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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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7년 6월16일 발행
764쪽
상품 상세설명
일반행정
1.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
2.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4. 모계특례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법상 국적이탈 가능여부
5. 공동감면신고에 대한 판단방법
6.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
7. 폐기물처리법상 주민지원기금 출연의무의 해석
8.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조세
지적소유권
형사
-판례색인-
1.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
2.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4. 모계특례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법상 국적이탈 가능여부
5. 공동감면신고에 대한 판단방법
6.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
7. 폐기물처리법상 주민지원기금 출연의무의 해석
8.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조세
지적소유권
형사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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