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경매/가압류/가처분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06월 08일 출간
506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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