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단행본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04월 29일 출간
366쪽
상품 상세설명
1장 법학일반
1. 노동관계법령의 용어 :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2. 노동법의 법원(法源) : 판례와 행정해석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나요?
3. 심급제도와 판결문 : 법원 판례의 사건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표절과 인용 : 노동법 관련 문헌과 판례를 인용할 때 각주 표시만 잘 하면 문제 없나요?
5. 채용 취소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6. 휴업손해 : 직원이 회사 영업용 물건을 파손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7. 당사자 적격 : 직원이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왜 피신청인이 그룹
회장님으로 변경되나요?
8.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스스로 퇴직한 직원이 강요된 사직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9. 부제소 합의 :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10. 고소의 포기 :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는 고소할 수 없나요?
11. 실효의 원칙 : 2년 전에 권고사직 한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1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3 소멸시효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3년이 지난 명절선물비도 지급해야 하나요?
14. 후유손해 : 3년이 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15. 임금체불죄 : 임금을 체불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2장 노동법 실무
16. 임금 감액 : 직원이 지각할 때마다 벌금조로 급여를 깎으면 안 되나요?
17 : 임금성 판단 : 최우수직원 포상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18. 위약 예정의 금지 : 해외 장기연수 후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 및 연수비용을 반환토록 하면 안 되나요?
19.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의 휴가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 취업규칙의 변경 : 부서별로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21. 직장질서 : 고등학교 선배인 직장 후임은 반말 해도 되나요?
22. 징계의 종류 : 상사의 멱살을 잡은 직원을 징계해고를 해도 되나요?
23. 제척제도 :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키면 안 되나요?
24.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 : 호봉승급 보류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25. 전직명령 : 직원을 지방 지사로 발령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6. 원직복직 : 부당해고인 경우 해당 직원을 예전과 동일한 직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27. 위험부담 : 왜 부당해고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8. 공민권 : 시의원에 출마한 직원의 선거운동시간도 회사에서 보장해야 하나요?
29. 고용보장 합의 :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이상, 경영상 해고를 실시할 수 없나요?
30. 준법투쟁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요?
31. 단체교섭의 대상 : 경영사항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32. 시설관리권 : 산별노조 간부는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나요?
33.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노동조합에게도 물을 수 있나요?
34. 지배?개입 : 직원들에게 노동운동에 비판적인 책을 읽도록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장 비정규직
35. 인턴의 근로자성 : 인턴도 근로자라고요?
36.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 자원봉사자에게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37.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 조금만 더 일하겠다는 계약직 직원의 각서, 문제 없나요?
38. 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인가요?
39. 불법파견 :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업체 직원과 같이 근무하면 모두 불법파견이 되나요?
40.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 2년 근무한 파견직 운전기사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4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42. 단체교섭의 사용자 : 협력사의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제4장 최근 이슈
43. 직장의 내기문화 : 월드컵 축구 내기, '1인당 5만원'이면 도박 아닌가요?
44. 미스터리 쇼퍼 : 손님인척 하면서 매장 직원들을 몰래 관찰해도 되나요?
45. 이메일 모니터링 : 회사가 정보보안을 위해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열람하면 불법인가요?
46. 경업금지 약정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전액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47. 사이닝보너스 : 의무근무기간을 위반하여 사직한 직원에게 전속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48. 사내 불륜 : 회사 동료간 불륜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자를 징계해도 되나요?
49. 강제추행죄 : 뒤에서 껴안으려다 멈추어도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
50. 사내 동호회와 산재 : 직원들이 회사 산악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제5장 심화 사례연구
제1절 채용내정 취소 법리의 재검토 - 이른바 '근로계약 성립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제2절 사이닝보너스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인사실무
제3절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에서 '원직'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
제4절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제5절 직장 내 폭행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의 새로운 접근
1. 노동관계법령의 용어 :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2. 노동법의 법원(法源) : 판례와 행정해석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나요?
3. 심급제도와 판결문 : 법원 판례의 사건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표절과 인용 : 노동법 관련 문헌과 판례를 인용할 때 각주 표시만 잘 하면 문제 없나요?
5. 채용 취소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6. 휴업손해 : 직원이 회사 영업용 물건을 파손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7. 당사자 적격 : 직원이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왜 피신청인이 그룹
회장님으로 변경되나요?
8.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스스로 퇴직한 직원이 강요된 사직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9. 부제소 합의 :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10. 고소의 포기 :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는 고소할 수 없나요?
11. 실효의 원칙 : 2년 전에 권고사직 한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1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3 소멸시효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3년이 지난 명절선물비도 지급해야 하나요?
14. 후유손해 : 3년이 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15. 임금체불죄 : 임금을 체불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2장 노동법 실무
16. 임금 감액 : 직원이 지각할 때마다 벌금조로 급여를 깎으면 안 되나요?
17 : 임금성 판단 : 최우수직원 포상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18. 위약 예정의 금지 : 해외 장기연수 후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 및 연수비용을 반환토록 하면 안 되나요?
19.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의 휴가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 취업규칙의 변경 : 부서별로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21. 직장질서 : 고등학교 선배인 직장 후임은 반말 해도 되나요?
22. 징계의 종류 : 상사의 멱살을 잡은 직원을 징계해고를 해도 되나요?
23. 제척제도 :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키면 안 되나요?
24.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 : 호봉승급 보류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25. 전직명령 : 직원을 지방 지사로 발령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6. 원직복직 : 부당해고인 경우 해당 직원을 예전과 동일한 직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27. 위험부담 : 왜 부당해고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8. 공민권 : 시의원에 출마한 직원의 선거운동시간도 회사에서 보장해야 하나요?
29. 고용보장 합의 :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이상, 경영상 해고를 실시할 수 없나요?
30. 준법투쟁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요?
31. 단체교섭의 대상 : 경영사항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32. 시설관리권 : 산별노조 간부는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나요?
33.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노동조합에게도 물을 수 있나요?
34. 지배?개입 : 직원들에게 노동운동에 비판적인 책을 읽도록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장 비정규직
35. 인턴의 근로자성 : 인턴도 근로자라고요?
36.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 자원봉사자에게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37.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 조금만 더 일하겠다는 계약직 직원의 각서, 문제 없나요?
38. 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인가요?
39. 불법파견 :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업체 직원과 같이 근무하면 모두 불법파견이 되나요?
40.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 2년 근무한 파견직 운전기사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4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42. 단체교섭의 사용자 : 협력사의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제4장 최근 이슈
43. 직장의 내기문화 : 월드컵 축구 내기, '1인당 5만원'이면 도박 아닌가요?
44. 미스터리 쇼퍼 : 손님인척 하면서 매장 직원들을 몰래 관찰해도 되나요?
45. 이메일 모니터링 : 회사가 정보보안을 위해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열람하면 불법인가요?
46. 경업금지 약정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전액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47. 사이닝보너스 : 의무근무기간을 위반하여 사직한 직원에게 전속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48. 사내 불륜 : 회사 동료간 불륜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자를 징계해도 되나요?
49. 강제추행죄 : 뒤에서 껴안으려다 멈추어도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
50. 사내 동호회와 산재 : 직원들이 회사 산악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제5장 심화 사례연구
제1절 채용내정 취소 법리의 재검토 - 이른바 '근로계약 성립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제2절 사이닝보너스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인사실무
제3절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에서 '원직'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
제4절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제5절 직장 내 폭행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의 새로운 접근
사용후기
상품문의
배송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