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제1부 양해각서와 비밀유지계약 1장 양해각서와 계약서의 차이점 | 21 1. 국제계약의 구속력(binding effect) | 21 2. 양해각서의 비구속력(non-binding effect) | 22 3. 결론 | 22 2장 비밀유지계약 | 23 1. 비밀유지계약의 필요성 | 23 2.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 24 3. 비밀유지계약의 위반의 효과 | 25 4. 결론 | 26 제2부 견적서(proforma invoice), 주문서(purchase order), 계약서 1장 견적서(proforma invoice)와 주문서(purchase order)만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33 1. 쟁점 | 33 2. 준거법의 결정 | 34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 | 34 4. 계약성립의 요건 | 34 5. 매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35 2장 주문서(purchase order)와 계약서의 차이 | 37 1. 주문서의 성질 | 37 2. 계약의 성립 ?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 38 3. 청약의 구속력과 실효 | 38 4. 계속적 수출거래에서의 주문서 | 40 5. 변경을 가한 승낙 | 40 6. 결론 | 40 제3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방식과 조건 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방식: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 | 45 1. 물품의 해외판매방식 | 45 2. 판매점계약이란 무엇인가? | 46 3. 대리점계약이란 무엇인가? | 47 4. 사례에서 A가 처한 상황 | 47 2장 국제무역조건(Incoterms 2010)이 갖고 있는 의미 (1) | 49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 | 49 2. 무역거래조건(Incoterms)의 사용 | 50 3. 무역거래조건의 성격 | 50 4. 무역거래조건의 규정범위 | 51 5. 사안의 경우 | 52 3장 국제무역조건(Incoterms 2010)이 갖고 있는 의미 (2) - 무역조건의 종류 | 53 1. 들어가기 | 53 2. E그룹 | 53 3. F그룹 | 54 4. C그룹 | 55 5. D그룹 | 56 4장 FOB 인도조건과 FOB 가격의 구분 | 57 1.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과 준거법의 결정 | 57 2. 준거법(準據法, governing law) | 58 3. 하자통지의 의무 | 58 4. 결론 | 60 5장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61 1. 사안의 쟁점 | 61 2. 독일판결 사안 | 61 3. 독일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가 | 63 제4부 독점적 판매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1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의 개요 | 67 1.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란 무엇인가? | 67 2.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의 대략적인 내용 | 67 3.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의 중요 요소 | 68 2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 71 1. 구입강제의 금지 | 71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의 금지 | 72 3. 판매목표 강제의 금지 | 72 4. 불이익제공 강제의 금지 | 72 5.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 73 6. 경영활동 간섭 금지 | 73 3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의 구체적 내용 | 74 1. 계약지역(Territory) 및 계약기간 | 74 2. License Fee | 75 3. 매매계약적 요소 | 75 4. 라이센스계약적 요소 | 77 5. 독점판매망 관리에 관한 사항 | 78 6. 공급자가 판매자의 판매망을 이전받기 위한 사항 | 79 4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에서 판매자의 보상청구권 | 100 1. 공급자의 보상책임의 이론적 근거 | 100 2. 판매자의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 101 3. 판례의 입장 | 101 4. 결론 | 102 제5부 플랜트(Plant) 수출계약 1장 플랜트(Plant) 수출계약의 개요 | 105 1. 플랜트 수출이란 무엇인가 | 105 2. 플랜트 수출의 특징 | 105 3. 플랜트 수출계약의 다양성 | 106 4. 플랜트 수출의 법적 형식 | 107 2장 플랜트(Plant) 수출계약 중 턴키(Turnkey)계약의 개요 | 108 1. 턴키계약이란 무엇인가? | 108 2. 턴키계약의 기본구조 | 108 3장 턴키(Turnkey)계약의 구체적 내용 | 111 1. 시방서, 설계도면 등 플랜트에 관련한 조항 | 111 2. 업무범위(Scope of work)에 관한 조항 | 112 3. 하도급(Subcontracting) | 112 4. 검사 및 테스트(Inspection and Tests) | 113 5. 시운전(commissioning), 시제품의 생산(first on-spec product) 및 성능시험 (performance test) | 114 6. 검수(acceptance) | 114 7.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에 관한 사항 | 114 8.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 115 9. 성능보증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 116 10. 계약금액(Contract Price) | 116 11. 대금지급(Payment) | 117 12. 보증서(Bond) | 118 13. 세금 및 관세(Taxes and Duties) | 119 14. 하자담보 | 119 15. 감리기사, 프로젝트 매니저 | 120 16. 계약이행보증서의 사기적 청구의 문제 | 121 제6부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 1장 라이센스계약의 개요 | 147 1. 의의 | 147 2. 라이센스계약의 목적 | 147 3. 라이센스계약의 중요요소 | 148 4. 지적재산권과 불공정거래행위 | 148 2장 라이센스계약의 구체적 내용 | 150 1. 계약의 존속기간 | 150 2. 계약의 갱신 | 150 3. 보증조항 | 151 4. 실시료(Royalty) | 152 5. 회계장부열람권 | 155 6. 계약제품의 판매에 관한 조건 | 155 7. 독점(exclusive) 및 비독점(non-exclusive) 라이센스 | 157 8. 사용허락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 158 9. 사용자가 기술을 개량하는 경우 | 159 10. 계약의 해지(termination) | 160 11. 준거법(Governing law) | 161 12. 관할법원(Jurisdiction) | 162 13. 중재(Arbitration) | 162 제7부 국제매매계약의 위반 1장 확정기 매매에서 지연된 선적의 법률적 효과 | 179 1.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 | 179 2. 확정기 매매의 의미 | 180 3. 사안의 계약이 확정기 매매인가? | 180 4.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 따를 경우 | 181 5. 결론 | 182 2장 신용장개설의무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의미 | 183 1.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 183 2. 쟁점사항 | 184 3. 본질적인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의 의미 | 184 4. 신용장의 개설과 본질적인 계약위반 | 186 5. 결론 | 187 3장 국제거래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88 1. 쟁점 | 188 2. 이 사건의 준거법 | 188 3. C사는 B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것인가? | 189 4. B사가 C사의 대리인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190 5. 법인격 부인에 따라 C사가 책임을 지는가? | 190 6. 결론 | 191 제8부 수입물품의 하자와 운송 중 손상, 멸실 등 1장 하자있는 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입상의 대책 | 195 1. 목적물의 검사의무 | 195 2. 하자통지의무 | 196 3. 적하보험금의 청구 | 196 4.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97 5.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 197 6.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99 7.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L/C)에 대한 조치 | 201 2장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운송화물의 수하인의 하자검사에 관한 법률규정 | 204 1. 들어가기 | 204 2. 매도인에 대한 하자통지 | 205 3. 운송인에 대한 하자통지 | 206 3장 수입자의 하자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212 1. 적용되는 법률 | 212 2. 매도인의 하자 없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 | 213 3.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 213 4. A사와 B사 간의 보상약정의 효력 | 214 4장 화물의 일부가 선적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 | 215 1. 문제점 | 215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216 3.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과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217 4. 운송물의 일부가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의 효력 | 217 5장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의 지위와 책임 | 220 1.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 | 220 2. 보세창고업자의 지위 | 221 3. 결론 | 223 6장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O) | 224 1. 마스터 선하증권과 하우스 선하증권 | 224 2.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225 3.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 | 225 4. 창고업자의 책임 | 226 5. 무단반출의 전례가 미치는 영향 | 226 6. 결론 | 227 7장 창고업자의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한 책임 | 228 1. 신용장거래에서의 선하증권 | 228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229 3. 보세창고업자의 지위 | 230 4. 운송인의 지위 | 230 5. 보증도의 효력 | 231 6. 신용장개설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 231 7. 손해배상청구액의 범위 | 232 8. 결론 | 232 8장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233 1. 지연 발행된 선하증권 | 233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채권적 효력 | 233 3. 창고업자의 지위 | 234 4.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수하인의 지위 | 234 5. 결론 | 235 9장 선상도(Free Out/FO)조건의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무단반출에 따른 책임관계 | 236 1. 신용장개설에 따른 선하증권상 수하인 | 236 2. 무단반출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책임 | 237 3. 선상도 조건 | 237 4. 선상도 조건에서 하역업자와 육상운송인의 책임 | 238 5. 사안의 경우 | 239 10장 관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관세청의 책임 | 240 1. 관세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240 2. 압수된 녹용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책임 | 240 3. 압수되지 않은 녹용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책임 | 241 4. 결론 | 243 11장 항공화물 손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244 1.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244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 245 3. 손해액의 범위 | 245 4. 손해액의 제한 | 246 5. 결론 | 247 제9부 원산지표시 1장 원산지표시와 관한 판례 모음 | 251 1. 원산지표시의무 | 251 2.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행위 | 251 3. 허위의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한 행위 | 252 4.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으로 변형한 경우 원산지 | 252 5.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 부품과 국산 자전거 부품을 혼합하여 조립생산 된 자전거의 원산지 | 253 6. 농산물의 원산물표시에서 원료가 가공되어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원료가공품의 원산지를 의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원료의 원산지를 의미한다는 판례 | 254 7.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이 아닌,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례 | 254 8. 원산지표시의 위반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이 되는 경우 | 255 9.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경우 원산지표시 | 255 10.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입된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이란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례 | 256 11. 중국산 대파가 양념으로 들어간 김치의 원산지 | 256 12. 중국 배추와 고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포기김치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 | 257 제10부 병행수입 1장 병행수입의 의미와 금지되는 병행수입 | 261 1. 병행수입의 의미 | 261 2. 병행수입의 법률적 문제점 | 262 3. 원칙적 적법 | 262 4. 금지되는 병행수입 | 262 5. 사안의 경우 | 264 6. SS의 가능한 조치 | 264 2장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 | 266 1.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의 적법성 | 266 2. 위법성의 법률적 근거 | 267 3.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 267 4. 사안의 경우 | 269 5.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269 3장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 | 271 1.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 271 2. 위반행위의 유형 | 271 3. 사안의 경우 | 273 4.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274 제11부 국제지적재산 1장 수입제품 광고행위와 저작권침해 | 277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 277 2. 사진저작물의 인정기준 | 277 3. 사진저작권의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 278 4.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법 | 279 5. 사안의 해결 | 279 2장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침해의 주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방법 | 280 1. 들어가기 | 280 2. 지적재산권침해 주장에 대한 4단계 검토 사항 | 280 제12부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지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1장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지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Guarantee)의 법률적 구조 | 285 1. 보증과 연대보증 | 285 2. 독립적 은행보증의 차이점 | 286 3. 독립적 은행보증과 화환신용장의 차이점 | 286 4. 이유 없는 지급청구에 대한 법리 | 287 5. 채무자의 지급금지가처분신청 | 288 6.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288 2장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만기의 의미 | 289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미 | 289 2. 독립적 은행보증 만기의 문제 | 290 3. 유사한 제도를 기초로 한 문제의 해결 | 290 4. 보증금의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 291 5. 사안의 경우 | 291 3장 은행보증금 지급조건의 일치의 문제 | 292 1.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의 차이점과 공통점 | 292 2. 독립적 은행보증에서의 역보증 | 293 3. 독립적 은행보증의 청구요건 | 294 4. 실질일치의 원칙 | 294 5. 사안의 경우 | 295 4장 플랜트계약 등에서의 은행보증서(performance bond, advance payment bond, refund bond, warranty bond)의 작성 | 296 1. 은행보증서의 작성 | 296 2. 은행보증서의 기본내용 | 296 3. 은행보증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문구 | 298 4. 채무불이행 진술서의 요구 | 299 5. 지급금액의 한도를 기재한 문구 | 300 6. 상계의 금지 등 | 301 7. 유효기간 | 301 제13부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1장 신용장개설의뢰인의 하자통지 의무 | 311 1. 화환신용장의 발행 | 311 2.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기능 | 312 3.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 | 313 4.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 | 314 5.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의무의 존부 | 314 6. 사안의 경우 | 315 2장 서류가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아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316 1. 엄격일치의 원칙 | 316 2. 엄격일치의 원칙의 완화 | 317 3. 구체적인 사례 | 317 3장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 등의 상품명세가 일부만 일치하는 경우 | 322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322 2. 신용장조건의 일부 불일치의 효과 | 323 4장 신용장에서 서류수리 거절의 기간과 유효기간 | 325 1. 하자 있는 서류의 통지 | 325 2.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의미 | 326 3. 사안의 경우 | 326 5장 하자 있는 서류에도 개설은행이 반복적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효과 | 328 1. 매입은행의 지위 | 328 2. 신용장거래에서 엄격일치의 원칙 | 329 3. 사안에서 상업송장의 문제점 | 330 4. 신의성실의 원칙 | 330 5. 사안의 해결 | 331 6장 신용장개설은행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 332 1. 보증도의 의미 | 332 2. 창고업자의 지위 | 333 3. 신용장개설은행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 334 4. 신뢰보호의 원칙 | 335 5. 사안의 경우 | 335 7장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효력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에 대한 평석 | 336 1. 사실관계 | 336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의 내용 | 337 3. 평석 | 338 제14부 환헤지를 위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문제점 1장 환헤지를 위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문제점 | 343 1. 들어가기 | 343 2. 키코 통화옵션의 기본구조 | 343 3. 예상되는 시나리오 | 344 4. 문제의 발생 | 345 5.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 | 345 제15부 파산채권 1장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서 나타난 stay order의 의미 | 355 1. 들어가기 | 355 2.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이념과 준거법 | 355 3.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 356 4. 도산법정지법(lex fori concursus)의 원칙 | 357 5.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과 stay order | 358 2장 외국 파산법원의 면책재판의 국내에서의 효력 | 359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의 의미 | 359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의 효력 | 360 3. 면책재판에 대한 승인신청 | 360 4. 면책재판의 승인의 요건 | 361 5. 사안의 경우 | 361 3장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출대금이 수출자의 파산재산이 된 경우 | 362 1. 사안의 문제점 | 362 2. 신용장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수출자의 권리 | 363 3. 수입자의 지급거절의 항변권 | 363 4. 사안의 경우 | 363 4장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한 상계의 준거법 | 365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 365 2. 판결의 요지 | 365 3. 판결의 의미와 쟁점사항 | 366 4. 영국법상 상계의 종류와 성격 | 367 5.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상계가능성의 준거법 | 368 6. 결론 | 369 제16부 국제소송 1장 외국에서 제소당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 373 1. A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 | 373 2. 외국법원 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 374 3. 사안의 경우 | 379 2장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제재판관할) | 381 1. 쟁점 | 381 2. 국제재판관할 | 382 3. 사안의 경우 | 386 3장 국제계약에서 외국법원이나 한국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 | 388 1. 외국법원 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 388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의 허용 | 389 3. 외국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요건 | 389 4. 대한민국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요건 | 391 5. 국제사법 제27조 및 제28조의 특별규정 | 391 6. 사안의 경우 | 392 4장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393 1. 주권면제이론 | 393 2. 상대적 주권면제이론 | 393 3. 사안의 경우 | 395 4. 외국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 395 5장 외국정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396 1. 추심명령의 의미 | 396 2. 외국정부가 제3채무자인 경우 추심명령의 가능성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 397 3. 일단 발령된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소송의 가능성 | 398 4. 사안의 경우 | 399 제17부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법 1장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의 합의 | 403 1.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법 | 403 2. 준거법의 합의의 방법 | 404 3. 불공정한 준거법의 합의의 효력 | 405 4. 지정될 수 있는 준거법의 범위 | 405 5. 준거법의 합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 | 406 6. 사안의 경우 | 406 2장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준거법 | 407 1. 국제계약의 준거법 | 407 2.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408 3. 판매점계약의 준거법 | 410 4. 사안의 경우 | 412 3장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만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 413 1.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 413 2. 계약의 일부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 | 413 3.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만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 414 4.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 | 414 5. 준거법의 분열의 한계 | 415 6. 종속적 연결 | 416 7. 사안의 경우 | 416 제18부 손해배상청구액의 결정 1장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통화(currency) | 419 1.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 | 419 2.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 420 3. 손해배상청구에서의 통화 | 420 4. 결론 | 422 2장 국제거래에서 연체된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 423 1. 지연손해액 | 423 2.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는 국가의 법 | 425 3. 사안의 경우 | 426 제19부 중재(arbitration) 1장 국제상사중재를 개시를 위한 중재합의 | 429 1.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 | 429 2. 중재의 장점 | 430 3. 중재합의 | 431 4. 중재절차 | 434 5.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434 6. 사안의 경우 | 434 2장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436 1. 중재합의의 방식 | 436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의 내용 | 437 3. 사안의 경우 | 438 3장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 439 1. ISD란 무엇인가? | 439 2. 중재의 의미 | 439 3. 간접수용의 문제 | 440 4. 불공성의 주장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