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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대법원판례집62권 (2014) 민사편 요약정보 및 구매

2015년7월30일 발행
9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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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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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판례집62권 (2014) 민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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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5년7월30일 발행
946쪽

상품 상세설명

1. 2014.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2. 2014.4.10. 선고 2011다22092판결 <손해배상(기)>

3. 2014.5.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4. 2014.5.29. 선고 2012다113438판결 <대여금등>

5. 2014.7.11.자 2013마2397 결정 <가처분이의>

6. 2014.7.16. 선고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7. 2014.7.16. 선고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등>

8.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등>

9. 2014.7.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배당이의>

10. 2014.8.20. 선고2012다6059 판결 <상표사용금지등>

11. 2014.8.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2.2014.9.4. 선고2013다204140,204157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13. 2014.10.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

14. 2014.11.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15. 2014.11.20. 선고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입금>

16.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7.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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