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2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4 제3절 형법이론 41 제2편 범죄론 / 43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4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4 제1항 범죄의 의의 44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4 제3항 범죄의 종류 47 제2절 범죄체계론 53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54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56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56 제4항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61 0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62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2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65 제4항 구성요건의 기능 67 제5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68 제2절 부작위범 70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70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73 제3항 관련문제 8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90 제1항 인과관계 90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10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12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112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112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19 제6절 과실범 133 제1항 과실범의 의의 133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13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48 제1항 서 론 148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2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58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61 03장 위법성론 16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4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64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66 제2절 정당방위 171 제1항 의 의 171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2 제3항 과잉방위 180 제3절 긴급피난 181 제1항 서 론 182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3 제3항 의무의 충돌 188 제4절 자구행위 190 제1항 서 론 190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9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5 제1항 서 론 195 제2항 양 해 195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98 제4항 추정적 승낙 203 제6절 정당행위 205 제1항 서 론 205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206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210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2 04장 책임론 217 제1절 책임이론 217 제1항 서 론 217 제2항 책임의 근거 218 제3항 책임의 본질 219 제2절 책임능력 221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221 제2항 책임무능력자 22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226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6 제1항 서 론 236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237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40 제1항 서 론 240 제2항 유 형 241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243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249 제5절 기대가능성 256 제1항 서 론 256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58 제3항 강요된 행위 259 05장 미수론 26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64 제2절 장애미수 265 제1항 의 의 265 제2항 성립요건 266 제2절 중지미수 274 제1항 서 론 274 제2항 성립요건 276 제3항 관련문제 283 제3절 불능미수 288 제1항 서 론 288 제2항 성립요건 289 제4절 예비죄 294 제1항 서 론 294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96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99 06장 공범론 301 제1절 공범이론 301 제1항 서 론 301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306 제3항 공범의 종속성 310 제2절 간접정범 314 제1항 서 론 314 제2항 성립요건 316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322 제4항 간접정범의 착오 323 제3절 공동정범 324 제1항 서 설 324 제2항 성립요건 326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344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344 제5항 동시범 345 제4절 교사범 351 제1항 서 설 351 제2항 성립요건 352 제3항 관련문제 359 제5절 종 범 361 제1항 서 설 361 제2항 성립요건 361 제3항 처 벌 369 제6절 공범과 신분 370 제1항 서 설 370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373 07장 죄수론 38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80 제2절 일 죄 381 제1항 서 설 381 제2항 법조경합 382 제3항 포괄일죄 390 제3절 수 죄 397 제1항 상상적 경합 397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404 제3편 형벌론 / 415 제1절 형벌의 종류 416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416 제2항 사 형 416 제3항 자유형 417 제4항 재산형 418 제5항 명예형 429 제6항 형의 경중 429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30 제1항 서 설 430 제2항 형의 가중⋅감경 430 제3절 누 범 439 제1항 서 설 439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440 제3항 누범의 법정형 44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444 제1항 집행유예 444 제2항 선고유예 449 제3항 가석방 45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459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60 제1절 살인의 죄 460 제1항 보통살인죄 460 제2항 존속살해죄 463 제3항 영아살해죄 465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467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4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70 제1항 상해죄 470 제2항 중상해죄 474 제3항 폭행죄 476 제4항 특수폭행 479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484 제3절 낙태의 죄 491 제1항 개 설 491 제2항 자기낙태죄 493 제3항 동의낙태죄 495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495 제5항 부동의낙태죄 496 제6항 낙태치사상죄 49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97 제1항 단순유기죄 497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502 제3항 영아유기죄 502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503 제5항 유기치사상죄 504 02장 자유에 대한 죄 505 제1절 협박의 죄 505 제1항 협박죄 505 제2항 특수협박죄 51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12 제1항 체포⋅감금죄 512 제2항 중체포⋅감금죄 515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51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516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516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521 제3항 세계주의 522 제4절 강요죄 523 제1항 강요죄 523 제2항 인질강요죄 52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30 제1항 강간죄 530 제2항 강제추행죄 534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536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538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539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541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541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4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546 제1항 명예훼손죄 546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562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64 제4항 모욕죄 56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571 제1항 신용훼손죄 571 제2항 업무방해죄 572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585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58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91 제1절 비밀침해죄 591 제1항 비밀침해죄 591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59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91 제1항 주거침입죄 591 제2항 퇴거불응죄 603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605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605 05장 재산에 대한 죄 607 제1절 절도의 죄 607 제1항 재산죄 일반 607 제2항 단순절도죄 612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630 제4항 특수절도죄 632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637 제6항 상습절도죄 638 제2절 강도의 죄 638 제1항 단순강도죄 638 제2항 준강도죄 650 제3항 인질강도죄 司52⋅56 Case 659 제4항 특수강도죄 661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662 제6항 강도강간죄 664 제3절 사기의 죄 666 제1항 사기죄 666 제2항 신용카드범죄 695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706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712 제4절 공갈의 죄 713 제1항 공갈죄 713 제5절 횡령의 죄 720 제1항 단순횡령죄 720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756 제6절 배임의 죄 757 제1항 단순배임죄 757 제2항 업무상 배임죄 782 제3항 배임수⋅증재죄 78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789 제1항 장물죄 789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800 제8절 손괴의 죄 801 제1항 재물손괴죄 801 제2항 중손괴죄 806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806 제4항 경계침범죄 807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808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808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81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823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2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24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824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82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27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827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832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834 제4항 연소죄 835 제4절 교통방해의 죄 836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83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39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839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839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84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844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844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52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853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854 제1항 개 설 854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86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868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869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870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871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872 제8항 허위공문서등작성죄 873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880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886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889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893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893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895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96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896 제1항 음행매개죄 896 제2항 음화반포등죄 897 제3항 공연음란죄 90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901 제1항 도박죄 901 제2항 도박개장죄 903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90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907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08 제1항 내란의 죄 908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910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10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1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912 제1항 직무유기의 죄 912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914 제3항 직권남용죄 915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918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919 제6항 단순수뢰죄 924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930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932 제9항 사후수뢰죄 933 제10항 알선수뢰죄 934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937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940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940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48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52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953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9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9 제1항 단순도주죄 959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960 제3항 범인은닉죄 96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8 제1항 단순위증죄 968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978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983 제5절 무고의 죄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