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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범죄와 생활법률 [3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4년 03월 04일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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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송희진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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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생활법률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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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4년 03월 04일

392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 제1장 법의 기초
    제1절 | 법의 개념
    제2절 | 법과 법률의 체계
    제3절 | 소송, 법원과 판례

    제2장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
    제1절 |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제2절 | 죄형법정주의
    제3절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제4절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제5절 | 과실범과 부작위범
    제6절 | 미수범
    제7절 | 정범과 공범
    제8절 | 형벌과 보안처분

    제3장 주요 개별범죄
    제1절 |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
    제2절 | 형법상 주요 범죄
    제3절 | 교통사고와 범죄
    제4절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저자소개

송 희 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소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재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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