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12월19일 발행
674쪽
상품 상세설명
민사
1. 법인격 부인으로서 법인격의 형해와 또는 법인격 남용과 회사제도 남용의 인정요건 및 판단 기준
2. 채권자가 1개의 채권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만 미치는 범위
3.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
4.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외에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5. 집합물 양도담보와 타인 소유 물건의 반입
6. 모용계좌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7.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피보험이익 및 피보험자
8. 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성질 및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
9.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10.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그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위탁하였을 때 위 운전무자격자 등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위 운전무자격자 등이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운전보조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12.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의 허용 여부
13. 구분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에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궈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 물리적 구분이 완성된 경우 위 등기들의 효력
14.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과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15. 파산. 면책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채권의 원본 내역만
기재된 경우, 그 이자 등 부수 채권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토지가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창오로 진정한 위치와 다른 곳으로 지적도상
잘못 표기된 경우 그 인접 토지 소유자가 위 지적도상 잘못된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취할수 있는
적법한 쟁송수단-소유권확인의 소, 경계확정의 소, 지적도 정정에 대한 승낙 청구의소를 중심으로
17. 재단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차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8.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헌법 제10조]
가사
1. 가분채권과 대산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일반 행정
1.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적법 요건
2. 입찰담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등
3.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관련 매출액의 산정방법
4.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사건
5.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의 의미
6.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하천구역편입으로 국유로 된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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