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4 1. 의의 24 2. 강행규정성 25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5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26 제2장 임대차의 효력 27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27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7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29 3. 임대차의 갱신 29 제2절 임대인의 의무 31 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 31 2. 수선의무 32 3. 담보책임 34 4. 보호의무 34 제3절 임차인의 권리 34 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34 2. 임차권의 대항력 34 3. 비용상환청구권 40 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1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4 제4절 임차인의 의무 56 1. 차임지급의무 56 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62 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65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5 1. 양도와 전대의 비교 66 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67 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68 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70 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72 제3장 임대차의 종료 74 1. 임대차의 종료 원인 74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76 3. 임대차 종료의 효과 76 제4장 임대차 보증금 80 1. 개설 80 2. 보증금의 반환 81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83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 86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와 그 내용 86 2. 최근 2016. 개정이유와 내용 87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90 제1절 개요 90 제2절 적용계약 92 1. 개 요 92 2. 임대차계약 92 3. 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03 제3절 주거용 건물 106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106 2. 주거용 건물 여부에 대한 판례의 검토 111 제3장 대 항 력 118 제1절 서설 118 1. 의 의 118 2. 연 혁 119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122 1. 개 요 122 2. 주택의 인도 122 3. 주민등록 124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135 5. 판례에 나타난 대항력의 기타 쟁점 166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171 1. 개 요 171 2. ‘다음날’의 의미 171 3. 주민등록의 시기 172 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 172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176 1. 개요 176 2. 점유의 계속 176 3. 주민등록의 존속 176 제5절 대항력의 내용 187 1. 개 요 187 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 188 3. 종전 임대인의 지위 191 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99 1. 개 요 199 2. 양수인 유형별 고찰 199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235 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 237 5. 명의신탁의 경우 237 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240 제1절 서설 241 1. 의 의 241 2. 연혁 241 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 248 1. 개 요 248 2.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248 3. 확정일자 248 4. 임대차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지 254 5.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258 6.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259 7. 우선변제권과 임차인의 주택인도 265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 270 1.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270 2.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 시 기준일 270 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 272 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273 5.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 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 273 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275 1. 겸유 선택적 행사 순차 행사 가능 275 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 277 3. 결론 278 제5절 기타의 쟁점 278 1. 우선변제의 대상 278 2. 매수인과의 관계 280 3. 제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284 4.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86 5. 임차인의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90 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 293 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 294 1. 소액임차인 294 2.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302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309 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311 1.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 311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314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 314 4. 전차인의 해당 여부 315 5. 주택의 인도 316 6.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 316 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318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318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319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 320 제5장 주택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절차 323 제1절 배당금수령과 명도확인서 323 1.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323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323 3.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324 4.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329 5.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한 경우 329 제2절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330 1. 대지의 매각대금에도 미치는 지 여부 330 2. 매각대금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331 제3절 미등기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32 1.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및 쟁점 332 2.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333 3.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335 4. 주택과 대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35 5. 소결론 338 제6장 임대차의 공시 342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42 1. 의의 및 목적 343 2. 요 건 344 3. 절차(제1항 내지 제3항) 346 4. 신청인 347 5. 피신청인 349 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352 7. 항고와 이의 357 8. 효과(제5항) 357 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 362 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 362 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362 12.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허용여부 362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365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368 제1절 존속기간 368 1. 임대차기간 368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377 제2절 계약의 갱신 377 1. 개 요 378 2. 관련 쟁점 380 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 383 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 384 1. 서설 384 2. 임대인지위의 승계 384 3. 임차인지위의 승계 385 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387 제6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주임법 제7조의2) 388 1. 개정 전 법령 388 2. 2016. 5. 29. 법률의 개정 389 3. 연혁 389 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90 1. 규정의 신설 390 2. 주요내용 391 3. 신설 규정 391 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399 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 401 1. 목적 401 2. 2015. 5. 13. 개정 401 제2장 적용범위 404 제1절 서설 404 제2절 적용범위 요건 406 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407 2. 일정액의 보증금 409 3.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412 4. 기타 414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 417 제3장 대항력 418 제1절 서설 418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418 1. 개 요 418 2. 상가건물의 인도 419 3. 사업자등록 421 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 438 1. 발생시기 438 2.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438 3. 대항력의 존속 439 제3장 보증금의 회수 441 제1절 서설 441 제2절 우선변제권 441 1. 서설 442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442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447 1. 서설 447 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447 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448 4. 개정별 정리 451 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 454 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454 2.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455 제4장 임대차의 공시 456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56 1. 의의 457 2. 요건 457 3. 효과 458 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460 제5장 임대차기간 461 1. 개 요 462 2. 법정갱신 465 3. 계약갱신요구권 465 제6장 권리금 473 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 474 1.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이유 474 2. 피해규모 및 구체적 사례 475 3. 우리나라의 상가권리금 시장규모 475 4. 임대인에게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476 5. 권리금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 476 6. 기대효과 477 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 478 1. 권리금 478 2. 권리금 계약 480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484 1. 원 칙 484 2. 예외 486 3. 위반시의 효과 490 제4절 적용제외 491 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491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493 제5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496 1. 도입취지 496 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의 주요 내용 496 제7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502 1. 차임증감청구권 502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505 3. 차임의 연체와 해지 508 4.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509 제8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시행령 포함) 515 제4편 임대차 관련 분쟁 정리 제1장 개요 518 제2장 계약 518 제1절 서설 518 제2절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19 1. 계약 시 준비사항 519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519 3. 계약 시 확인사항 520 4. 계약 직전 확인사항 520 5. 계 약 520 6. 중도금 521 7. 잔금처리 521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521 제3절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계약서 526 1. 동 산 526 2. 건물 558 3. 토지 568 4. 상가 585 5. 기타 601 제3장 내용증명 606 제1절 의의 606 제2절 작성방법 606 제3절 발송방법 607 제4절 사례별 예시 608 I. 계약 계속 중 608 1. 계약 계속 중 임차목적물의 수리 등 요구 608 2. 임대료 등 독촉 619 3. 차임증감청구 624 4. 전대 등 626 5. 계약내용의 변경 등 627 II. 계약의 종료 637 1. 계약종료의 통지 637 2.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663 3. 부속물매수청구 등 679 4.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반환청구 681 5.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685 제4장 소송 688 제1절 서설 688 제2절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688 I. 보전처분의 개념 688 II. 유형별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689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689 2. 채권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703 3.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집법 제300조) 710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716 제3절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 727 I. 지급명령신청 727 1. 개념 727 2. 관할법원 727 3. 불복방법 728 4. 지급명령과 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728 5. 서식 729 II. 조정신청 735 1. 개념 735 2. 관할법원 736 3. 접수방법 736 4. 조정이의신청서 737 5. 서식 737 제4절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 742 제1항 서설 742 제2항 소장 유형별 분류 742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742 1. 개념 742 2. 접수방법 756 3. 서식 757 II. 건물명도청구의 소 798 1. 개념 798 2. 접수방법 800 3. 서식 800 III.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815 1. 개념 815 2. 접수방법 815 3. 서식 816 제3항 답변서 유형별 분류 824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824 1. 항변 등 824 2. 서식 834 II.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840 1. 항변 등 840 2. 서식 842 III. 기타 청구에 대한 답변 894 1. 서식 894 제4항 준비서면 910 1. 서설 910 2. 서식 910 제5절 제소전화해 919 1. 개념 919 2. 제소전화해의 효력 919 3. 접수방법 920 4. 준재심 921 5. 서식 922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929 1. 서설 929 2. 접수방법 930 3. 말소절차 930 4. 서식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