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 민법총칙 [ 1] 관습법의 성립 및 효력요건 3 [ 2] 신의성실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6 [ 3]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실효 11 [ 4] 권리남용의 요건 16 [ 5] 태아의 권리능력 22 [ 6]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25 [ 7]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의 효력 29 [ 8] 실종선고의 요건 32 [ 9]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34 [10] 법인격의 부인 37 [11] 사단법인 정관의 해석방법 40 [12] 설립중의 법인 43 [13] 법인의 권리능력 45 [1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9 [15]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타인의손해」 52 [16]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55 [17]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59 [18] 망인이 생전행위로 유체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효력 62 [19]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 65 [20]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69 [21] 반사회질서행위의 판단요소 72 [22] 반사회적 법률행위-부동산이중매매 75 [23] 불공정한 법률행위 79 [24] 진의 아닌 의사표시 83 [25] 허위표시 86 [26] 허위표시와 제3자 89 [27]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범위 93 [28] 동기의 착오 96 [29]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100 [30] 당사자쌍방에공통된동기의착오 106 [31]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와 보충적 해석 109 [32] 제3자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112 [33]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115 [34] 대리권의 남용 118 [3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2 [3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5 [37]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130 [38]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33 [39] 표현대리의 주장 138 [40] 수권범위를 넘은 무권대리의 효력 141 [4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144 [4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46 [43] 유동적 무효 149 [44] 무효행위의 전환 155 [4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159 [4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165 [47] 민법 제141조 단서가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170 [48]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172 [49]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의 성립요건 175 [50] 조건부 권리의 침해 177 [5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179 [52] 행정소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196 [53] 응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201 [54] 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206 [5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의 기산점 210 [56]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의 범위 213 [57]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의 범위 217 [58] 소멸시효의 항변과 권리남용 220 [59]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23 제 2 부 물 권 법 [60]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립 231 [61]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효력 236 [62]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청구권 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38 [63]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41 [64] 중복등기의 효력 245 [65]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249 [66]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요건 252 [67] 신축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255 [68]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258 [69]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260 [70]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263 [7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67 [72] 등기의 추정력 272 [73] 점유보조자의 횡령과 선의취득 276 [74] 민법 제197조 2항 소정의「본권에 관한 소」의 의미 280 [75]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83 [76] 민법 제203조(점유자의상환청구권)의 적용범위 287 [77]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 법리 290 [78] 저당건물의 증축과 건물의 구분소유의 성립시점 293 [79]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297 [80]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301 [81] 생활방해에 대한 구제 307 [82] 지하수 용수권과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309 [83] 경계선 부근의 건축 312 [84]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의 의사」 315 [85]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321 [86]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시효 324 [87]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의 책임 326 [88] 등기부취득시효 329 [ 89] 취득시효의 중단 334 [ 90]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 336 [ 9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채무변제와 구상권 339 [ 92]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 343 [ 93]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346 [ 94]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349 [ 95]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의 의미 353 [ 96]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356 [ 97]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359 [ 98] 공유물의 보존행위 362 [ 99] 합유의 주체 368 [100] 총유물의 보존행위 370 [101]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가 372 [102]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376 [103]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379 [104] 공동명의신탁 383 [10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386 [106]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 389 [107]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392 [1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3항 소정의 ‘제3자’의범위 396 [109]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399 [110]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402 [111]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404 [112]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에게 속해야 하는 기준시기 407 [113] 지역권의 취득시효 411 [114] 전세권이 수반되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414 [115]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자 416 [116]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420 [117]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견련성 423 [118] 유치권에 의한 경매 433 [119] 유치물에 대한 새로운 유치권의 성립 441 [120]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444 [121]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447 [12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 449 [123] 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451 [124]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방법 453 [12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 해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와 부당이득 456 [126]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 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459 [127]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의 적용범위 465 [128] 제3취득자의 변제 467 [129] 저당목적 대지상의 건물의 신축과 저당권의 침해 470 [130]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 명 의를 가지고 있는 종전채권자의 지위 473 [131]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당채권 양수인 의 지위 475 [13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477 [133]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481 [13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 484 [135] 동산 양도담보의 성질 488 [136]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491 [137]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유동집합물의 범위 493 [138]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 496 [139] 소유권유보 499 제 3 부 채 권 법 [140] 외화채권의 환산시기 505 [141] 이자채권에서 지급한 이자의 반환청구 509 [142] 이행보조자의 요건 512 [143]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514 [144] 불능에 관한 민법의 규율 517 [145] 민법 제537조 소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 대상청구권 523 [146]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매도한 경우와 대상청구권 528 [147]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각자의 귀책사유로 각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대상 청구권 532 [148]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534 [149]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538 [150]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542 [15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546 [15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548 [153] 이행불능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공사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과실상계 553 [15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556 [155]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561 [156]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566 [157]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569 [158]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72 [159]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 제한 경우, 그 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575 [160]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 578 [16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 581 [162] 사해행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584 [163]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588 [16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91 [165]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공통으로 소멸하는 범위 597 [166]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효력 600 [167]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 606 [168] 보증인의 구상권의 제한 609 [169] 근보증에서 보증책임의 제한 613 [170]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가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616 [171]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18 [172]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624 [173] 이행인수 626 [17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629 [175] 채권의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631 [176]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635 [177] 상계권의 남용 638 [178]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641 [179]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과 그 예외 644 [180]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의 당사자와 그 효력 646 [181] 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의 성립 648 [18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서 연착된 승낙의 효력 652 [183] 약관의 설명의무 655 [184] 약관의 수정해석 660 [185] 계약체결상 과실의 인정범위 665 [186] 비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지체 669 [187] 위험부담의 법리-제538조 소정의 「수령지체」의 요건 672 [188]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의 당사자 675 [189] 자동해제약정의 효력, 해제된 계약의 부활약정, 합의해제의 효력 678 [190]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자동해제약정의 효력 681 [19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683 [192] 계약의 해제와 제3자 686 [193] 계약의 해제와 지출한 「비용」의 배상 689 [194]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700 [19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서 해제의 성질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702 [196] 부담부 증여 706 [197] 수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형태 709 [198] 민법 제565조에서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712 [199] 매매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대금지급거절권 715 [200]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경합 719 [201]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민법 제576조 2항의 적용범위 726 [202]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 729 [203] 경매에서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731 [204] 매매목적물의 하자와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34 [205] 조건부환매와 해제조건부 매매와의 차이 738 [20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742 [20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 기 745 [208]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게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는가· 748 [209]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 751 [210]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성질 755 [211]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 757 [21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 760 [21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는 주택임차인의 지위 766 [214] 미등기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70 [215]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773 [216] 건축도급계약의 해제의 효력 776 [217] 도급에서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79 [218]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의 범위 782 [219] 조건부 현상광고의 효력 785 [220] 의료과실에 의해 초래된 치료비의 청구 787 [221]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선관의무 789 [222]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차량에 대한 임치의 성 립요건 793 [223] 조합재산의 처분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속하는 것인가 796 [224] 청산절차 없이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799 [225]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803 [226]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807 [227]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811 [228]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의 의미 813 [229] 표현대리인이 수령한 공탁금과 부당이득 816 [230]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특히「전용물소권」의 문제) 819 [231]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 825 [232]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831 [233]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835 [234]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841 [235]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인과관계· 844 [236]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848 [237]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855 [238]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무집행 관련성 858 [239]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와 공작물책임 861 [24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64 [24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 867 [24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872 [243] 제조물책임의 요건으로서 제조물의 결함 877 [244] 의사의 설명의무 882 [245] 손해배상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정기금배상 887 [246]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금지청구권,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명하 는 간접강제· 891 [247]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894 [248] 경제적 수리불능,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897 [249] 채권자(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901 [2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07 [추 가 판 례] < 민법총칙> [251]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 913 [25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 917 [253]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 소유의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저당권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919 < 물 권 법> [254] 건물 구분소유의 성립시기 922 [255]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925 [256]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 되기 전인 경우, 유치권의 성립여부 928 [257]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음에 있어, 입 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31 [258] 민법 제368조 2항에 의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제한되는 경우 934 [259]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937 < 채 권 법> [260]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941 [26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는 범위 943 [262] 법정대위자인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관계 946 [263]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949 [264]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952 [265] 공동반환특약이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 중 그 1인에 대한 압류명령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 956 [266]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959 [267] 사무관리에 기한 급부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962 [268]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 964 [269] 제3자가 혼인파탄에 이른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967 [270]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이 토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나 이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969 판례색인 973 사항색인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