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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재개발&재건축법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 06월 20일 출간

370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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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북스
저자 김만기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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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7년 06월 20일 출간

370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요

제1절 임대차의 유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제4절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 비교


제2장 상가건물의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제2절 임대차계약
제3절 보증금의 보호


제3장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

제1절 임차료
제2절 당사자의 권리, 의무
제3절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제4절 임대차계약의 갱신


제4장 임대차의 종료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제2절 보증금의 회수
제3절 투하비용의 회수



부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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