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7년 12월15일 발행
645쪽
상품 상세설명
민사
1.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와 피용자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후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된 때의 우선수익권
3.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측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4.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한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 있어 담보의 일부 취소
5.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지체와 지연손해금 가산 여부
6. 타인권리 매매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7.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8.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
9. 국제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유료요건
1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1만 가입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
11.건물철거 행정대집행에서 철거의무자 퇴거의 강제방법
노동
1.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일반행정
1.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구분과 행정소송법상 직권심사주의의 한계
2. 무단 대수선에 대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할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협의한데 따라 진행된
:기간동안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별표4]7급8122호 세번째 항목에서 요구되는 경도의 기능장애
5.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적용 범위 및 상호 관계
6. 사회보장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에 관한 이익형량의 모습
7.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의 요건과 범위
8. 직원의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부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9. 분리 의결된 감면기각결정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의 존부
조세
1.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이른바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심판원이 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유무
3.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인 사업의 폐지 여부 판단기준
4. 박물관 체험학습의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해당 여부
5.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동경비 안분의 제문제
6. 2014.2.21.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여부
7.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8.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한계
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의 판정시기
10.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 배제사유에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11.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기준
12.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과 분양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판례색인]
1.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와 피용자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후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된 때의 우선수익권
3.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측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4.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한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 있어 담보의 일부 취소
5.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지체와 지연손해금 가산 여부
6. 타인권리 매매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7.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8.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
9. 국제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유료요건
1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1만 가입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
11.건물철거 행정대집행에서 철거의무자 퇴거의 강제방법
노동
1.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일반행정
1.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구분과 행정소송법상 직권심사주의의 한계
2. 무단 대수선에 대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할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협의한데 따라 진행된
:기간동안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별표4]7급8122호 세번째 항목에서 요구되는 경도의 기능장애
5.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적용 범위 및 상호 관계
6. 사회보장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에 관한 이익형량의 모습
7.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의 요건과 범위
8. 직원의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부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9. 분리 의결된 감면기각결정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의 존부
조세
1.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이른바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심판원이 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유무
3.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인 사업의 폐지 여부 판단기준
4. 박물관 체험학습의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해당 여부
5.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동경비 안분의 제문제
6. 2014.2.21.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여부
7.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8.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한계
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의 판정시기
10.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 배제사유에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11.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기준
12.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과 분양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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