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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사소송법 규칙
요약정보 및 구매
2015년 10월 30일 출간
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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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출간
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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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본형사소송법의연혁 1. 구형사소송법의 제정 3 2.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 4 3.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과 5 제2장 일본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19조) 13 2.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제20조 - 제26조) 17 3. 소송능력(제27조 - 제29조) 20 4. 변호 및 보좌(제30조 - 제42조) 20 5. 재판(제43조 - 제46조) 27 6. 서류 및 송달(제47조 - 제54조) 28 7. 기간(제55조 - 제56조) 31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내지 구류(제57조 - 제98조) 31 9. 압수 및 수색(제99조 - 제127조) 43 10. 검증 (제128조 - 제142조) 51 11. 증인심문 (제143조 - 제164조) 53 12. 감정 (제165조 - 제174조) 61 13. 통역 및 번역 (제175조 - 제178조) 64 14. 증거보전(제179조 - 제180조) 64 15. 소송비용(제181조 - 제188조) 65 16. 비용의 보상(제188조의2 - 제188조의7) 67 제2편 제1심 1. 수사(제189조 - 제246조) 70 2. 공소(제247조 - 제270조) 87 3. 공판(제271조 - 제350조) 94 4. 즉결재판절차(제350조의2 - 제350조의14) 143 제3편 상소 1. 통칙(제351조 - 제371조) 147 2. 항소(제372조 - 제404조) 150 3. 상고(제405조 - 제418조) 158 4. 항고(제419조 - 제434조) 161 제4편 재심(제435조 - 제453조) 165 제5편 비상상고(제454조 - 제460조) 170 제6편 약식절차(제461조 - 제470조) 171 제7편 재판의 집행(제471조 - 제507조) 174 제3장 일본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8조) 185 2. 재판소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9조 - 제15조) 187 3. 소송능력(제16조) 189 4. 변호 및 보좌(제17조 - 제32조) 189 5. 재판(제33조 - 제36조) 197 6. 서류 및 송달(제37조 - 제65조) 198 7. 기간(제66조 - 제66조의2) 221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제67조 - 제92조의2) 222 9. 압수 및 수색(제93조 - 제100조) 229 10. 검증 (제101조 - 제105조) 230 11. 증인심문 (제106조 - 제127조) 232 12. 감정 (제128조 - 제135조) 237 13. 통역 및 번역 (제136조) 240 14. 증거보전(제137조 - 제138조) 240 15. 소송비용(제138조의2 - 제138조의7) 241 16. 비용의 보상(제138조의8 - 제138조의9) 242 제2편 제1심 1. 수사(제139조 - 제163조) 243 2. 공소(제164조 - 제175조) 252 3. 공판(제176조 - 제222조의10) 255 4. 즉결재판절차(제222조의11 - 제222조의20) 300 제3편 상소 1. 통칙(제223조 - 제234조) 303 2. 항소(제235조 - 제250조) 305 3. 상고(제251조 - 제270조) 309 4. 항고(제271조 - 제276조) 314 제4편 소년사건의 특별절차(제277조 - 제282조) 315 제5편 재심(제283조 - 제286조) 318 제6편 약식절차(제287조 - 제294조) 319 제7편 재판의 집행(제295조 - 제295조의5) 320 제8편 보칙(제296조 - 제305조) 322 부 록 刑事訴訟法 329 刑事訴訟規則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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