351 대판 2005. 3. 24, 2004다38792 [120] Ⅳ.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52 대판(전) 2008. 4. 17, 2006다35865 [121] Ⅴ. 조망권 · 356 대판 2004. 9. 13, 2003다64602 제3절 의료과오 등 · 360 [122] Ⅰ. 의료과오와 증명책임 · 360 대판 2004. 10. 28, 2002다45185 [123] Ⅱ.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363 대판 2006. 9. 28, 2004다61402 [124] Ⅲ.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 365 대판 2002. 12. 10, 2001다56904 제4절 금융거래와 불법행위 · 367 [125] 키코사건 판결 · 367 대판(전) 2013. 9. 26, 2011다53683, 53690; 2012다1146, 1153; 2012다13637; 2013다26746 제5절 제조물책임 · 374 [126] Ⅰ. 제조물책임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 374 대판 2000. 2. 25, 98다15934 [127] Ⅱ. 담배소송 · 378 대판 2014. 4. 10, 2011다22092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등 · 382 [128] Ⅰ.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이중계약의 위법성 · 382 대판 2001. 5. 8, 99다38699 [129] Ⅱ. 제3자에 의한 계약파기의 유인 · 384 대판 2001. 7. 13, 98다51091 [130] Ⅲ.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 · 387 대판 2007. 5. 11, 2004다11162 [131] Ⅳ.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 389 대판 2012. 4. 26, 2010다8709 제7절 사용자책임 · 391 [132] Ⅰ.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 · 391 대판 2007. 9. 20, 2004다43886 [133] Ⅱ. 성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 393 대판 2009. 2. 26, 2008다89712 제8절 직무상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 395 [13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395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제9절 카지노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399 [135] 카지노 출입제한 및 베팅한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399 대판(전) 2014. 8. 21, 2010다92438 제10절 제3자에 의한 가족관계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 404 [136]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 404 대판(전)?2014. 11. 20,?2011므2997 제11절 손해배상 · 408 [137] Ⅰ. 휴업손해 · 408 대판(전) 2004. 3. 18, 2001다82507 [138] Ⅱ.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 410 대판 2007. 11. 16, 2005다55312 [139] Ⅲ.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 415 대판 2009. 7. 23, 2006다81325; 대판 2009. 7. 23, 2006다87798 [140] Ⅳ.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 420 대판 2011. 1. 13, 2009다103950 제12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424 [141]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424 대결 2010. 8. 25, 2008마1541 제4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 · 432 [142] Ⅰ. 제사주재자와 유체인도 · 432 대판(전) 2008. 11. 20, 2007다27670 [143] Ⅱ.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허용 여부 · 437 대결(전) 2011. 9. 2, 2009스117 [144] Ⅲ. 채무를 분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허용 여부 · 440 대판(전) 2013. 6. 20, 2010므4071, 4088 [145] Ⅳ. 장래의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44 대판(전) 2014. 7. 16, 2013므2250; 대판(전) 2014. 7. 16, 2012므2888 [146] 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과 범위 · 447 대판 2000. 7. 28, 99다6180 제2장 상속 · 449 [147] Ⅰ.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449 대판 2011. 6. 9, 2011다29307 [148] Ⅱ. 한정승인과 담보권 · 452 대판(전) 2010. 3. 18, 2007다77781 판례색인 · 455 사항색인 ·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