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일반론) 3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3 1. 상소의 의의 3 2. 상소의 종류 4 Ⅱ 상소권 5 1. 의의 및 성질 5 2. 상소권자 5 3.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및 상소기간 7 4. 상소권의 회복 9 Ⅲ 상소의 이익 17 1. 서 설 17 2. 검사의 상소이익 18 3. 피고인의 상소이익 19 4.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24 Ⅳ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26 1. 상소의 제기 26 2. 상소의 포기·취하 29 Ⅴ 일부 상소 37 1. 의 의 37 2. 일부상소의 범위(즉, 가분과 불가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37 3. 일부상소의 방식 42 4. 상소심의 심판범위 44 5. 관련문제-구속취소의 가부 47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 1. 서 설 48 2. 적용범위 48 3. 구체적 내용 58 4. 위반의 효과 71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72 1. 서 설 72 2. 구속력의 범위 73 3. 구속력의 배제 77 제2절 항 소 79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79 1. 의 의 79 2. 항소심의 구조 79 Ⅱ 항소이유 86 1. 서 론 86 2. 법령위반 86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89 Ⅲ 항소심의 절차 93 1. 항소의 제기 93 2. 항소심의 심리 103 제3절 상 고 11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115 1. 상고의 의의 115 2. 상고심의 구조 115 Ⅱ 상고이유 118 1. 법령위반 등 118 2.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118 Ⅲ 상고심의 절차 121 1. 상고의 제기 121 2. 상고심의 심리 123 3. 상고심의 재판 126 4. 재판서의 기재방법 131 5. 상고심 개선을 위한 입법론 132 Ⅳ 비약적 상고 133 1. 의 의 133 2. 비약적 상고의 이유 133 3. 비약상고의 절차 134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136 1. 의 의 136 2. 정정의 사유 136 3. 정정의 절차 137 4. 판결정정제도와 판결의 확정시점 138 제4절 항 고 139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139 1. 항고의 의의 139 2. 항고의 종류 139 Ⅱ 일반항고 140 1.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140 2. 항고심의 절차 143 Ⅲ 재항고 148 1. 의 의 148 2. 재항고의 이유 148 3. 재항고심의 절차 149 4. 재항고심의 심판 150 Ⅳ 준항고 152 1. 서 론 152 2. 준항고의 대상 153 3. 준항고심의 절차 160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65 Ⅰ 서 설 165 1. 재심의 의의 165 2. 재심의 취지(목적) 165 3. 재심절차의 구조 165 Ⅱ 재심의 대상 166 1.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166 2. 형사소송법이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168 Ⅲ 재심이유 170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70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83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185 Ⅳ 재심의 절차 187 1. 재심의 개시절차 187 2. 재심의 심판절차 196 제2절 비상상고 202 Ⅰ 의의 및 기능 202 Ⅱ 비상상고의 대상 203 1. 확정판결 203 2. 당연무효 판결 203 Ⅲ 비상상고의 사유-심판의 법령위반 205 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205 2. (전제)사실오인에 따른 법령위반 207 Ⅳ 비상상고의 절차 211 1. 비상상고의 신청 211 2. 비상상고의 심리 211 Ⅴ 비상상고의 판결 213 1. 기각판결 213 2. 파기판결 213 3. 비상상고판결의 효력 216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219 Ⅰ 의 의 219 Ⅱ 약식명령의 청구 220 1.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220 2. 청구의 방식 220 3.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의 문제 221 Ⅲ 약식절차의 심판(진행) 223 1. 법원의 심사 223 2. 공판절차에의 회부 224 3. 약식명령 227 Ⅳ 정식재판의 청구 230 1. 의 의 230 2. 청구의 절차 230 3. 법원의 재판 234 제2절 즉결심판절차 240 Ⅰ 서 론 240 1. 의 의 240 2. 약식절차와 구별 240 3. 목적 내지 기능 240 4. 법적 성질 241 5. 문제점 241 Ⅱ 즉결심판의 청구(요건) 242 1. 대 상 242 2. 청구권자 242 3. 청구 방식 242 4. 관할법원 243 Ⅲ 즉결심판법원의 심리 244 1. 판사의 기각결정과 사건송치 244 2. 심리의 특칙 24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251 1. 즉결심판의 선고 251 2. 즉결심판의 효력 253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심판 254 1. 청구절차 254 2. 법원의 절차-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256 참고문헌 258 사항색인 261 판례색인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