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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행본

청탁금지법 해설 요약정보 및 구매

2016년 06월 15일 출간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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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성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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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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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06월 15일 출간

257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총칙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법 적용 대상기관 제3절 법 적용 대상자 제4절 금지되는 금품등 제5절 국가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제1절 부정청탁의 주체 제2절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 제3절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 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절 금풍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주체 제2절 수수가 금직되는 '금품등' 제3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제4절 제재대상 행위 제5절 금품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 제6절 공직자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4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처리 제1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2절 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 제3절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4절 부당이득의 환수 제5절 비밀누설 금지 제6절 부정청탁금지 등 업무의 총괄 제7절 공공기관장의 책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1절 징계처분 제2절 벌칙규정 제3절 과태료 부과 제4절 양벌규정 제5절 법 시행일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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