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돈이 보인다 01 지분을 바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02 지분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하면 될까? - 입찰 전에 그 부동산의 전체 가지를 평가해라! - 매수 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다른 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03 이런 지분경매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해라!- - 지분경매에서 돈 되는 물건을 선택하는 비법은? - 근린주택 2/9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04 지분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입찰해야 성공하나? - 지분물건 분석과 매수 이후에 대응방법 - 아파트 2분의 1 지분를 경매로 낙찰 받고 성공적으로 탈출한 사례 05 상가주택에서 7분의 2지분이 경매된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선순위공동저당권자로 인해 후순위저당권자가 적게 배당 받았을 때 대응방법 2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이 취득해서 양도 시까지 세금은 어떻게 절세하나? 01 부동산 취득시 소요되는 제비용 계산방법은? - 부동산 취득시 소요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산법은?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02 개인명의로 취득해 제3자에게 팔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 - 양도소득세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정리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03 법인명의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점과 개인보다 절세가 가능할까? - 법인세율과 주민세 그리고 추가되는 법인세 요약정리 -법인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나! -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 과연 유리한가? -법인의 명의로 취득시 장점과 단점은? - 3 실전경매 배당 사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비법! 01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 되나? - 제 0순위: 경매집행비용 -제 1순위: 제3취득자와 임차인 등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제 2순위: 주택과 상가임차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 - 제 3순위: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 - 제 4순위: 일반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제 5순위 공과금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 제 6순위: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제 7순위: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한 금액) - 제 8순위: 일반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 제 9순위: 공과금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경우) - 제 10순위: 일반채권(일반채권자들은 동순위로 안분배당) 02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배당방법이 다르다 -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기간별, 지역별의 변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알아두면 좋은 내용> 소액임차인은 어떻게 결정되나? <여기서 잠깐만!>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음도 알아야 한다 -4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될 때 배당하는 방법 01 공동저당이란? 02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되면 어떻게 배당하게 되나? - 공동담보물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인일 때 동시배당 - 공동담보물의 일부가 채무자,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배당하는 방법은? 03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한 사례 04 A 부동산은 채무자, B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에서 동시배당한 사례 5 이시에 매각될 때 배당방법과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법정대위 01 공동담보물의 이시배당절차에서 배당하는 방법은? 02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사례 -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사례와 그 범위 - 다음은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법정대위를 할 수 없는 사례다 03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대위권 발생 시기와 우선순위 -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법정대위권은 언제 발생하나? -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대위행사에서 우선순위 04 피대위권자와 대위권자는 누가 되고, 그 대위의 범위는? 05 공동담보물 중에서 A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고, B 부동산이 매각된 사례 06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매각되고,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은? 6 지분경매에서 기본적인 권리분석과 배당하는 방법 01 유사공동저당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분경매에서 전체지분에 설정된 근저당 - 지분경매에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 나대지에 근저당 설정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공유등기된 경우 - 유사공동저당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행사에 대한 판례 02 왜 지분경매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알아야 하나 - 사설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물 건 분 석 -유사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청구 -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후순위채권을 양도받으면 돈이 되나 03 주택이 갑·을·병 각 3분의 1 지분에서 갑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표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후순위 채권자 등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청구가 가능한 금액 종합적인 분석 04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이 매각될 때 물건분석과 대응방법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표 작성 -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와 공동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 - 후순위 송유만 근저당권과 김각형 채무자의 대위권 -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이현중 임차인에 대한 인수범위 - 전체지분이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말소기준권리 - 김각형 지분이 먼저 매각돼 후순위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대위 05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의 지분이 매각될 때 잘못하면 큰코 다친다 - 다가구주택 3분의 1 지분경매 물건 정보 및 입찰결과 - 종전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연 - 재매각절차에서 낙찰자가 돈을 벌고 지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06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대응 방법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물건 입찰결과 내역 - 물건분석과 매수이후 대응방법 - 이 물건과 같이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을 때 배당방법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또는 말소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있을까 Chapter 7 공유지분권자 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내 보낼 수 있는지 01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02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03 남편 ½과 부인 ½로 공동소유지분중 부인지분만 경매된 경우 04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는 어떻게?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임차인의 명도는 -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 임차인의 명도는 어떻게 05 아파트 2/3 지분을 낙찰 받아 임차인을 명도한 사례 - 경매 물건 현황과 매각결과 - 위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매수 이후 임차인 명도로 대법원 판례를 만들게 되다 (1) 인도명령결정 기각에 대한 재항고 (2) 인도명령결정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 - 대지권등기청구와 가압류, 가처분 등의 토지별도등기 말소청구소송 - 8 실제 작성했던 공유물분할청구 소장과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01 근린생활시설중 일부지분에 경매된 경우 낙찰받고 나서 대응방법 - 지분경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안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방법 - 공유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본문 작성 02 봉천동의 연립주택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 받고 탈출하는 방법은? - 연립주택 2분의 1 지분 온비드공매 입찰정보 내역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매수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 방법 -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03 3분의 1지분을 낙찰 받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다세대주택 3분의 1 지분공매 입찰정보 내역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매수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 방법 - 점유자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09 지분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을 NPL로 매입해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비법 01 아파트와 농지가 채무자소유인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면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배당은 - 아파트 후순위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 농지에서 대위권은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되고 나서 농지가 매각되는 경우 -아파트만 매각되고 농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다면 부기등기를 해 둬라! <미리 알아두면 좋은 Refer>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권을 물상대위하여 경매신청하려면 <김동희 핵심체크> 민법 제368조 2하에서 대위가 가능한 차순위저당권자 -선행된 채무자의 후순위 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02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03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물상보증인 소유의 농지가 먼저 경매로 매각된 경우는 - 농지(물상보증인)가 먼저 매각되고 아파트(채무자 소유)가 매각되는 경우 -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배당요구한 사례 -농지만 매각되고 아파트(채무자 소유)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면 부기등기하자! 04 선행 된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 물상보증인 소유와 채무자 소유중 물상보증인 것이 먼저 매각되면 후순위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기 게임 05 선행된 물상보증인의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이 변제받고 채무자소유에서 말소한 경우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및 물상대위,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채무자 소유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된 경우에 배당은?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숨은 진주 NPL을 찾아라! 06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될 때 잘못된 배당에 대한 이의소송 -1심, 2심, 대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매로 매각되기 전에 등기부상의 등기내용은? - 이 사건의 경매 진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매각절차에서 배당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원고(물상보증인) 이만기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는 다음과 같이 변경 - 10 돈 되는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투자 비법의 진실게임 01 물상보증인지분이 매각시 채무자지분에서 공동저당권은 말소되면 안 된다 - 채무자 지분에서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면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 가? - 이 사건에 대한 입찰정보내역 -위 사건은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 불법 말소된 등기 내역과 대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 내역 -불법 말소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박철수 근저당권을 양도 받으면 02 물상보증인지분이 매각시 채무자지분에서 후순위채권자의 대위행사방법은 - 공유물에서 채무자지분이 1/2, 물상보증인지분이 1/2일 때 대위행사방법은? -울산지법 2010가합4277, 8279,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 위 사건에서 김선생의 올바른 조언 -이 사건에서 패소한 김수민과 김철수 채권을 양도 받으면? 03 아파트와 농지가 채무자소유인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면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배당 방법은? -아파트 후순위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 농지에서 법정대위행사 권한은?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되고 나서 농지가 매각되는 경우 -아파트만 매각되고 농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다면 부기들기를 해둬라! - 선행된 채무자의 후순위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04 아파트가 두 사람의 공유물로서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분경매 05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06 아파트가 공유물로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에서 채무자 지분의 지분경매 07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물상보증인 소유의 농지가 먼저 매각된 경우 - 농지(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매각되고 아파트(채무자 소유)가 매각되는 경우 - 농지가 먼저 매각되고 아파트(채무자 소유)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면 부기등기를 하자! - 선행된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08 물상보증인 지분이 먼저 매각시 후순위 채권자에서 숨은 NPL을 찾아라 - 물상보증인 소유지분 후순위채권과 물상보증인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기 게임 09 선행된 물상보증인의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이 변제받고 채무자소유에서 말소한 경우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및 물상대위,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11 후순위채권에 투자해서 실제로 고수익을 올렸던 사례와 소장 작성방법 01 아파트 2분의 1를 경매신청해서 미배당금을 다른 지분권자에게 법정대위한 사례 - 김 소령이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아파트 2분의 1를 경매신청 - 강제경매신청자가 후순위로 배당 받지 못하게 되자 필자를 찾아 왔다 - 잔금 납부하기 전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한 이유와 그 신청서 작성 -잔금 납부하기 전에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된 등기부 내역 02 공동담보물의 일부가 매각되고, 나머지가 매각될 때 물상대위로 배당 받은 사례 -후순위임차인이 물상대위로 배당요구하게 된 사연 - 501호와 502호에 대한 동시 배당절차와 대위청구 - 501호, 502호, 101호, 102호, 202호 전체가 동시 배당절차로 진행되면 -501호와 502호 ? 101호와 102호 ? 202호 순서로 매각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김선생의 한마디>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배당요구한 사례 03 정 사장이 후순위저당권을 매입하고, 물상대위로 배당요구해 성공한 사례 - 공동담보물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된 입찰물건과 매각 결과 - 공동담보물 중 일부가 매각되고, 김시민지분 일부가 추가로 매각된 경우 - 정 사장이 장 소령의 후순위저당권을 매입하고 물상대위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사례 04 이 순신이 물상대위로 부기등기와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한 사례 -공동담보물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된 입찰물건과 매각 결과 - 지분경매에서 적게 배당받은 이순신이 필자를 방문했다 - 변제자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부기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의 소에 따른 소장 - 변제자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된 등기부등본 내역 05 후순위채권을 사서 구상대위로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을 청구해 성공한 사례 - 공동담보물 중 백영민지분이 먼저 매각된 물건 현황과 매각 결과 - 지분경매에서 적게 배당 받은 후순위채권을 김정민과 이은수가 매입했다 - 구상대위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구상대위 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에 따른 소장 -등기부상 공동저당권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가 다른 지분권자와 합의로 성공한 사례 06 권소령이 지분경매에서 후순위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성공한 사례 - 공동담보물 중 물상보증인 지분이 먼저 매각된 물건 현황과 매각 결과 - 지분경매에서 적게 배당 받은 후순위근저당권을 권소령이 매입했다 -후순위 (주)OO스마트 근저당권을 매입할 때 작성했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후순위근저당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변경등기된 공동저당권을 물상대위해 성공한 사례 12 부실채권(NPL)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01 부실채권(NPL)의 의미와 발생하게 되는 과정 3 - NPL(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 =)이란? - 부실채권(NPL)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 02 NPL은 담보부 NPL과 무담보부 NPL로도 구분 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의 담보부 NPL -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의 무담보부 NPL -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이유? - 부실채권은 어느 정도에 거래되고 있을까? 03 부실채권 매각 방식에 대해 알아 보자 - 투자자 앞으로 직접 매각하는 방법(민법상 채권양도) - 투자자가 주도하여 설립하는 SPC에 매각하는 방식(ABS법 방식) - 채권양도 형태 및 매각대금 지급 방법의 차이점 04 부실채권은 어디에 가면 구입할 수 있나?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 제1 금융기관 등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저축은행 - 신협 - 새마을금고 - 농협, 수협 - 외국계 은행 05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법 - NPL 투자로 근저당권 매입(론세일=Loan Sale)방식 -NPL 투자로 채무인수 방식 - NPL 투자로 사후정산부 방식 -13 금융기관의 직접 경매신청,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성공과 실패? 01 금융기관 등이 직접 경매를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국민은행이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회수에 성공하다 - 우리은행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해 보자 - 제2 금융권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해 보자 -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KAMCO가 인수해 경매를 신청한 사례 02 부실채권을 론세일 방식으로 매입해서 성공과 실패? -홍길동이 근저당권을 매입후 경매를 신청해서 성공한 사례 - 이순신이 근저당권을 매입후 경매를 신청해서 손실을 보다 - 이순신이 낙찰받아 매각하면 손실도 줄이고 이익도 볼 수 있다 - 1번 사례에서 우리은행과 제2 금융권 근저당권 등을 매입한 경우 -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이러한 판단으로 매입해야 한다 -OOO상호저축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손해를 보게된 이박사 03 부실채권을 채무인수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과 실패? -이병장이 채무인수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진통도 있었다 -이 사례에서 차순위자의 입찰금액이 5억원 이하면 이병장은 실패 04 부실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과 실패? -박소령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 박소령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아 실패한 사례 05 무담보채권을 매입해서 손해 본 황당한 이야기다 - 박사장은 장사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 박사장의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다 - 박사장의 임차권을 매입하겠다고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다 06 NPL이 각광 받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 본다. -14 경매 절차에서 특수물건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대박이다 01 선순위 전입세대원이 있는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 - 일반 공매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고 매각한 사례다 - 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하고 공매로 낙찰받으면 투자이익은? 02 선순위가 있는 주택에서 근저당을 매입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 -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세대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선순위 전입세대원이 있다면 이렇게 분석하고 입찰해라? 03 유치권이 있는 주택의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성공과 실패? - 유치권이 신고가 된 아파트에 입찰해서 성공하기 - 유치권이 신고가 된 아파트에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사례 -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어떻게 다른가 04 집합건물에서 건물만, 또는 대지만 낙찰받았다면 누가 성공했을까?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제외)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 - 대지지분만 별도 경매가 진행돼 최선수가 낙찰받았다 -이소령의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집합건물 매수인과 대지 지분을 매수한자 중에 누가 성공했나 05 대지만에 설정된 저당권을 사서 경매를 신청하면 성공과 실패? - 경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근저당권 설정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 압류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아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례 - 원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 공매로 매수한 대지 지분이 또 다시 경매로 매각되고 있다 06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 -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때 이렇게 투자해라! - 선순위 가등기를 채권자가 소송으로 말소하면서 경매를 진행한 사례 07 세금과 가압류채권 가볍게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 -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례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보면 안된다 -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일반채권으로 보지 마라 - 15 실제 특수물건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성공한 사례와 실패? 01 토지만 낙찰 받고 지상의 무허가건물은 토지사용료로 보존등기 후 채권가압류한 사례 -정 수철이 계양농협 근저당권을 매입했다 - 정 수철이 경매를 신청한 물건정보 내역과 매각결과 - 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과 권리분석 - 낙찰 받고 나서 다음과 같이 탈출하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 무허가건물 보존등기와 채권가압류 등을 위한 소장 작성과 그 등기부 현황 02 전입신고를 잘 못한 임차인이 있는 다세대주택의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성공한 사례 -박 병장이 안 중위 근저당권을 매입했다 -박 병장이 경매를 신청한 물건정보 내역과 매각결과 - 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과 권리분석 - 낙찰 받고 거주하고 있는 최 영민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 근저당을 사고, 직접 낙찰 받아 얼마나 수익을 올렸을까? 03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서 근저당권을 매입하면?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토지만, 신축건물만 경매되는 사례 - 토지가 매각되고 신축중인 건물이 완공돼 경매가 되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04 나대지에 설정한 저당권을 사서 토지를 낙찰 받고, 건물을 경매신청한 사례 - 이병철이 OOO유동화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론세일 방식으로 매입 -이병철이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서 직접 낙찰 받았다 - 건물철거 소송에 따른 가처분 신청서 작성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해 소장을 작성한 사례 - 건물에 가처분 후 경매를 신청해 이병철이 낙찰 받았다 05 나대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일괄경매 신청해 가격이 떨어진 물건에서 찾아라! - 경매가 진행되자 가평농협이 후행경매를 신청하다 -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된 물건 현황 및 매각결과 -매각되는 4개의 주택 사진과 주변 현황 - 이 4개 주택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 - 앞의 사례에서 토지근저당권을 NPL로 취득해 경매를 신청하면? 06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 2/3 지분을 낙찰 받은 사례 - 경매 물건 현황과 매각결과 - 위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매수 이후 대응 방안 - 수분양권자를 대위로 대지권등기청구 소장을 작성한 사례 -가압류 가처분 등의 토지별도등기를 말소청구한 소장 - 16 1순위와 후순위 대출로, 대위변제를 통한 NPL 투자 비법 01 특수물건에서 1순위로 대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성공한 사례 - 공유물 중 일부지분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성공하는 방법 02 일반물건에서 후순위로 대출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 사례 - 후순위로 대출해서 성공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후순위로 대출해서 왜 손해를 보게 되었을까? 03 경매 취하자금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방법 - 대우캐피탈의 강제경매 취하 자금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성동실업의 경매 취하자금 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04 대위변제로 채권을 양도 받는 돈 버는 NPL 투자 비법 - 1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를 대위변제로 양도 받는 NPL 투자 -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를 대위변제로 양도 받는 NPL 투자 - 17 채권양도, 양수시 유의사항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대항요건 01 채권의 양도와 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할 때 유의사항 - 채권의 양도와 그 효력 - 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할 때 유의사항 02 근저당권을 양수할 때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03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분리 양도된 경우 04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의 적법한 양도,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05 주임법상 임차보증금채권의 분리양도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06 무담보 채권을 양수시 유의 사항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07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양도통지, 그리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양도통지, 그리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08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과 양도통지 방법 -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방법 -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방법 09 선행된 지분경매에서 후순위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라! 10 주택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계약서를 쓸 때 유의할 사항 -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18 배당이의 신청 및 소장 작성실무,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지급정지가처분 실무 01 왜! 배당을 알아야 하고 잘못된 배당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손해 보나? -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될까? -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배당하는 방법 02 배당이의 신청서와 배당배제 신청서 서식 - 경매에서 배당이의 신청서 - 경매에서 배당배제 신청서 03 배당이의 소장 작성실무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작성했던 사례 - 허위 근저당권에게 배당되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례 - 배당이의 소장을 실제 작성하여 제기한 사례 - 가장 임차인에게 배당되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례 04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지급정지가처분 신청 방법 - 경매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사례 - 배당금 지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