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6월 22일
656쪽
상품 상세설명
조세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의 의미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있어서 '판결'의 의미 및 통상적 경정청구와의 관계
4.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
6. 법인주주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산정의 취지와 방법
7.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계산방법
8. 기업회계존중 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신계약비 사건)
9. 신탁설정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
10.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증여일 내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12.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지적소유권
1.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2.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하여
3.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행위가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하여
5,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죄의 성립요건
6.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업무상사용하는 행위의 처벌 가부
7. '경피투여'라는 투여용법을 제공하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8. 문언침해에서의 장실시기술 주장 가부
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심결취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지 여부
10.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선정에 관한 판단기준
11. 이용관계 해당 여부 및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변경여부
형사
1.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격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3. 선거운동기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4. 동일한 가공거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서"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대상및 방법
판례색인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의 의미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있어서 '판결'의 의미 및 통상적 경정청구와의 관계
4.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
6. 법인주주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산정의 취지와 방법
7.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계산방법
8. 기업회계존중 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신계약비 사건)
9. 신탁설정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
10.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증여일 내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12.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지적소유권
1.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2.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하여
3.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행위가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하여
5,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죄의 성립요건
6.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업무상사용하는 행위의 처벌 가부
7. '경피투여'라는 투여용법을 제공하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8. 문언침해에서의 장실시기술 주장 가부
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심결취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지 여부
10.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선정에 관한 판단기준
11. 이용관계 해당 여부 및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변경여부
형사
1.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격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3. 선거운동기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4. 동일한 가공거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서"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대상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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