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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제문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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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집 제63권[민사편.특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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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2015.1.15.선고 2012다4763판결 [영업방해금지]
2) 2015.1.22.선고2012다204365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
3) 2015.1.22.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가)]
4) 2015.2.12.선고2013다61602판결 [구상금]
5) 2015.4.9.자 2013마1052.1053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
6) 2015.5.14.선고 2013다2757 판결 [상환금]
7) 2015.5.21. 선고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 취소]
8) 2015.6.25.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9) 2015.7.9.선고2013다60982 판결 [추심금]
10) 2015.7.23.선고2013다30301,30325판결 [매매대금반환]
11) 2015.7.23.선고2014다42110판결 [손해배상(지)]
12) 2015.7.23.선고2015다200111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3) 2015.8.27.선고 2012다204587판결 [손해배상]
14) 2015.9.15.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15) 2015. 9.24.선고 2011다91784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6) 2015.10.15.선고 2012다64253판결 [손해배상(기)]]
17) 2015.10.15.선고 2013다8456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18) 2015. 10.29 선고 2013다 53175 판결 [회사해산]
19) 2015.10.29.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20) 2015.11.17.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
21) 2015.11.19.선고 2012다 114776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
22) 2015.12.10.선고 2013다219616판결 [공연보상금]
23) 2015.12.10.선고 2014다14511판결 [위약벌청구]
24) 2015.12.23.선고 2012다202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25) 2015.12.23.선고 2013다88447 판결 [손해배상(가)]
특별
1) 2015.1.22.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2) 2015.3.20.선고 2011두3746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3) 2015.4.16.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4) 2015.4.16.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취소]
5) 2015.4.23.선고 2012두 26920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6) 2015.5.21.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7) 2015.6.24.선고 2012두7073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 취소]
8) 2015.6.25.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9) 2015.7.16.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10) 2015.7.23.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 이사선임처분취소]
11) 2015.7.23.선고 2012두22911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12) 2015.8.20.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
13) 2045.8.27.선고 2012두7950판결 [토지보상금증액]
14) 2015.8.27.선고 2013두1560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15) 2015.9.10.선고 2012두1832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16) 2015.9.10.선고 2013두16746 판결 [행정부작위위법]
17)2015.10.15.선고 2013두13266판결 [증여세등부고처분취소]
18) 2015.10.29.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 불선정 처분취소]
19) 2015.11.19.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
20) 2015.12.23.선고 2012두16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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