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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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9.07.25[5판발행]
1018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제4절 즉시항고 14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37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43
제5절 재 판 43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47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67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1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76
제4절 동시폐지 11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10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15
제2절 감사위원 128
제3절 채권자집회 135
제4절 채권자협의회 141
제5절 관리위원회 146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5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153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75
제4절 재산조회 177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80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185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196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24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47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52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67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15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47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48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83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39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397
제3절 사전준비 398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02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속행 404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07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14
제3절 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 등의 환가 421
제4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424
제5절 채권등의 회수 426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34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45
제2절 감독의 방법 445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48
제4절 고가품의 관리 471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472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482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489
제2절 보전처분 492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494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99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07
제2절 성립요건 51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41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552
제5절 부인권의 소멸 563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569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573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589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595
제2절 중간배당 595
제3절 최후배당 617
제4절 추가배당 629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41
제2절 파산의 폐지 649
제3절 파산의 취소 666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670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67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676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697
제19장 법인의 해산․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01
제2절 법인의 청산 713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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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명단
1. 파산사건실무 집필진
양승태(대법원장,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변동걸(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소순무․이형하(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손지호․윤종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최주영(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강열(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선명․신명훈․배현태(이상 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2. 초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차한성(전 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오영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사법연수원 교수), 남성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용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진석(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상구(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 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박태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2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고영한(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동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수(대법원 재판연구관), 한정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3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지대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황정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도근(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정석종(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조웅(서울고등법원 판사)․서보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박연주(서울고등법원 판사)․박사랑(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김진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서삼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정문경(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도훈태(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문성호(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남준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5. 제4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이종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정준영(특허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구회근(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재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정현수, 양시호(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이동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이희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김유성(대구가정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6. 제5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심태규(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희동․최우진․박민․전성준․윤성식․김달하․박상권(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선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김정성(울산지방법원 판사)․원운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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