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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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7일 발행
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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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소송의 이론과 실무
2.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
3. 국가의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개별적 거래거절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5. 관련성 없는 전자증거의 수집과 영장주의
6.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7.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8.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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