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2판) 3 머리말(초판) 5 일러두기 7 제 1편 요건사실 총론 제1장 요건사실의 기초 23 1. 요건사실의 의의 23 ①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23 ②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24 ③ 요건사실의 기능 25 ④ 요건사실의 역할 25 2. 요건사실의 내용 26 ① 사실과 평가 27 ② 요건사실의 태양 28 ③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29 ④ 요건사실의 특정 30 3.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31 ① 소송물의 의의 31 ② 소송물과 요건사실 32 ③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33 ④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34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35 ①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35 ②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6 ③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37 ④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38 ⑤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간접사실 39 ⑥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40 ⑦ 묵시의 의사표시 41 제2장 증명책임 43 1. 민사소송과 증명 43 ① 민사소송과 주장?증명 43 ② 요건사실과 증명 44 ③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45 2. 증거와 증명 45 ① 증거의 의의 46 ② 증거능력과 증거력 46 ③ 증명과 증명도 47 ④ 본증과 반증 48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48 ① 주장책임 49 ② 증명책임 49 ③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50 ④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51 ⑤ 증명책임의 적용 사례 52 4. 증명책임의 분배 53 ① 증명책임의 분배 53 ②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54 ③ 증명책임의 전환 55 ④ 단계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56 ⑤ 법률행위 부관과 주장?증명책임 57 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사례 58 5.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59 ①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의 의의 59 ②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60 ③ 전자소송과 증거제출 62 제3장 사실인정 63 1. 사실인정의 의의 63 ① 요건사실과 사실인정 63 ② 사실인정의 기본 64 ③ 간접사실에 의한 요건사실의 추인 65 ④ 권리자백 66 ⑤ 충실한 사실인정을 위한 소양 67 2. 사실인정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 67 ① 당사자주의 68 ② 처분권주의 68 ③ 변론주의 69 ④ 자유심증주의 70 3. 사실인정의 대상 71 ① 민사판결의 구조 72 ②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72 ③ 권리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 73 ④ 부인과 항변의 구별 74 ⑤ 부인?항변과 증명책임 75 4. 사실인정의 실제 76 ① 간접사실과 경험법칙 77 ②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78 ③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79 ④ 항변과 반대간접사실 80 ⑤ 채권자취소권과 간접사실 81 제 2 편 요건사실 각론 제1장 민법상 주요 요건사실 85 제1절 민법총칙상 주요 요건사실 85 1. 일반조항의 요건사실 85 (1) 신의성실, 권리남용 85 ①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86 ② 개개의 구체적 기초사실이 요건사실 86 ③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 87 ④ 권리남용의 요건사실－주관적 요건 87 (2) 행위능력 제한 88 ① 권리장애사실로서의 행위능력 제한 89 ② 후견의 요건사실 90 ③ 취소권 발생장애사유의 요건사실 90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91 ① 권리장애사실 91 ②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92 ③ 직권조사사항 아니지만 석명권 행사 대상 92 (4) 불공정한 법률행위 93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93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 94 (5) 사실인 관습 94 ① 법원(法源)은 직권판단 대상 : 원칙 95 ② 사실인 관습의 경우 : 예외 95 ③ 외국법의 적용 95 2. 의사표시의 요건사실 96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96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유효 96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진의’의 의미 97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 97 ④ 상대적 무효 98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98 ① ‘통정’의 의미와 증명책임 99 ② 상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 99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1 ① 착오의 의미와 유형 101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102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기준 102 ④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 103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3 ① 주요쟁점 104 ② 2단계 고의와 이중의 인과관계 104 ③ 기망(강박)행위의 위법성 104 ④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제3자’의 범위 확대 논의 105 3. 대리의 요건사실 106 (1) 대리행위 106 ① 현명대리와 비현명대리 106 ②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 106 ③ 대리권 제한사실 107 (2) 표현대리 108 ① 대리권 존부 주장의 흐름 109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09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10 ④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110 (3) 무권대리인의 책임 111 ①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의 형태 111 ②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의 분리 111 ③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112 4.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12 (1) 법률행위의 무효 112 ① 무효의 법률효과 113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13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113 ④ 무효행위의 전환 114 ⑤ 무효행위의 추인 114 (2) 법률행위의 취소 115 ①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취소의 방법 115 ② 법률행위 취소의 법률효과 115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 116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16 ⑤ 법정추인 117 ⑥ 취소권의 소멸 117 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18 ① 조건과 기한에 대한 증명책임－항변설과 부인설 118 ② 조건의 성격 119 ③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 119 6. 소멸시효 120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121 ② 소멸시효 주장의 원용 121 ③ 소멸시효기간 123 ④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24 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25 제2절 민법각칙상 주요 요건사실 126 1. 물권 126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26 ①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127 ②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청구원인 128 ③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 130 ④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 130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32 ① 관련된 본안전 항변사유 132 ② 청구원인 133 ③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한 존재 133 ④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부합 134 ⑤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 부정되는 경우 135 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136 (3) 그 밖의 등기말소청구 137 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137 ② 중복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138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39 ① 소유권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 139 ②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의 관계 140 ③ 청구원인 및 항변사유 140 (5) 취득시효 141 ① 점유취득시효 142 ② 등기부취득시효 143 ③ 점유의 상실 및 승계와 취득시효 144 (6) 법정지상권 145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46 ② 동일인 소유 기준시점 146 (7)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147 ① 통행지역권 일반 147 ② 주위토지통행권 일반 148 (8) 유치권 150 ① 유치권의 실무상 쟁점 150 ② 점유자의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 151 ③ 유치권 행사에 대한 재항변 152 2. 채권 및 계약 일반 153 (1) 채무불이행ⅰ-이행지체 153 ① 채무의 유형별 이행기 분류 153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154 ③ 지연배상과 전보배상 155 ④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의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156 ⑤ 계약해제의 법률효과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157 (2) 채무불이행ⅱ-이행불능 158 ① 이행불능의 의미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159 ② 이행불능과 동시이행의 관계 159 ③ 대상청구권 160 ④ 동시이행의 항변 160 (3)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161 ①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162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163 (4) 채권자대위권 165 ① 피보전채권 165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 166 ③ 소각하사유와 청구기각사유의 준별 168 ④ 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 169 (5) 채권자취소권 169 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70 ②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171 ③ 피보전채권 173 ④ 사해행위 175 ⑤ 채무자의 사해의사 178 ⑥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179 ⑦ 원상회복 : 원물반환의 원칙 179 ⑧ 원상회복 : 예외적 가액배상 181 (6)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184 ① 보증인이 원용하는 주채무자의 항변권 185 ② 최고?검색의 항변 186 ③ 면책 통지의 흠결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186 (7) 양수금 청구 187 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88 ② 양도금지의 특약 190 (8) 인수된 채무의 이행 청구 190 ①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른 법률효과 191 (9) 변제의 항변 192 ① 변제제공의 방법 193 ②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의 항변 194 ③ 변제충당 195 (10) 변제자대위 195 ① 법정대위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 196 ② 임의대위의 요건 197 (11) 대물변제 197 ① 대물변제에 있어서 다른 급부의 현실적인 이행 198 ②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98 ③ 대물변제예약과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 199 (12) 변제공탁 200 ① 공탁원인의 존재 200 ②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 및 조건부 공탁 201 (13) 상계 202 ① 상계적상 203 ②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의 유형 204 ③ 수동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204 ④ 그 밖의 유의할 사항 205 (14) 면제 206 ① 채권의 처분권한 207 ② 채무자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 207 3. 계약 유형별 검토 208 (1) 매매 208 ① 쌍무 유상계약 208 ② 지연손해금 청구시 추가적 요건사실－매매계약의 특칙 209 ③ 중도금, 잔금 및 동시이행항변 209 (2) 소비대차 211 ① 이자청구 211 ② 대차형 계약과 반환시기 약정 212 ③ 지연손해금 청구 212 ④ 이자제한법 위반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 213 (3) 임대차 213 ①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에서의 요건사실 214 ② 계약 종료원인 및 항변 215 ③ 일반적인 항변사유의 분석 216 (4) 도급과 위임 218 ① 도급의 중요 요건사실 : 일의 완성의 판단 기준 218 ② 위임의 중요 요건사실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 219 (5) 사무관리 220 ① 사무관리의사 220 ②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221 4. 부당이득 222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222 ②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25 ③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증명책임 226 ④ 불법원인급여 227 5. 불법행위 228 (1) 불법행위책임 일반 228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 요건사실 228 ② 고의?과실의 증명 229 ③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229 ④ 손해의 액수 증명 230 ⑤ 과실상계 230 (2)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231 ① 감독자책임 232 ② 사용자책임 233 ③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234 제2장 민사집행법상 주요 요건사실 235 1.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 개관 235 2. 개별 소송 유형 236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36 ① 의의 236 ② 적용범위 237 ③ 이의사유 238 ④ 이의사유의 제한 239 ⑤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239 ⑥ 관할법원 240 ⑦ 잠정처분 241 (2) 제3자이의의 소 242 ① 의의 242 ② 적용범위 243 ③ 이의사유 244 ④ 관할법원 245 ⑤ 심리와 판결 245 (3) 집행문부여의 소 246 ① 의의 246 ② 관할법원 247 ③ 심리와 판결 247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48 ① 의의 248 ② 이의사유 249 ③ 관할법원 250 (5) 배당이의의 소 250 ① 의의 250 ②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251 ③ 관할법원 253 ④ 원고적격 253 ⑤ 피고적격 255 ⑥ 청구원인 255 ⑦ 공격방어방법 256 ⑧ 증명책임 259 ⑨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260 (6) 전부금 청구 260 ①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 261 ② 전부명령의 일반적인 효력 261 ③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 262 ④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264 (7) 추심금 청구 265 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266 ② 집행채권 또는 추심채권 소멸의 효력 267 제3장 상법상 주요 요건사실 268 1. 상법총칙편 268 (1) 표현사용인 268 ① 표현지배인에 있어 사용인의 명칭 269 ② 표현지배인에 있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갖추어야 할 본·지점으로서의 실체 269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70 (2) 명의대여자의 책임 271 ① 명의대여자의 책임 일반 271 ②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 272 (3) 부실등기의 책임 273 ① 부실등기 책임 일반 273 ② 부실등기 책임에 관한 사례의 유형별 분석 274 (4) 영업양수인의 표현책임 275 ①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75 ②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77 ③ 영업양수인의 면책 277 2. 회사편 279 (1) 표현대표이사 279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외관의 존재 279 ② 거래상대방의 외관 신뢰 280 ③ 표현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281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82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3 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4 (3) 주추총회 결의의 하자 285 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유형 286 ②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유형화 286 (4) 주주권 확인청구의 소 287 ① 주권 점유의 추정력 288 ② 주권 선의취득의 요건 289 3. 보험편 290 (1)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보험료지급의 지체) 290 ① 보험료 지급 지체의 유형 구분 290 ② 보험료 지급 지체에 관한 면책약관의 효력 291 (2)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292 ① 고지의무의 대상 292 ②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293 (3)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위험의 변경?증가를 둘러싼 보험계약의 해지) 294 ①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295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295 (4) 보험금지급청구의 소(인보험) 296 ①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주된 증명사항 296 ② 보험자의 면책 297 ③ 타인에 대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서면 동의 298 4. 어음?수표편 300 (1)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00 ① 어음의 적법한 발행 301 ②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 귀속 303 ③ 지급제시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303 ④ 어음항변 304 (2) 백지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05 ①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의 구별 306 ② 백지어음과 관련한 항변사유 306 (3) 어음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07 ①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