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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6년 10월 10일 출간
1020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채권 관리 기초 실무
1절 채권관리 개요 32
1. 채권(자), 채무(자) 개념 32
2. 물권 개념 33
3. 채권의 발생 및 소멸 사유 35
4. 매출채권 관리 포인트 42
5. 매출채권과 매출채권회전기간 44
6. 매출채권 회수의 중요성 46
7. 영업력 49
8. 매출채권 및 영업관리 활동 50
2절 매출채권 관리 흐름 51
1. 매출채권 관리 Flow 51
2. 사전적 채권관리 52
3. 사후적 채권관리 55
3절 매출채권 구분 관리 58
1. 정상채권 58
2. 중점관리 채권 61
3. 부실채권 62
4. 대손채권 65
4절 부실채권 사후관리 66
1. 부실채권관리 66
2. 부실채권 회수 기법 69
3. 부실채권 회수 및 관리 방법 69
5절 채권관리의 기본 원칙 72
1. 채권관리의 3요소 72
2. 채권관리의 기본 5원칙 73
6절 채권관리의 기본 수칙 74
1. 기본 행동지침 74
2. 채권 추심시 주의 사항 76
7절 채권관리의 마인드 77
1. 영업사원의 마인드 77
2. 채권관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 요건 78
제2장소멸시효 관리 실무
1절 소멸 시효 92
1. 소멸시효 개념 92
2. 소멸시효 관리의 필요성 92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93
4. 제척기간으로 보는 경우 94
2절 소멸 시효에 걸리는 권리 94
1.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95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95
3. 이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96
3절 소멸시효 기간 계산 97
1.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 97
2.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 100
4절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00
1. 소멸시효 중단 100
2. 소멸시효 정지 104
5절 소멸시효 기간과 효력 105
1.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 105
2.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 108
3. 백지어음 보충권 소멸시효 기간 110
4. 당좌대출 소멸시효 기간 111
5. 증서대출 소멸시효 기간 111
6. 어음대출 소멸시효 기간 111
7. 할인어음 소멸시효 기간 112
8. 이자채권 소멸시효 기간 113
9. 연체이자 소멸시효 기간 113
10. 지급보증 소멸시효 기간 114
11.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114
1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114
6절 시효이익 포기 115
1. 의의 115
2. 포기의 시기 115
3. 포기의 요건 115
4. 포기의 방법 116
5. 포기의 효과 116
제3 장신용조사 실무
1절 거래처 신용조사 125
1. 의의 125
2. 신용조사 필요성 125
3. 신용조사의 전제 조건 126
4. 신용조사 시기 126
5. 신용조사시 유의 사항 127
2절 신용조사 대상 128
1. 자연인 128
2. 의사무능력자와의 거래 133
3.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133
4. 자연인과의 거래 135
5. 상호에 의한 거래 136
6. 개인사업자와 거래 136
7. 법인과의 거래 138
8. 법인의 종류 140
9.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150
3절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래 유형 160
1.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160
2. 채권보전을 위한 다양한 검토 162
4절 신용조사 범위 및 방법 164
1. 신용조사 범위 164
2. 신용조사 방법 165
5절 재무제표 분석 183
1. 재무제표 보는 방법 183
2.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분석 185
3. 기업 부실원인 196
4. 기업부실 징후 197
5. 신용조사 절차 200
6절 신용조사 종합 평가 201
1. 의의 201
2. 정량적(재무제표) 신용조사 평가 202
3. 정성적(비재무적) 신용조사 평가 205
4. 종합 평가 206
제4장 여신관리 실무
1절 여신거래 개념 211
1. 여신관리 의의 211
2. 여신관리의 필요성 211
3. 여신관리의 목적 212
4. 여신관리의 기본 요건 212
2절 여신관리 방법 216
1. 영업정책 및 판매 계획 수립 216
2. 신용조사 216
3. 거래 여부 판단 216
4. 계약체결 및 채권보전 조치 확보 217
5. 여신 한도의 설정 217
6. 여신한도의 운영 219
7. 대금 회수 219
8. 중점관리 거래처 관리 요령 219
3절 여신관리 제도 및 운영 221
1. 신규 거래처 등록제도 221
2. 전결권 제도 221
3. 거래한도 제도 221
4. 거래처의 적정거래한도 설정 방법 223
5. 거래한도 심사시 Check - point 223
6. 여신관리 절차 225
제 5 장 계약 관리 실무
1절 계약의 개념 241
1. 의의 241
2. 계약의 구속력 및 특성 242
3. 계약의 성립 243
4. 계약의 일반적 효력 246
5. 의사의 불합치 248
6. 계약서와 계약금, 위약금 251
7. 계약의 해제와 해지 253
8. 계약서 작성시 기본지식 255
2절 계약 내용 269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해 269
2. 영업 양도 270
3. 합병 270
4. 계약의 내용 272
3절 법률행위의 대리 276
1. 의의 276
2. 대리의 방식 277
3. 의사표시 279
4. 무권대리 282
5. 대리권의 남용 286
6. 법정대리인과 관계 287
7. 대리권 소멸 290
8. 복대리 291
4절 계약 변경 292
1. 의의 292
2. 영업 양도시 292
3. 채무 인수시 293
4. 상속 303
5. 유증 310
6. 부재자 및 실종 312
7. 법인의 전환 314
5절 법인 채무자 변동 316
1. 합병 316
2. 분할 317
3. 해산 320
6절 계약의 인증ㆍ공증 321
1. 인증 321
2. 공증 321
3. 공정증서 부여 장소 323
4. 공정증서 작성 내용 323
5.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323
제6장 담보 관리 실무
1절 담보 보증 329
1. 의의 329
2. 인적담보 329
3. 보험증권 제도 331
4. 물적 담보 332
5. 물적 담보의 필요성 333
6. 동산물권의 변동 333
2절 물적 담보 335
1. 의의 335
2. 물적담보의 종류 335
3. 담보물권의 공동 성질 347
4. 물상보증인 352
5. 부동산 담보 352
6. 저당권의 설정 362
3절 담보설정 및 제반 절차 369
1. 담보물 선정 369
2. 감정의뢰 및 현지 답사 369
3. 설정 품의 369
4. 서명 날인 369
5. 서류 징구 370
6. 담보물의 보관 370
7. 담보물의 교체 370
8. 비용 부담 371
9. 해지 및 말소 371
4절 담보물 관리 및 배당 372
1. 정기 평가 372
2. 수시 평가 372
3. 채무자 명의 변경 372
4. 형질 변경 373
5. 담보권자 배당 374
5절 담보물권의 종류 375
1. 의의 375
2. 지상권 376
3. 법정지상권 381
4. 전세권 384
5. 유치권 392
6. 질권 395
7. 저당권 403
8. 근저당권 417
9. 공장재단저당 424
10. 가등기 426
11. 양도담보 427
12. 매도담보 429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34
1. 의의 434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434
3. 임차인의 대항력 438
4. 확정일자와 우선변제력 441
5. 임대차의 기간 및 소멸 447
6.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449
7.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450
8. 경매에 의한 배당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건 451
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53
1. 의의 45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454
3.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455
4.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455
5. 임차인 보호 내용 456
6.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458
제8장 어음ㆍ수표 실무
1절 어음ㆍ수표 기본 464
1. 의의 464
2. 어음ㆍ수표 법률적 성질 465
3. 어음ㆍ수표 종류 467
4. 어음ㆍ수표 유효 해석 원칙 472
5. 어음ㆍ수표 기본 행위 474
6. 어음ㆍ수표 의사표시 475
7. 어음ㆍ수표 위조와 변조 476
8. 어음ㆍ수표 항변 477
9. 어음ㆍ수표 배서와 말소 478
10. 어음ㆍ수표 보증 482
11. 백지 어음ㆍ수표 483
2절 어음ㆍ수표 지급제시 487
1. 어음ㆍ수표 선의 취득 487
2. 어음ㆍ수표 지급제시 488
3. 이득상환청구권 490
3절 어음ㆍ수표 부도 491
1. 부도 개념 491
2. 어음ㆍ수표 부도시 대응 495
3. 어음ㆍ수표 부도시 회수 대책 496
4. 거래 정지 처분 499
5. 부도자 구제 500
6. 피사취(被詐取) 부도 501
7. 어음ㆍ수표 소멸시효 508
4절 어음 교환 510
1. 의의 510
2. 어음 교환의 절차 511
3. 어음 교환의 효력 512
4. 어음교환과 어음법과의 관계 513
5절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 514
1. 개념 514
2. 공시최고 신청 515
3. 제권판결 절차 518
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518
5. 제권판결의 효력 519
6.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520
제9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실무
1절 채권단 자율협약 525
1. 개념 525
2. 자율협약 신청 525
3. 워크아웃, 회생절차와 다른 점 525
2절 워크아웃 527
1. 개념 527
2. 목적 528
3. 워크아웃 절차 528
4. 워크아웃 장. 단점 529
5. 워크아웃 정상화 계획 추진 529
6.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비교 530
3절 법인회생 절차 531
1. 기업회생 신청 531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534
3. 회생개시 결정 535
4. 회생채권 신고 535
5. 회생채권 신고 채권의 조사 및 확정 537
6. 부인권 538
4절 법인파산 절차 542
1. 의의 542
2. 파산채권 543
3. 재단채권 544
4. 별제권 544
5. 채권신고 545
6. 상계권 545
7. 부인권 546
8. 채권자집회 546
5절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547
1. 의의 547
2. 개인회생 신청 547
3. 개인회생 절차 549
4. 개시결정 550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551
6. 개인회생채권 551
7.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551
8. 변제계획 551
9. 개인 파산 552
10. 면책 554
11.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555
제10장 임의적 채권회수 실무
1절 임의적 채권회수 560
1. 의의 560
2. 장ㆍ단점 560
3. 임의적 채권회수 판단 561
4. 임의적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 조사 방법 561
5. 협상과 법률 행위 조치 562
2절 채무이행 최고로 회수 하는 방법 564 1. 의의 564
2. 기한이익 상실 564
3. 채무이행 최고 방법 565
3절 지불각서 형식으로 받는 방법 567
1. 의의 567
2. 지불각서를 어음공증으로 받는 방법 568
4절 채권양도로 회수하는 방법 569
1. 의의 569
2. 채권양도의 방법 570
3. 채권양도 통지 방법 571
4.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573
5. 채권양도시 주의 사항 572
6. 채권양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575
5절 재고자산 확보로 회수하는 방법 577
1. 의의 577
2. 재고자산 확보 시 유의 사항 577
3.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 유무 578
4. 재고자산 회수시 유의 사항 579
6절 상계처리로 회수하는 방법 581
1. 의의 581
2. 상계의 기능 581
3. 상계의 요건 582
4. 소멸시효완성 된 채권에 의한 상계 587
5. 상계의 방법 587
7절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방법 590
1. 의의 590
2.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590
3. 대물변제 효과 591
4. 대물변제의 예약 591
5. 대물변제 계약시 주의 사항 593
8절 제3자에 의한 변제 방법 593
1. 의의 593
2. 제3자 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한 조건 594
3.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594
4. 제3자의 일부 대위의 경우 595
5.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596
6.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596
7.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597
9절 변제 충당으로 회수하는 방법 597
1. 의의 597
2. 변제 충당 방법 597
3. 변제 충당 종류 598
4. 약정에 의하여 변제충당 할 수 없는 경우 600
10절 형사범으로 인지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 601
1. 의의 601
2. 부정수표단속법 601
3. 강죄집행면탈죄 602
4. 횡령죄 602
5. 배임죄 603
6. 사기죄 604
7.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605
8. 부당이득죄 606
9. 유가증권 위조죄 606
제11장 집행보전과 채권보전 실무
1절 보전처분 612
1. 의의 612
2. 보전절차의 특징 612
3. 보전처분의 종류 613
4. 보전의 필요성 613
5. 보전 소송 614
2절 가압류 616
1. 개념 616
2. 가압류 유형 617
3. 가압류 신청 절차 619
4. 가압류의 심리 및 재판 628
5. 가압류의 송달 629
6. 가압류 및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629
7. 가압류 재판에 대한 불복 631
8. 가압류 집행 633
9. 가압류의 종류 634
10. 가압류신청진술서 657
11.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와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 659
12. 채무자의 이의와 제3자 이의의 소 659
13. 채무자의 집행공탁과 채권자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660
14.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轉移) 660
3절 가처분 661
1. 개념 661
2. 목적 661
3.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661
4. 가처분의 방법 662
5. 다툼의 대상 662
6. 관할법원 662
7. 가처분시 기재할 사항 662
8. 변론 663
9. 가처분의 종류 663
4절 채권자 대위권 666
1. 개념 666
2. 제3자 항변 667
3. 비용청구권 667
4. 채권자대위권 행위가 가능한 객체 668
5. 행사 방법 669
6. 행사 범위 669
7. 채권자대위권 효과 670
8. 채권보전을 위한 재판상 대위절차 671
9. 소 제기의 효과 672
10.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변제수령행위 673
5절 채권자 취소권 674
1. 개념 674
2. 행사 방법 및 반환방법 680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681
4.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 684
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경우 685
6.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재판상 절차 686
7.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병행 688
8. 채권자취소 후의 절차 688
9. 사해행위 취소의 가부 689
10. 사해행위취소 등의 청구의 소 689
제12장 민사소송 실무
1절 민사 소송 절차 697
1. 개념 697
2. 민사 소송의 종류 700
3. 소송관리 진행 현황 702
4. 소송 요건 702
5. 집행권원의 종류 704
6. 관할법원 706
7. 인지 709
8. 송달료 711
9. 소송 능력 712
10. 기타 첨부 서면 714
11. 1심 법원(지방법원) 716
12. 변론절차 718
13. 준비서면 720
14. 답변서 726
15. 소송의 종료 729
16. 2심법원(항소법원) 730
17. 3심법원(상고 법원) 731
2절 소장의 내용 및 작성 요령 732
1. 소장의 기재 내용 732
2. 소장의 형식 및 작성 요령 733
3.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741
【소장 송달 방법】 742
4. 소 취하 747
5. 항소 749
6. 상고 752
3절 간이소송 절차 755
1. 소액사건심판 절차 755
2. 이행권고결정 759
3. 독촉절차(지급명령) 762
4절 민사조정 절차 771
1. 개념 771
2. 민사조정법 771
3. 조정 기관 771
4. 조정 절차 772
5.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774
6. 관할법원 774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774
8. 이의 신청 775
9. 조정의 성립과 효력 775
5절 기타 집행권원 777
1. 개념 777
2. 가집행선고부 777
3. 재판상 화해 779
4. 청구인낙 780
5. 화해권고결정 781
6. 회생채권자표 . 회생담보권자표 781
7. 검사의 배상명령 782
8.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783
제 13 장강제 집행 실무
1절 강제집행 788
1. 의의 788
2. 집행기관 790
3. 집행비용 793
2절 강제 집행 절차 795
1. 의의 795
2. 강제집행의 종류 795
3. 강제집행의 요건 796
4. 집행권원 796
5. 집행문 797
3절 재산명시 신청 805
1. 의의 805
2. 신청 및 재판 805
3. 재산명시 기일의 실시 809
4.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811
5.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811
4절 재산조회신청 812
1. 의의 812
2. 재산조회신청 절차 812
3. 벌칙 820
5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821
1. 의의 821
2. 등재신청 및 재판 821
3. 명부의 작성, 비치 등 824
제14장 부동산 강제 집행 실무
1절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 830
1. 의의 830
2. 경매 대상 830
3.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834
4. 경매 절차 준비 836
5. 경매 절차 848
2절 경매 신청의 취하 881
1. 의의 881
2. 취하권자 881
3. 취하의 방식 및 시기 881
4. 취하 883
5. 취하의 효과 883
3절 부동산 권리분석 884
1. 의의 884
2. 권리분석의 단계 885
4. 말소기준 권리와 인수기준 권리 889
5. 다양한 권리 분석 사례 892
4절 배당 순위 904
1. 의의 904
3. 배당받을 채권자 907
4. 집행비용 913
5. 배당 순위 913
6. 매각대금의 배당 실시 916
7. 배당 방법 921
5절 배당 절차 922
1. 의의 922
2. 배당기일의 지정 924
3. 배당기일의 통지 924
4. 채권신고 925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925
6.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926
7. 배당표 작성 926
8. 배당이의의 소 927
제15장 유체동산 강제 집행 실무
1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상 933
1. 의의 933
2. 강제집행 대상 933
2절 압류 절차 936
1. 집행기관 936
2. 신청서의 제출 936
3. 집행방법 및 압류의 범위 939
4. 압류 940
3절 현금화 절차 949
1. 현금화 방법 949
2. 매각절차 950
3. 집행의 경합 951
4. 집행관의 매각 대금 변제 절차 955
4절 배당 절차 956
1. 의의 956
2. 배당요구 시기 957
3. 배당요구 절차 957
4. 배당실시 959
제16장 채권과 그 밖의 강제 집행 실무<
1절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 967
1. 의의 967
2. 압류 절차 970
2절 압류 및 추심명령 972
1.의의 972
2. 신청방법 및 신청법원 973
3.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977
3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982
1. 의의 982
2. 신청 방법 및 신청법원 983
3.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 983
4절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988
1. 의의 988
2. 집행대상 988
3. 집행절차 988
4. 현금화 절차 990
제17장 대손처리 실무
1절 대손충당금 설정 999
1. 의의 999
2. 대손충당금 설정 999
2절 대손처리 1003
1. 의의 1003
2. 대손금의 범위 1004
3. 대손처리를 위한 구비서류 1005
3절 대손세액 공제 1007
1. 의의 1007
2. 유효기간 및 공제금액 1007
찾아보기 / 1015
1절 채권관리 개요 32
1. 채권(자), 채무(자) 개념 32
2. 물권 개념 33
3. 채권의 발생 및 소멸 사유 35
4. 매출채권 관리 포인트 42
5. 매출채권과 매출채권회전기간 44
6. 매출채권 회수의 중요성 46
7. 영업력 49
8. 매출채권 및 영업관리 활동 50
2절 매출채권 관리 흐름 51
1. 매출채권 관리 Flow 51
2. 사전적 채권관리 52
3. 사후적 채권관리 55
3절 매출채권 구분 관리 58
1. 정상채권 58
2. 중점관리 채권 61
3. 부실채권 62
4. 대손채권 65
4절 부실채권 사후관리 66
1. 부실채권관리 66
2. 부실채권 회수 기법 69
3. 부실채권 회수 및 관리 방법 69
5절 채권관리의 기본 원칙 72
1. 채권관리의 3요소 72
2. 채권관리의 기본 5원칙 73
6절 채권관리의 기본 수칙 74
1. 기본 행동지침 74
2. 채권 추심시 주의 사항 76
7절 채권관리의 마인드 77
1. 영업사원의 마인드 77
2. 채권관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 요건 78
제2장소멸시효 관리 실무
1절 소멸 시효 92
1. 소멸시효 개념 92
2. 소멸시효 관리의 필요성 92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93
4. 제척기간으로 보는 경우 94
2절 소멸 시효에 걸리는 권리 94
1.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95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95
3. 이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96
3절 소멸시효 기간 계산 97
1.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 97
2.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 100
4절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00
1. 소멸시효 중단 100
2. 소멸시효 정지 104
5절 소멸시효 기간과 효력 105
1.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 105
2.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 108
3. 백지어음 보충권 소멸시효 기간 110
4. 당좌대출 소멸시효 기간 111
5. 증서대출 소멸시효 기간 111
6. 어음대출 소멸시효 기간 111
7. 할인어음 소멸시효 기간 112
8. 이자채권 소멸시효 기간 113
9. 연체이자 소멸시효 기간 113
10. 지급보증 소멸시효 기간 114
11.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114
1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114
6절 시효이익 포기 115
1. 의의 115
2. 포기의 시기 115
3. 포기의 요건 115
4. 포기의 방법 116
5. 포기의 효과 116
제3 장신용조사 실무
1절 거래처 신용조사 125
1. 의의 125
2. 신용조사 필요성 125
3. 신용조사의 전제 조건 126
4. 신용조사 시기 126
5. 신용조사시 유의 사항 127
2절 신용조사 대상 128
1. 자연인 128
2. 의사무능력자와의 거래 133
3.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133
4. 자연인과의 거래 135
5. 상호에 의한 거래 136
6. 개인사업자와 거래 136
7. 법인과의 거래 138
8. 법인의 종류 140
9.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150
3절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래 유형 160
1.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160
2. 채권보전을 위한 다양한 검토 162
4절 신용조사 범위 및 방법 164
1. 신용조사 범위 164
2. 신용조사 방법 165
5절 재무제표 분석 183
1. 재무제표 보는 방법 183
2.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분석 185
3. 기업 부실원인 196
4. 기업부실 징후 197
5. 신용조사 절차 200
6절 신용조사 종합 평가 201
1. 의의 201
2. 정량적(재무제표) 신용조사 평가 202
3. 정성적(비재무적) 신용조사 평가 205
4. 종합 평가 206
제4장 여신관리 실무
1절 여신거래 개념 211
1. 여신관리 의의 211
2. 여신관리의 필요성 211
3. 여신관리의 목적 212
4. 여신관리의 기본 요건 212
2절 여신관리 방법 216
1. 영업정책 및 판매 계획 수립 216
2. 신용조사 216
3. 거래 여부 판단 216
4. 계약체결 및 채권보전 조치 확보 217
5. 여신 한도의 설정 217
6. 여신한도의 운영 219
7. 대금 회수 219
8. 중점관리 거래처 관리 요령 219
3절 여신관리 제도 및 운영 221
1. 신규 거래처 등록제도 221
2. 전결권 제도 221
3. 거래한도 제도 221
4. 거래처의 적정거래한도 설정 방법 223
5. 거래한도 심사시 Check - point 223
6. 여신관리 절차 225
제 5 장 계약 관리 실무
1절 계약의 개념 241
1. 의의 241
2. 계약의 구속력 및 특성 242
3. 계약의 성립 243
4. 계약의 일반적 효력 246
5. 의사의 불합치 248
6. 계약서와 계약금, 위약금 251
7. 계약의 해제와 해지 253
8. 계약서 작성시 기본지식 255
2절 계약 내용 269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해 269
2. 영업 양도 270
3. 합병 270
4. 계약의 내용 272
3절 법률행위의 대리 276
1. 의의 276
2. 대리의 방식 277
3. 의사표시 279
4. 무권대리 282
5. 대리권의 남용 286
6. 법정대리인과 관계 287
7. 대리권 소멸 290
8. 복대리 291
4절 계약 변경 292
1. 의의 292
2. 영업 양도시 292
3. 채무 인수시 293
4. 상속 303
5. 유증 310
6. 부재자 및 실종 312
7. 법인의 전환 314
5절 법인 채무자 변동 316
1. 합병 316
2. 분할 317
3. 해산 320
6절 계약의 인증ㆍ공증 321
1. 인증 321
2. 공증 321
3. 공정증서 부여 장소 323
4. 공정증서 작성 내용 323
5.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323
제6장 담보 관리 실무
1절 담보 보증 329
1. 의의 329
2. 인적담보 329
3. 보험증권 제도 331
4. 물적 담보 332
5. 물적 담보의 필요성 333
6. 동산물권의 변동 333
2절 물적 담보 335
1. 의의 335
2. 물적담보의 종류 335
3. 담보물권의 공동 성질 347
4. 물상보증인 352
5. 부동산 담보 352
6. 저당권의 설정 362
3절 담보설정 및 제반 절차 369
1. 담보물 선정 369
2. 감정의뢰 및 현지 답사 369
3. 설정 품의 369
4. 서명 날인 369
5. 서류 징구 370
6. 담보물의 보관 370
7. 담보물의 교체 370
8. 비용 부담 371
9. 해지 및 말소 371
4절 담보물 관리 및 배당 372
1. 정기 평가 372
2. 수시 평가 372
3. 채무자 명의 변경 372
4. 형질 변경 373
5. 담보권자 배당 374
5절 담보물권의 종류 375
1. 의의 375
2. 지상권 376
3. 법정지상권 381
4. 전세권 384
5. 유치권 392
6. 질권 395
7. 저당권 403
8. 근저당권 417
9. 공장재단저당 424
10. 가등기 426
11. 양도담보 427
12. 매도담보 429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34
1. 의의 434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434
3. 임차인의 대항력 438
4. 확정일자와 우선변제력 441
5. 임대차의 기간 및 소멸 447
6.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449
7.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450
8. 경매에 의한 배당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건 451
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53
1. 의의 45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454
3.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455
4.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455
5. 임차인 보호 내용 456
6.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458
제8장 어음ㆍ수표 실무
1절 어음ㆍ수표 기본 464
1. 의의 464
2. 어음ㆍ수표 법률적 성질 465
3. 어음ㆍ수표 종류 467
4. 어음ㆍ수표 유효 해석 원칙 472
5. 어음ㆍ수표 기본 행위 474
6. 어음ㆍ수표 의사표시 475
7. 어음ㆍ수표 위조와 변조 476
8. 어음ㆍ수표 항변 477
9. 어음ㆍ수표 배서와 말소 478
10. 어음ㆍ수표 보증 482
11. 백지 어음ㆍ수표 483
2절 어음ㆍ수표 지급제시 487
1. 어음ㆍ수표 선의 취득 487
2. 어음ㆍ수표 지급제시 488
3. 이득상환청구권 490
3절 어음ㆍ수표 부도 491
1. 부도 개념 491
2. 어음ㆍ수표 부도시 대응 495
3. 어음ㆍ수표 부도시 회수 대책 496
4. 거래 정지 처분 499
5. 부도자 구제 500
6. 피사취(被詐取) 부도 501
7. 어음ㆍ수표 소멸시효 508
4절 어음 교환 510
1. 의의 510
2. 어음 교환의 절차 511
3. 어음 교환의 효력 512
4. 어음교환과 어음법과의 관계 513
5절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 514
1. 개념 514
2. 공시최고 신청 515
3. 제권판결 절차 518
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518
5. 제권판결의 효력 519
6.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520
제9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실무
1절 채권단 자율협약 525
1. 개념 525
2. 자율협약 신청 525
3. 워크아웃, 회생절차와 다른 점 525
2절 워크아웃 527
1. 개념 527
2. 목적 528
3. 워크아웃 절차 528
4. 워크아웃 장. 단점 529
5. 워크아웃 정상화 계획 추진 529
6.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비교 530
3절 법인회생 절차 531
1. 기업회생 신청 531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534
3. 회생개시 결정 535
4. 회생채권 신고 535
5. 회생채권 신고 채권의 조사 및 확정 537
6. 부인권 538
4절 법인파산 절차 542
1. 의의 542
2. 파산채권 543
3. 재단채권 544
4. 별제권 544
5. 채권신고 545
6. 상계권 545
7. 부인권 546
8. 채권자집회 546
5절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547
1. 의의 547
2. 개인회생 신청 547
3. 개인회생 절차 549
4. 개시결정 550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551
6. 개인회생채권 551
7.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551
8. 변제계획 551
9. 개인 파산 552
10. 면책 554
11.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555
제10장 임의적 채권회수 실무
1절 임의적 채권회수 560
1. 의의 560
2. 장ㆍ단점 560
3. 임의적 채권회수 판단 561
4. 임의적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 조사 방법 561
5. 협상과 법률 행위 조치 562
2절 채무이행 최고로 회수 하는 방법 564 1. 의의 564
2. 기한이익 상실 564
3. 채무이행 최고 방법 565
3절 지불각서 형식으로 받는 방법 567
1. 의의 567
2. 지불각서를 어음공증으로 받는 방법 568
4절 채권양도로 회수하는 방법 569
1. 의의 569
2. 채권양도의 방법 570
3. 채권양도 통지 방법 571
4.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573
5. 채권양도시 주의 사항 572
6. 채권양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575
5절 재고자산 확보로 회수하는 방법 577
1. 의의 577
2. 재고자산 확보 시 유의 사항 577
3.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 유무 578
4. 재고자산 회수시 유의 사항 579
6절 상계처리로 회수하는 방법 581
1. 의의 581
2. 상계의 기능 581
3. 상계의 요건 582
4. 소멸시효완성 된 채권에 의한 상계 587
5. 상계의 방법 587
7절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방법 590
1. 의의 590
2.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590
3. 대물변제 효과 591
4. 대물변제의 예약 591
5. 대물변제 계약시 주의 사항 593
8절 제3자에 의한 변제 방법 593
1. 의의 593
2. 제3자 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한 조건 594
3.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594
4. 제3자의 일부 대위의 경우 595
5.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596
6.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596
7.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597
9절 변제 충당으로 회수하는 방법 597
1. 의의 597
2. 변제 충당 방법 597
3. 변제 충당 종류 598
4. 약정에 의하여 변제충당 할 수 없는 경우 600
10절 형사범으로 인지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 601
1. 의의 601
2. 부정수표단속법 601
3. 강죄집행면탈죄 602
4. 횡령죄 602
5. 배임죄 603
6. 사기죄 604
7.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605
8. 부당이득죄 606
9. 유가증권 위조죄 606
제11장 집행보전과 채권보전 실무
1절 보전처분 612
1. 의의 612
2. 보전절차의 특징 612
3. 보전처분의 종류 613
4. 보전의 필요성 613
5. 보전 소송 614
2절 가압류 616
1. 개념 616
2. 가압류 유형 617
3. 가압류 신청 절차 619
4. 가압류의 심리 및 재판 628
5. 가압류의 송달 629
6. 가압류 및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629
7. 가압류 재판에 대한 불복 631
8. 가압류 집행 633
9. 가압류의 종류 634
10. 가압류신청진술서 657
11.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와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 659
12. 채무자의 이의와 제3자 이의의 소 659
13. 채무자의 집행공탁과 채권자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660
14.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轉移) 660
3절 가처분 661
1. 개념 661
2. 목적 661
3.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661
4. 가처분의 방법 662
5. 다툼의 대상 662
6. 관할법원 662
7. 가처분시 기재할 사항 662
8. 변론 663
9. 가처분의 종류 663
4절 채권자 대위권 666
1. 개념 666
2. 제3자 항변 667
3. 비용청구권 667
4. 채권자대위권 행위가 가능한 객체 668
5. 행사 방법 669
6. 행사 범위 669
7. 채권자대위권 효과 670
8. 채권보전을 위한 재판상 대위절차 671
9. 소 제기의 효과 672
10.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변제수령행위 673
5절 채권자 취소권 674
1. 개념 674
2. 행사 방법 및 반환방법 680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681
4.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 684
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경우 685
6.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재판상 절차 686
7.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병행 688
8. 채권자취소 후의 절차 688
9. 사해행위 취소의 가부 689
10. 사해행위취소 등의 청구의 소 689
제12장 민사소송 실무
1절 민사 소송 절차 697
1. 개념 697
2. 민사 소송의 종류 700
3. 소송관리 진행 현황 702
4. 소송 요건 702
5. 집행권원의 종류 704
6. 관할법원 706
7. 인지 709
8. 송달료 711
9. 소송 능력 712
10. 기타 첨부 서면 714
11. 1심 법원(지방법원) 716
12. 변론절차 718
13. 준비서면 720
14. 답변서 726
15. 소송의 종료 729
16. 2심법원(항소법원) 730
17. 3심법원(상고 법원) 731
2절 소장의 내용 및 작성 요령 732
1. 소장의 기재 내용 732
2. 소장의 형식 및 작성 요령 733
3.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741
【소장 송달 방법】 742
4. 소 취하 747
5. 항소 749
6. 상고 752
3절 간이소송 절차 755
1. 소액사건심판 절차 755
2. 이행권고결정 759
3. 독촉절차(지급명령) 762
4절 민사조정 절차 771
1. 개념 771
2. 민사조정법 771
3. 조정 기관 771
4. 조정 절차 772
5.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774
6. 관할법원 774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774
8. 이의 신청 775
9. 조정의 성립과 효력 775
5절 기타 집행권원 777
1. 개념 777
2. 가집행선고부 777
3. 재판상 화해 779
4. 청구인낙 780
5. 화해권고결정 781
6. 회생채권자표 . 회생담보권자표 781
7. 검사의 배상명령 782
8.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783
제 13 장강제 집행 실무
1절 강제집행 788
1. 의의 788
2. 집행기관 790
3. 집행비용 793
2절 강제 집행 절차 795
1. 의의 795
2. 강제집행의 종류 795
3. 강제집행의 요건 796
4. 집행권원 796
5. 집행문 797
3절 재산명시 신청 805
1. 의의 805
2. 신청 및 재판 805
3. 재산명시 기일의 실시 809
4.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811
5.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811
4절 재산조회신청 812
1. 의의 812
2. 재산조회신청 절차 812
3. 벌칙 820
5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821
1. 의의 821
2. 등재신청 및 재판 821
3. 명부의 작성, 비치 등 824
제14장 부동산 강제 집행 실무
1절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 830
1. 의의 830
2. 경매 대상 830
3.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834
4. 경매 절차 준비 836
5. 경매 절차 848
2절 경매 신청의 취하 881
1. 의의 881
2. 취하권자 881
3. 취하의 방식 및 시기 881
4. 취하 883
5. 취하의 효과 883
3절 부동산 권리분석 884
1. 의의 884
2. 권리분석의 단계 885
4. 말소기준 권리와 인수기준 권리 889
5. 다양한 권리 분석 사례 892
4절 배당 순위 904
1. 의의 904
3. 배당받을 채권자 907
4. 집행비용 913
5. 배당 순위 913
6. 매각대금의 배당 실시 916
7. 배당 방법 921
5절 배당 절차 922
1. 의의 922
2. 배당기일의 지정 924
3. 배당기일의 통지 924
4. 채권신고 925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925
6.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926
7. 배당표 작성 926
8. 배당이의의 소 927
제15장 유체동산 강제 집행 실무
1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상 933
1. 의의 933
2. 강제집행 대상 933
2절 압류 절차 936
1. 집행기관 936
2. 신청서의 제출 936
3. 집행방법 및 압류의 범위 939
4. 압류 940
3절 현금화 절차 949
1. 현금화 방법 949
2. 매각절차 950
3. 집행의 경합 951
4. 집행관의 매각 대금 변제 절차 955
4절 배당 절차 956
1. 의의 956
2. 배당요구 시기 957
3. 배당요구 절차 957
4. 배당실시 959
제16장 채권과 그 밖의 강제 집행 실무<
1절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 967
1. 의의 967
2. 압류 절차 970
2절 압류 및 추심명령 972
1.의의 972
2. 신청방법 및 신청법원 973
3.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977
3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982
1. 의의 982
2. 신청 방법 및 신청법원 983
3.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 983
4절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988
1. 의의 988
2. 집행대상 988
3. 집행절차 988
4. 현금화 절차 990
제17장 대손처리 실무
1절 대손충당금 설정 999
1. 의의 999
2. 대손충당금 설정 999
2절 대손처리 1003
1. 의의 1003
2. 대손금의 범위 1004
3. 대손처리를 위한 구비서류 1005
3절 대손세액 공제 1007
1. 의의 1007
2. 유효기간 및 공제금액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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