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 제1절 기획재정ㆍ금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14-0342) 3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14-0360) 9 3. 「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14-0418) 13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14-0463) 16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14-0648) 19 제2절 공정거래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14-0434) 23 2. 「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14-0635) 26 2장 미래창조과학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기업 제1절 미래창조과학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14-0491) 31 2.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14-0683) 35 제2절 산업통상자원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등 관련(14-0199) 38 2.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14-0274) 43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14-0277) 47 4.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14-0381) 54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14-0566) 57 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14-0586) 60 제3절 중소기업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14-0372) 63 3장 교육ㆍ여성가족ㆍ문화체육관광 제1절 교육 1.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14-0337) 69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14-0371) 72 3.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14-0407) 76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14-0433) 79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14-0553) 84 6.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14-0568) 88 7. 「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14-0569) 91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14-0585) 96 9. 「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14-0594) 100 1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14-0637) 104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14-0646) 107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14-0705) 110 제2절 여성가족ㆍ청소년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14-0410) 115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14-0451) 119 제3절 문화체육관광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등(14-0544) 124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14-0549) 129 3. 「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14-0669) 132 4.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14-0769) 138 4장 국방ㆍ보훈 제1절 국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14-0226) 143 2.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등 관련(14-0299) 147 제2절 보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14-0366) 15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14-0607) 15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14-0700) 160 5장 행정자치ㆍ인사ㆍ안전 제1절 행정일반ㆍ지방자치 1.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14-0217) 165 2.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14-0229) 171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14-0242) 175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14-0264) 178 5.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14-0305) 182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14-0353) 187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관련(14-0438) 191 8.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14-0447) 197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14-0475) 201 10.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14-0577) 204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14-0581) 207 1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14-0582) 21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14-0588) 216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14-0633) 221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관련(14-0662) 224 16.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14-0685) 227 1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14-0753) 230 1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14-0771) 234 제2절 공무원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14-0612) 240 2.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14-0654) 243 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14-0676) 249 4. 「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14-0731) 252 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14-0772) 255 6.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14-0809) 258 제3절 경찰ㆍ소방ㆍ국민안전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14-0323) 263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14-0440) 267 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14-0473) 270 4.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14-0579) 274 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14-0605) 277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14-0755) 280 6장 농림축산ㆍ산림ㆍ해양수산 제1절 농림ㆍ축산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14-0279) 287 2. 「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14-0523) 291 3.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14-0563) 294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14-0652) 297 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14-0743) 300 6.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14-0757) 303 제2절 산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관련(14-0296) 307 2.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14-0446) 310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14-0454) 313 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14-0470) 316 5.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14-0490) 321 6. 「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14-0501) 328 제3절 해양수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14-0280) 332 2. 「항만법」 제15조 등 관련(14-0363) 335 3.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14-0508) 338 4.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14-0587) 341 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14-0711) 344 6. 「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14-0728) 346 7장 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 제1절 보건복지 1. 「의료법」 제25조 등 관련(14-0163) 353 2.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14-0272) 357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14-0339) 361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14-0453) 365 5.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14-0479) 368 6.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14-0489) 373 7.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14-0500) 376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14-0556) 383 9.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14-0636) 386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14-0760) 389 제2절 식품의약품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14-0702) 393 2.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14-0748)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