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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교과서)

독점규제법 [제7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0년 09월 06일 출간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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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권오승 , 이봉의 , 홍대식 , 홍명수 , 조성국 , 신영수 , 황태희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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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규제법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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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0년 09월 06일 출간

398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  혁
제3절 특  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개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2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 리 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제4절 부당지원행위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제2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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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조성국

정치/사회작가 > 법학자/법조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태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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