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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경매/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강의 요약정보 및 구매

2016년 02월 29일 출간

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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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류승훈.김동옥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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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02월 29일 출간

566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민사집행 총론 제1장 서 설 17 제2장 강제집행이란 21 I. 개 념 21 II. 법적 성질 27 III. 요 건 29 IV. 종 류 29 V. 민사집행법의 법원과 그 적용상의 한계 33 제3장 집행기관 37 제1절 개 설 37 I. 개 념 37 II. 관 할 38 제2절 집행관 39 I. 개 념 39 II. 집행관의 지위와 자격 39 III. 집행관의 직무행사 40 제3절 집행법원 46 I. 의 의 46 II. 관 할 46 III. 재판 및 불복절차 49 제4절 수소법원 50 I. 의 의 50 II. 직무관할 50 III. 재 판 51 제4장 집행당사자 52 제1절 개 설 52 I. 개 념 52 II. 집행당사자의 확정 53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 54 I. 당사자능력 54 II. 소송능력 56 III. 당사자적격 57 제3절 대 리 인 69 I. 개 념 69 II. 대리권의 범위 70 III. 대리인 자격 흠결의 효과 70 제5장 집행대상과 관련한 제 원칙 72 제1절 민사집행의 객체 - 대 상 72 I. 의 의 72 II. 대상범위 73 제2절 유한책임 77 I. 의 의 77 II. 성 질 78 III. 내 용 78 제3절 압류금지 및 축소·확장 82 I. 압류금지재산 등 82 II. 압류금지의 확장 및 축소 82 III. 집행계약 86 제4절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원칙 88 I. 집행기관과 관련한 제 원칙 88 II. 당사자와 관련한 제 원칙 90 III. 집행실시와 관련한 제 원칙 91 제6장 강제집행의 진행 97 제1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97 I. 집행의 신청 98 II. 집행개시의 요건 98 III. 집행장애 100 제2절 집행권원 104 I. 개 념 104 II. 내용과 범위 105 III. 유 형 107 IV. 구체적 예 108 V. 효 력 113 VI. 집행권원의 양도 및 소멸 115 VII. 집행권원에 대한 불복 116 VIII. 집행권원 등의 송달 118 제3절 집 행 문 119 I. 개 설 119 II. 집행문부여절차 125 III. 집행문부여 절차에서의 구제절차 132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135 I. 강제집행의 정지 135 II. 강제집행의 제한 136 III. 강제집행의 취소 137 제5절 강제집행비용 139 I. 개 념 139 II. 집행비용의 예납과 추심 139 제6절 집행에 관한 담보 142 I. 의 의 142 II. 담보의 제공 및 방법 142 III. 담보권의 실행 143 IV. 담보의 취소 및 변경 144 제7장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각종의 불복절차 145 I.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이의 및 구제 145 II.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51 III. 집행문부여의 소 152 IV.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153 V.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57 VI.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59 VII. 강제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64 VIII. 청구이의의 소 169 IX. 제3자 이의의 소 178 제2편 강제집행절차의 구체적 실행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87 제1절 개 설 187 I. 개 념 187 II. 방 법 188 III. 종 류 189 IV. 집행원칙 - 평등주의·우선주의·군단우선주의 190 제2절 집행보조절차 192 I. 개 설 192 Ⅱ. 재산명시절차의 발전과정 192 III. 재산명시신청 193 IV. 재산조회제도 208 V.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210 제3절 동산에 대한 집행 215 I.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15 III.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225 제4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257 I. 개 설 257 II. 부동산 강제경매 283 III. 부동산 강제관리 319 제5절 선박 등에 대한 집행 322 I. 개 념 322 II.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22 III.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327 제2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30 제1절 개 설 330 I. 개 념 330 II. 특 징 331 제2절 개별적 집행의 예 331 I. 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 331 II. 작위·부작위의무의 집행 333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개 설 341 I. 구성 및 체계 341 II. 유 형 344 제2장 경매 및 배당절차 350 Ⅰ. 경매절차의 개시 350 Ⅱ. 압류절차 354 Ⅲ. 매각절차 359 IV. 배당절차 370 제4편 보전처분절차 - 집행보전절차 제1장 개 설 373 제2장 가압류절차 378 I. 의 의 378 II. 가압류명령 378 III. 가압류집행절차 389 IV. 가압류집행의 효력 392 V. 가압류집행의 정지와 취소 397 VI. 본집행으로의 이행 397 제3장 가처분절차 402 I. 개 념 402 II. 요 건 405 III. 가처분 재판절차 407 IV. 가처분의 방법 409 V. 가처분의 효력 411 VI. 가처분의 취소 420 VII. 가처분집행절차 420 제4장 집행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및 취소 423 I.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423 II. 보전처분의 취소 425 III. 위법·부당한 보전집행에 대한 구제 427 제5장 가압류·가처분 등의 경합 시 우열관계 428 I.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 428 II.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 428 III.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 431 IV. 가압류·가처분과 국세체납처분의 경합 432 V.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 433 제5편 부동산경매 실전편 - 부동산경매 권리 분석과 경매배당 분석 - 제1장 부동산경매 권리 분석 437 제1절 권리분석 기초 437 제2절 매각물건명세서와 말소기준권리 443 제3절 소멸되는 권리 451 제4절 인수되는 권리 452 제2장 배당권리 분석 469 제1절 개 관 469 제2절 기본배당의 권리분석 470 제3절 특수배당 방법론 492 제4절 이시배당과 후순위권자의 대위배당 496 부록 서식 모음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16 가압류 해제신청 518 강제집행신청서 519 강제집행정지신청 5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5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525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527 대체집행신청서 530 매각기일연기신청서 531 배당요구신청 532 부동산강제경매신청 53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535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537 부동산일괄경매신청 538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539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540 유체동산가압류신청 54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542 재산명시신청 543 재산조회신청서 546 제소명령신청서 550 집행문부여신청 551 채권가압류신청 552 채권계산서 554 참고문헌 / 555 찾아보기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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