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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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출간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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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립학교의 자유의 가치
1. 나무 심기와 교육
2. 뇌 과학과 학교교육의 다양성
3. 사립학교 자율성의 회복 필요성
4. 서술방향
II. 사학에 대한 심한 규제: 일제 식민지 패러다임의 유지
1. 해방 전 日帝의 통제
2. 해방 후 사학에 대한 규제
3. 1968년 이후의 평준화 교육정책
4. 정리
III. 사학 규제에 관련한 헌법이념
1. 헌법논의의 중요성
2.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
3.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
IV. 사학 규제의 규법적 평가
1. 헌법적 관점의 설정
2. 주요 규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평가
V.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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