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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과 입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09월 05일 출간

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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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저자 양정윤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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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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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09월 05일 출간

568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헌법기본원리로서의 권력분립

제1절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
제2절 권력분립이론의 제도적 이념과 현대적 해석
제3절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관점
제4절 입법부와 집행부의 균형성 중심의 권력분립


제2장 의회입법

제1절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
제2절 한국 국회의 의회입법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권력분립에 기초한 개선방향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미국 대통령의 행정입법
제2절 한국 대통령의 행정입법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권력분립에 기초한 개선방향



제4장 조약입법

제1절 미국 대통령의 조약체결
제2절 한국 대통령의 조약체결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권력분립에 기초한 개선방향



제5장 긴급입법

제1절 미국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2절 한국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권력분립에 기초한 개선방향



제6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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