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법/상법/서식
2020년 개정판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0년 02월 06일 출간
740쪽
상품 상세설명
I.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소송의 기초
Chapter1. 셀프소송 실전 고수 따라하기
Chapter2. 소송의 기초,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3. 내용증명 작성방법
[서식 1-1] 내용증명(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매매계약해지 통보)
[서식 1-2] 내용증명(관리단에게 공용부분 하자보수 및 내부수리 요청)
4. 내용증명의 발송
1)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
2)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
5.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 확인방법
6.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필수지식
〈실전 TIP〉 내용증명의 수취인불명 시 주소 확인 방법
[서식 1-3]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Chapter3.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1. 계약이란
2. 계약에 관한 필수 지식
3. 계약서 작성방법
1) 합의서 형식의 계약서
[서식 1-4] 토지사용대차계약서
2) 각서·서약서 형식의 계약서
[서식 1-5] 서약서(채무 이행에 대한 내용)
4. 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활용
1) 표준계약서
2) 특약사항의 중요성
5. 계약당사자의 표시
1) 자연인과 법인
2)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서식 1-6] 위임장(대리권 부여)
Chapter4. 민사소송 기초지식
1. 소송의 진행절차
2. 실전소송에 임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3. 관할법원 결정하기
4. 단독판사와 합의부
〈실전 TIP〉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 및 판결, 결정·명령의 구분
5. 서면 작성요령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구별
2) 소장 작성방법
(1) 소장의 기재사항
[서식 1-7] 소장(대여금청구소송)
(2) 소송당사자의 표시
(3) 청구취지의 작성방법
(4) 청구원인의 작성방법
(5) 입증방법의 표시
〈실전 TIP〉 입증(증명)과 소명의 차이
(6) 별지 부동산 목록의 작성방법
(7) 문서의 규격
(8)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 및 영수증 첨부
3) 답변서 작성방법
[서식 1-8] 답변서
4) 준비서면 작성방법
[서식 1-9] 준비서면
5) 반소장 작성방법
[서식 1-10] 반소장(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피고가 반소로써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례)
〈실전 TIP〉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주소변경신고서
[서식 1-1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서식 1-12] 주소보정명령
[서식 1-13] 주소보정서
[서식 1-14] 주소변경신고서
6. 입증을 위한 기초지식
1) 서증
(1) 문서송부촉탁신청
[서식 1-15] 문서송부촉탁신청서
(2) 문서제출명령신청
[서식 1-16] 문서제출명령신청서
2) 증인
[서식 1-17] 증인신청서
[서식 1-18] 증인신문사항
[서식 1-19] 증인 반대신문사항
3) 감정신청
[서식 1-20] 감정신청서(시가 입증)
[서식 1-21] 감정신청서(측량을 통한 건물 특정)
[서식 1-22] 감정료납부서
4) 사실조회신청
[서식 1-23] 사실조회신청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5)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서식 1-2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무상임차인각서 유무 확인)
[서식 1-25]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계좌거래내역 조회)
6)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서식 1-26]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유치권자의 공사 여부 확인)
7. 변론
1)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의 차이
2) 변론기일을 대비한 꼼꼼한 준비요령
〈실전 TIP〉 경매진행사건의 검색
3) 부득이하게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식 1-27] 변론기일변경신청서
4) 법정에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하게 하는 방법
[서식 1-28] 소송위임장(소액사건)
[서식 1-29]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5) 변론기일의 예절
6) 변론의 종결
[서식 1-30] 변론재개신청서
〈실전 TIP〉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
[서식 1-31] 소송승계참가신청서
[서식 1-32] 보조참가신청서
8. 판결선고 및 상소
1) 판결의 선고
2) 판결서를 읽는 방법
〈실전 TIP〉 판결문의 경정신청
[서식 1-33] 판결경정결정신청서
3) 항소 및 상고
[서식 1-34] 항소장
[서식 1-35] 상고장
〈실전 TIP〉 법정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9. 소가계산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2) 소송비용의 계산방법
(1) 소가의 계산방법
(2) 인지대의 계산방법
(3) 송달료의 계산방법
3) 소송비용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실전 TIP〉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용한 건물소가 계산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서식 1-36]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서식 1-37]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
[서식 1-38]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Chapter5.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
1. 가압류
1) 가압류란
2) 가압류의 필요성
3) 가압류절차
[서식 1-39] 가압류신청 진술서
4)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5) 부동산가압류
[서식 1-40] 부동산가압류신청서
6) 채권가압류
[서식 1-41] 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1-4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7) 유체동산가압류
[서식 1-43]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2. 가처분
1) 가처분이란
2) 가처분의 필요성
3) 가처분절차
4) 가처분신청서의 작성방법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식 1-4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식 1-4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실전 TIP〉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자가 바뀐 경우 대응방법
[서식 1-46]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3. 가압류·가처분이 되었을 때 대응요령(채무자의 수단)
1) 이의신청
[서식 1-47]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 제소명령신청
[서식 1-48] 제소명령신청서
[서식 1-49] 제소신고서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서식 1-50]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4) 가압류해방공탁
[서식 1-51] 금전 공탁서(해방공탁)
[서식 1-52]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
〈실전 TIP〉 담보로 제공한 현금 되찾아오기
[서식 1-53]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Chapter6. 간편한 민사분쟁 해결절차
1. 독촉절차
1) 지급명령신청
[서식 1-54] 지급명령신청서
2) 지급명령이 미송달될 경우
[서식 1-55] 소제기신청서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1-5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 제소전화해
1) 제소전 화해신청서
[서식 1-57] 제소전 화해신청서
2)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할 경우
[서식 1-58] 소제기신청서
3. 민사조정절차
1) 민사조정의 신청
[서식 1-59] 조정신청서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식 1-6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3)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Chapter7. 강제집행
1. 판결선고 후 강제집행
2. 강제집행의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경매
[서식 1-6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식 1-62] 이해관계인 목록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서식 1-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은행에 대하여)
(2) 추심신고
[서식 1-64] 추심신고서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서식 1-65]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Chapter8.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소송
1. 대여금청구소송
[서식 1-66] 소장(대여금)
〈실전 TIP〉 약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2. 공사대금청구소송
[서식 1-67] 소장(공사대금)
3. 계약금반환소송
[서식 1-68] 소장(계약금반환)
4. 천장의 누수로 인한 소송
1) 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가 있는 경우
[서식 1-69] 소장(천장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2)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 1-70] 소장(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5.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서식 1-71] 소장(가등기말소)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서식 1-72] 소장(소유권이전등기)
7.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서식 1-73] 소장(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근저당권말소청구)
8. 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
[서식 1-74] 제소명령신청서
II. 한 권으로 끝내는 소송의 기술 (경매일반편)
Chapter1. 입찰 및 매각허가결정절차
1. 입찰 준비 - 기일입찰표 작성요령
1) 경매 입찰 시 준비사항
2) 입찰표의 작성
[서식 2-1] 기일입찰표
[서식 2-2]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
3) 위임장의 작성
[서식 2-3] 위임장(입찰)
2. 매각허가·매각불허가에 대한 이의
1) 매각결정기일
[서식 2-4]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서
2) 매각불허가사유
〈실전 TIP〉 실무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이 되는 다양한 사례 모음
[서식 2-5] 매각불허가신청서(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불복방법
(2) 불복할 수 있는 자
(3) 이의신청서 또는 즉시항고장의 제출
[서식 2-6]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넓은 경우)
[서식 2-7] 즉시항고장(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서식 2-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낙찰 후 유치권이 등장한 경우)
5) 매각불허가신청 실전 사례
[서식 2-9] 매각불허가신청서(토지별도등기가 미기재되어 낙찰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3. 매각대금의 납부
1) 대금납부기일 연기신청
[서식 2-10] 대금납부기일 연기신청서(개별매각 중에서 일부만 먼저 매각된 경우)
2) 차액지급신고
[서식 2-11] 차액지급신고서
3)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의견 제출
[서식 2-12]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의견서
4. 기타 중요서식
1) 채무자(소유자),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식 - 재감정신청서
[서식 2-13] 재감정신청서
2) 채권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식 ① - 배당요구신청서
[서식 2-14] 배당요구신청서
3) 채권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식 ② - 배당요구종기일 연기신청서
[서식 2-15] 배당요구종기일 연기신청서
Chapter2. 명도절차
1. 명도의 중요성
2.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활용
1) 내용증명의 발송
[서식 2-16] 내용증명(낙찰 후 법적 절차 최고)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
[서식 2-1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3. 인도명령의 신청
1)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의 대상
3)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절차
4) 인도명령 실전 사례
(1) 점유자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 또는 전 소유자인 경우
[서식 2-18]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대항력 없는 임차인)
(2)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임차인의 경우
[서식 2-19]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개시한 자)
(3) 인도명령결정문 예시
5)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불복
(1) 즉시항고
[서식 2-20] 즉시항고장(신청인이 인도명령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식 2-21] 즉시항고장(피신청인이 인도명령결정에 대하여)
(2) 강제집행정지신청
[서식 2-2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실전 TIP〉 신탁대출을 받은 경우 낙찰자 명의로 점유이전가처분 및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서식 2-2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신탁대출을 받은 경우)
[서식 2-24]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신탁대출을 받은 경우)
[서식 2-25] 소송위임장(신탁대출을 받은 경우)
4. 강제집행의 착수
1) 강제집행 예정 통보(최후통첩용)
[서식 2-26] 강제집행 예정 통보서
2) 강제집행의 신청
[서식 2-27] 강제집행신청서
3) 유체동산의 처분
(1) 유체동산경매신청을 위한 최고절차
[서식 2-28] 최고서(유체동산경매신청을 위해)
(2)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신청서
[서식 2-29]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허가신청서
5. 명도합의서의 작성
1)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2) 합의서 작성례
(1) 명도합의서 - 전 소유자 및 임차인용
[서식 2-30] 명도합의서
〈실전 TIP〉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차이
(2) 명도합의서 - 명도 전에 점유자에게 명도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서식 2-31] 명도합의서
(3) 명도확인서(배당받는 임차인용)
[서식 2-32] 명도확인서
Chapter3. 배당
1. 배당절차의 이해
1) 배당과 배당기일
2) 배당표 원안의 작성
[서식 2-33] 배당배제신청서
3) 배당표 원안의 열람
4) 배당표에 관한 이의
[서식 2-34] 소제기증명원
[서식 2-35] 소제기신고서
2. 배당이의 소장
[서식 2-36] 소장(배당이의의 소)
Chapter4. 체납관리비에 관한 분쟁 협상
1. 관리비 기초상식
1) 체납관리비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실전 TIP〉 관리비 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분류
2) 체납관리비의 연체료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3) 수년간 부과된 관리비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가?
2. 관리비를 연체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점유자에 대한 대응방법
1)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관리비 징수를 독촉하기
[서식 2-37] 내용증명(관리비 징수 독촉)
〈실전 TIP〉 낙찰자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을 승계하는 것은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해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될까?
2)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내온 답신
3.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1) 관리사무소과 합의서 작성
[서식 2-38] 합의서(낙찰자와 관리단 사이)
2) 전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의 제기
[서식 2-39] 소장(구상금청구의 소)
4. 관리사무소에서 공용관리비 외 전유관리비, 연체료까지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서식 2-40] 소장(채무부존재확인의 소)
5. 관리사무소의 단수·단전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응방법
1) 관리사무소에 대한 내용증명
[서식 2-41] 내용증명(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 예정 통보)
2) 단수·단전을 당했을 시 손해배상소송
[서식 2-42] 소장(단전·단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3)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단전·단수한 경우 형사적 대응
[서식 2-43] 고소장(전기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실전 TIP〉 형사고소사건의 진행절차
Chapter5.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필수서식
1.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임대차계약서 표준안
[서식 2-4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 특약사항
(1)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사항
〈실전 TIP〉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에 주의할 사항
2.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임(월세) 납부를 하지 않을 때
1) 차임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서식 2-45] 내용증명(차임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2)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식 2-46] 내용증명(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3) 명도소송 제기 전 임차인을 압박하여 자진이사를 유도하는 방법
[서식 2-47] 내용증명(자진이사를 유도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4)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제기
[서식 2-48] 소장(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인도소송)
3. 임대차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
1) 묵시적 갱신을 유의하라
2) 묵시적 갱신에 관한 대처방법
〈실전 TIP〉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뜻을 1개월 이전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발송 기준일까, 도달 기준일까?
[서식 2-49] 내용증명(묵시적 갱신의 방어)
4. 깔세를 주는 경우
[서식 2-50] 약정서(깔세)
Chapter6. 실전 공매에 필요한 서식
1. 매각결정의 취소신청
1) 공매재산명세서 등의 재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서식 2-51] 매각결정취소신청서(공매재산명세서 등의 재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매각결정 후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치권이 확인된 경우
[서식 2-52] 매각결정취소신청서(낙찰 후 유치권신고가 된 경우)
2. 점유자와의 명도를 위한 협상
1) 배분받는 임차인과의 협상을 위한 내용증명
[서식 2-53] 내용증명(공매에서 배분받는 임차인에 대하여)
2) 명도소송 전 점유자를 압박하기 위한 내용증명
[서식 2-54] 내용증명(공매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3) 명도확인서
[서식 2-55] 명도확인서(공매)
4) 합의서
[서식 2-56] 합의서(공매 임차인과의 합의서)
3.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1) 명도소장
[서식 2-57] 소장(공매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명도소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2-5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III. 한 권으로 끝내는 소송의 기술 (특수물건편)
Chapter1. 공유지분
1. 공유지분 부동산의 정의
2. 지분물건 손쉽게 낙찰받기 : 공유자우선매수권
1)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2)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허용하는 이유
3)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요령 및 시한
〈실전 TIP〉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남발은 경매매각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서식 3-1]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3. 낙찰받은 공유지분에 따른 대응방법의 차이
4.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내용증명의 발송(낙찰 후 지분 취득 통보)
[서식 3-2] 내용증명(낙찰 후 지분 취득 통보)
2) 공유지분 취득에 기한 인도명령신청
[서식 3-3] 인도명령신청서(공유지분에 기하여)
3) 공유물분할합의
[서식 3-4] 공유물분할합의서
5. 소송절차
1) 소장의 제출
(1) 현물분할을 원할 경우
[서식 3-5] 소장(공유물의 현물분할)
(2) 대금분할을 원할 경우
[서식 3-6] 소장(공유물의 대금분할)
(3) 공유물분할이 아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경우
[서식 3-7] 소장(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실전 TIP〉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부동산 감정가격의 1% 비율로 임료를 청구하는 이유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답변서의 작성
[서식 3-8] 답변서(원고의 대금분할청구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실전 TIP〉 공유지분의 함정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
3) 준비서면의 작성
[서식 3-9] 준비서면(공유물분할안의 제시)
4) 감정신청
(1)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감정
[서식 3-10] 감정신청서(현물분할을 위한 측량)
(2) 지료 감정
[서식 3-11] 감정신청서(지료 입증)
5) 청구취지의 변경
(1) 도면을 정정하는 경우
[서식 3-12] 청구취지변경신청서(도면 정정)
(2) 지료를 정정하는 경우
[서식 3-13] 청구취지변경신청서(지료 정정)
6. 실전 사례 판결문 및 화해권고결정문
1) 대금분할을 명한 판결문
2) 현물분할을 명한 화해권고결정문
3) 가액보상을 명한 화해권고결정문
Chapter2. 선순위위장임차인
1. 선순위위장임차인의 정의
2.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위장임차인에 대한 내용증명의 활용
[서식 3-14] 내용증명(선순위임차인에게 형사고소 및 인도집행절차 최고)
2) 인도명령신청
[서식 3-15]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선순위위장임차인)
3) 허위임차인과의 합의
[서식 3-16] 허위임차인과의 합의서
4)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받기
[서식 3-17]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3. 소송절차
1) 소장의 접수
[서식 3-18] 소장(선순위위장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실전 TIP〉 법원에서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준비서면 작성의 팁
[서식 3-19] 준비서면(적법한 임차인이 아님을 입증 및 주장)
3)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서식 3-20]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통장거래내역 조회)
[서식 3-21] 사실조회신청서(무상임차인각서 유무 확인)
4) 증거의 확보 - 주변인에게 확보하는 진술서, 확인서
〈실전 TIP〉 사실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서식 3-22] 사실확인서
4. 형사고소
1) 고소장의 접수
[서식 3-23] 고소장(경매방해, 사기미수)
2) 고소의 취소
〈실전 TIP〉 친고죄란?
[서식 3-24] 고소취소장
5. 실전 판결문
Chapter3.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미등기
1. 토지별도등기의 이해
1) 토지별도등기란?
2) 토지별도등기와 관련하여 피해야 할 물건
〈실전 TIP〉 토지와 건물의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
2. 대지권미등기의 이해
1) 대지사용권이란?
2)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 소송절차
1) 대지지분의 확보를 위한 소송
[서식 3-25] 소장(대지지분이전등기)
2) 대지지분에 기한 지료청구
[서식 3-26] 소장(지료청구)
4. 실전 판결문
Chapter4. 법정지상권
1. 지상권의 이해
1) 지상권의 정의
2) 법정지상권의 정의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
2. 내용증명을 이용한 토지 취득사실의 통보
[서식 3-27] 내용증명(토지 취득사실의 통보)
3. 소송절차
1) 소송의 제기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부동산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서식 3-28] 소장(건물철거 등)
(2) 부동산을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미등기건물)
[서식 3-29] 감정신청서(건물 특정을 위한 측량감정)
2) 소송의 제기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서식 3-30] 소장(지료청구)
[서식 3-31] 감정신청서(지료 입증)
[서식 3-32] 현장검증신청서
3)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청구취지의 정리
[서식 3-33] 청구취지변경신청서
4) 준비서면 작성의 팁
[서식 3-34] 준비서면(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 반박)
4.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방법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
2) 실전 사례
(1) 내용증명을 통한 지료 납부 독촉 및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서식 3-35] 내용증명(지료 납부의 독촉)
[서식 3-36] 내용증명(법정지상권 소멸청구)
(2) 소송을 통한 건물철거
[서식 3-37] 소장(법정지상권 소멸을 이유로 한 건물철거)
5. 실전 판결문
Chapter5. 유치권
1. 유치권의 정의
2.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유치권 해결을 위한 첫걸음 : 내용증명
[서식 3-38] 내용증명(낙찰 후 유치권 포기 최고)
2) 내용증명을 이용한 유치권 소멸 통보
[서식 3-39] 내용증명(유치권 소멸 통보)
3) 유치권자에 관한 인도명령신청
[서식 3-40]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유치권자의 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시작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경우)
4) 유치권자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작성요령
[서식 3-41]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서식 3-42] 합의서(유치권 포기 및 부동산 인도에 관한 합의)
3. 형사고소
[서식 3-43] 고소장(경매방해)
4. 소송절차
1)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서식 3-44] 소장(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2) 소유자가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 건물명도소송
[서식 3-45] 소장(유치권자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3) 증거의 확보 - 진술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서식 3-46] 사실확인서
5. 실전 판결문
[부 록]
1. 셀프등기하는 방법
[서식 01-1]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의 예시
[서식 01-2] 소유권이전등기 시 위임장 작성의 예시
2. 전자소송으로 쉽게 따라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전자소송으로 쉽게 따라하는 지급명령신청
4.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서식 04-1]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작성 예시
5.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Chapter1. 셀프소송 실전 고수 따라하기
Chapter2. 소송의 기초,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3. 내용증명 작성방법
[서식 1-1] 내용증명(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매매계약해지 통보)
[서식 1-2] 내용증명(관리단에게 공용부분 하자보수 및 내부수리 요청)
4. 내용증명의 발송
1)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
2)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
5.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 확인방법
6.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필수지식
〈실전 TIP〉 내용증명의 수취인불명 시 주소 확인 방법
[서식 1-3]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Chapter3.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1. 계약이란
2. 계약에 관한 필수 지식
3. 계약서 작성방법
1) 합의서 형식의 계약서
[서식 1-4] 토지사용대차계약서
2) 각서·서약서 형식의 계약서
[서식 1-5] 서약서(채무 이행에 대한 내용)
4. 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활용
1) 표준계약서
2) 특약사항의 중요성
5. 계약당사자의 표시
1) 자연인과 법인
2)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서식 1-6] 위임장(대리권 부여)
Chapter4. 민사소송 기초지식
1. 소송의 진행절차
2. 실전소송에 임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3. 관할법원 결정하기
4. 단독판사와 합의부
〈실전 TIP〉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 및 판결, 결정·명령의 구분
5. 서면 작성요령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구별
2) 소장 작성방법
(1) 소장의 기재사항
[서식 1-7] 소장(대여금청구소송)
(2) 소송당사자의 표시
(3) 청구취지의 작성방법
(4) 청구원인의 작성방법
(5) 입증방법의 표시
〈실전 TIP〉 입증(증명)과 소명의 차이
(6) 별지 부동산 목록의 작성방법
(7) 문서의 규격
(8)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 및 영수증 첨부
3) 답변서 작성방법
[서식 1-8] 답변서
4) 준비서면 작성방법
[서식 1-9] 준비서면
5) 반소장 작성방법
[서식 1-10] 반소장(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피고가 반소로써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례)
〈실전 TIP〉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주소변경신고서
[서식 1-1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서식 1-12] 주소보정명령
[서식 1-13] 주소보정서
[서식 1-14] 주소변경신고서
6. 입증을 위한 기초지식
1) 서증
(1) 문서송부촉탁신청
[서식 1-15] 문서송부촉탁신청서
(2) 문서제출명령신청
[서식 1-16] 문서제출명령신청서
2) 증인
[서식 1-17] 증인신청서
[서식 1-18] 증인신문사항
[서식 1-19] 증인 반대신문사항
3) 감정신청
[서식 1-20] 감정신청서(시가 입증)
[서식 1-21] 감정신청서(측량을 통한 건물 특정)
[서식 1-22] 감정료납부서
4) 사실조회신청
[서식 1-23] 사실조회신청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5)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서식 1-2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무상임차인각서 유무 확인)
[서식 1-25]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계좌거래내역 조회)
6)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서식 1-26]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유치권자의 공사 여부 확인)
7. 변론
1)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의 차이
2) 변론기일을 대비한 꼼꼼한 준비요령
〈실전 TIP〉 경매진행사건의 검색
3) 부득이하게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식 1-27] 변론기일변경신청서
4) 법정에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하게 하는 방법
[서식 1-28] 소송위임장(소액사건)
[서식 1-29]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5) 변론기일의 예절
6) 변론의 종결
[서식 1-30] 변론재개신청서
〈실전 TIP〉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
[서식 1-31] 소송승계참가신청서
[서식 1-32] 보조참가신청서
8. 판결선고 및 상소
1) 판결의 선고
2) 판결서를 읽는 방법
〈실전 TIP〉 판결문의 경정신청
[서식 1-33] 판결경정결정신청서
3) 항소 및 상고
[서식 1-34] 항소장
[서식 1-35] 상고장
〈실전 TIP〉 법정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9. 소가계산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2) 소송비용의 계산방법
(1) 소가의 계산방법
(2) 인지대의 계산방법
(3) 송달료의 계산방법
3) 소송비용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실전 TIP〉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용한 건물소가 계산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서식 1-36]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서식 1-37]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
[서식 1-38]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Chapter5.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
1. 가압류
1) 가압류란
2) 가압류의 필요성
3) 가압류절차
[서식 1-39] 가압류신청 진술서
4)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5) 부동산가압류
[서식 1-40] 부동산가압류신청서
6) 채권가압류
[서식 1-41] 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1-4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7) 유체동산가압류
[서식 1-43]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2. 가처분
1) 가처분이란
2) 가처분의 필요성
3) 가처분절차
4) 가처분신청서의 작성방법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식 1-4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식 1-4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실전 TIP〉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자가 바뀐 경우 대응방법
[서식 1-46]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3. 가압류·가처분이 되었을 때 대응요령(채무자의 수단)
1) 이의신청
[서식 1-47]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 제소명령신청
[서식 1-48] 제소명령신청서
[서식 1-49] 제소신고서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서식 1-50]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4) 가압류해방공탁
[서식 1-51] 금전 공탁서(해방공탁)
[서식 1-52]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
〈실전 TIP〉 담보로 제공한 현금 되찾아오기
[서식 1-53]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Chapter6. 간편한 민사분쟁 해결절차
1. 독촉절차
1) 지급명령신청
[서식 1-54] 지급명령신청서
2) 지급명령이 미송달될 경우
[서식 1-55] 소제기신청서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1-5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 제소전화해
1) 제소전 화해신청서
[서식 1-57] 제소전 화해신청서
2)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할 경우
[서식 1-58] 소제기신청서
3. 민사조정절차
1) 민사조정의 신청
[서식 1-59] 조정신청서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식 1-6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3)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Chapter7. 강제집행
1. 판결선고 후 강제집행
2. 강제집행의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경매
[서식 1-6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식 1-62] 이해관계인 목록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서식 1-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은행에 대하여)
(2) 추심신고
[서식 1-64] 추심신고서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서식 1-65]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Chapter8.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소송
1. 대여금청구소송
[서식 1-66] 소장(대여금)
〈실전 TIP〉 약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2. 공사대금청구소송
[서식 1-67] 소장(공사대금)
3. 계약금반환소송
[서식 1-68] 소장(계약금반환)
4. 천장의 누수로 인한 소송
1) 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가 있는 경우
[서식 1-69] 소장(천장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2)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 1-70] 소장(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5.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서식 1-71] 소장(가등기말소)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서식 1-72] 소장(소유권이전등기)
7.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서식 1-73] 소장(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근저당권말소청구)
8. 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
[서식 1-74] 제소명령신청서
II. 한 권으로 끝내는 소송의 기술 (경매일반편)
Chapter1. 입찰 및 매각허가결정절차
1. 입찰 준비 - 기일입찰표 작성요령
1) 경매 입찰 시 준비사항
2) 입찰표의 작성
[서식 2-1] 기일입찰표
[서식 2-2]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
3) 위임장의 작성
[서식 2-3] 위임장(입찰)
2. 매각허가·매각불허가에 대한 이의
1) 매각결정기일
[서식 2-4]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서
2) 매각불허가사유
〈실전 TIP〉 실무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이 되는 다양한 사례 모음
[서식 2-5] 매각불허가신청서(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불복방법
(2) 불복할 수 있는 자
(3) 이의신청서 또는 즉시항고장의 제출
[서식 2-6]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넓은 경우)
[서식 2-7] 즉시항고장(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서식 2-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낙찰 후 유치권이 등장한 경우)
5) 매각불허가신청 실전 사례
[서식 2-9] 매각불허가신청서(토지별도등기가 미기재되어 낙찰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3. 매각대금의 납부
1) 대금납부기일 연기신청
[서식 2-10] 대금납부기일 연기신청서(개별매각 중에서 일부만 먼저 매각된 경우)
2) 차액지급신고
[서식 2-11] 차액지급신고서
3)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의견 제출
[서식 2-12]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의견서
4. 기타 중요서식
1) 채무자(소유자),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식 - 재감정신청서
[서식 2-13] 재감정신청서
2) 채권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식 ① - 배당요구신청서
[서식 2-14] 배당요구신청서
3) 채권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식 ② - 배당요구종기일 연기신청서
[서식 2-15] 배당요구종기일 연기신청서
Chapter2. 명도절차
1. 명도의 중요성
2.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활용
1) 내용증명의 발송
[서식 2-16] 내용증명(낙찰 후 법적 절차 최고)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
[서식 2-1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3. 인도명령의 신청
1)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의 대상
3)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절차
4) 인도명령 실전 사례
(1) 점유자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 또는 전 소유자인 경우
[서식 2-18]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대항력 없는 임차인)
(2)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임차인의 경우
[서식 2-19]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개시한 자)
(3) 인도명령결정문 예시
5)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불복
(1) 즉시항고
[서식 2-20] 즉시항고장(신청인이 인도명령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식 2-21] 즉시항고장(피신청인이 인도명령결정에 대하여)
(2) 강제집행정지신청
[서식 2-2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실전 TIP〉 신탁대출을 받은 경우 낙찰자 명의로 점유이전가처분 및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서식 2-2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신탁대출을 받은 경우)
[서식 2-24]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신탁대출을 받은 경우)
[서식 2-25] 소송위임장(신탁대출을 받은 경우)
4. 강제집행의 착수
1) 강제집행 예정 통보(최후통첩용)
[서식 2-26] 강제집행 예정 통보서
2) 강제집행의 신청
[서식 2-27] 강제집행신청서
3) 유체동산의 처분
(1) 유체동산경매신청을 위한 최고절차
[서식 2-28] 최고서(유체동산경매신청을 위해)
(2)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신청서
[서식 2-29]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허가신청서
5. 명도합의서의 작성
1)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2) 합의서 작성례
(1) 명도합의서 - 전 소유자 및 임차인용
[서식 2-30] 명도합의서
〈실전 TIP〉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차이
(2) 명도합의서 - 명도 전에 점유자에게 명도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서식 2-31] 명도합의서
(3) 명도확인서(배당받는 임차인용)
[서식 2-32] 명도확인서
Chapter3. 배당
1. 배당절차의 이해
1) 배당과 배당기일
2) 배당표 원안의 작성
[서식 2-33] 배당배제신청서
3) 배당표 원안의 열람
4) 배당표에 관한 이의
[서식 2-34] 소제기증명원
[서식 2-35] 소제기신고서
2. 배당이의 소장
[서식 2-36] 소장(배당이의의 소)
Chapter4. 체납관리비에 관한 분쟁 협상
1. 관리비 기초상식
1) 체납관리비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실전 TIP〉 관리비 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분류
2) 체납관리비의 연체료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3) 수년간 부과된 관리비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가?
2. 관리비를 연체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점유자에 대한 대응방법
1)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관리비 징수를 독촉하기
[서식 2-37] 내용증명(관리비 징수 독촉)
〈실전 TIP〉 낙찰자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을 승계하는 것은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해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될까?
2)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내온 답신
3.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1) 관리사무소과 합의서 작성
[서식 2-38] 합의서(낙찰자와 관리단 사이)
2) 전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의 제기
[서식 2-39] 소장(구상금청구의 소)
4. 관리사무소에서 공용관리비 외 전유관리비, 연체료까지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서식 2-40] 소장(채무부존재확인의 소)
5. 관리사무소의 단수·단전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응방법
1) 관리사무소에 대한 내용증명
[서식 2-41] 내용증명(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 예정 통보)
2) 단수·단전을 당했을 시 손해배상소송
[서식 2-42] 소장(단전·단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3)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단전·단수한 경우 형사적 대응
[서식 2-43] 고소장(전기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실전 TIP〉 형사고소사건의 진행절차
Chapter5.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필수서식
1.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임대차계약서 표준안
[서식 2-4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 특약사항
(1)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사항
〈실전 TIP〉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에 주의할 사항
2.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임(월세) 납부를 하지 않을 때
1) 차임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서식 2-45] 내용증명(차임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2)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식 2-46] 내용증명(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3) 명도소송 제기 전 임차인을 압박하여 자진이사를 유도하는 방법
[서식 2-47] 내용증명(자진이사를 유도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4)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제기
[서식 2-48] 소장(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인도소송)
3. 임대차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
1) 묵시적 갱신을 유의하라
2) 묵시적 갱신에 관한 대처방법
〈실전 TIP〉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뜻을 1개월 이전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발송 기준일까, 도달 기준일까?
[서식 2-49] 내용증명(묵시적 갱신의 방어)
4. 깔세를 주는 경우
[서식 2-50] 약정서(깔세)
Chapter6. 실전 공매에 필요한 서식
1. 매각결정의 취소신청
1) 공매재산명세서 등의 재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서식 2-51] 매각결정취소신청서(공매재산명세서 등의 재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매각결정 후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치권이 확인된 경우
[서식 2-52] 매각결정취소신청서(낙찰 후 유치권신고가 된 경우)
2. 점유자와의 명도를 위한 협상
1) 배분받는 임차인과의 협상을 위한 내용증명
[서식 2-53] 내용증명(공매에서 배분받는 임차인에 대하여)
2) 명도소송 전 점유자를 압박하기 위한 내용증명
[서식 2-54] 내용증명(공매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3) 명도확인서
[서식 2-55] 명도확인서(공매)
4) 합의서
[서식 2-56] 합의서(공매 임차인과의 합의서)
3.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1) 명도소장
[서식 2-57] 소장(공매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명도소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2-5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III. 한 권으로 끝내는 소송의 기술 (특수물건편)
Chapter1. 공유지분
1. 공유지분 부동산의 정의
2. 지분물건 손쉽게 낙찰받기 : 공유자우선매수권
1)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2)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허용하는 이유
3)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요령 및 시한
〈실전 TIP〉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남발은 경매매각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서식 3-1]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3. 낙찰받은 공유지분에 따른 대응방법의 차이
4.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내용증명의 발송(낙찰 후 지분 취득 통보)
[서식 3-2] 내용증명(낙찰 후 지분 취득 통보)
2) 공유지분 취득에 기한 인도명령신청
[서식 3-3] 인도명령신청서(공유지분에 기하여)
3) 공유물분할합의
[서식 3-4] 공유물분할합의서
5. 소송절차
1) 소장의 제출
(1) 현물분할을 원할 경우
[서식 3-5] 소장(공유물의 현물분할)
(2) 대금분할을 원할 경우
[서식 3-6] 소장(공유물의 대금분할)
(3) 공유물분할이 아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경우
[서식 3-7] 소장(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실전 TIP〉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부동산 감정가격의 1% 비율로 임료를 청구하는 이유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답변서의 작성
[서식 3-8] 답변서(원고의 대금분할청구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실전 TIP〉 공유지분의 함정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
3) 준비서면의 작성
[서식 3-9] 준비서면(공유물분할안의 제시)
4) 감정신청
(1)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감정
[서식 3-10] 감정신청서(현물분할을 위한 측량)
(2) 지료 감정
[서식 3-11] 감정신청서(지료 입증)
5) 청구취지의 변경
(1) 도면을 정정하는 경우
[서식 3-12] 청구취지변경신청서(도면 정정)
(2) 지료를 정정하는 경우
[서식 3-13] 청구취지변경신청서(지료 정정)
6. 실전 사례 판결문 및 화해권고결정문
1) 대금분할을 명한 판결문
2) 현물분할을 명한 화해권고결정문
3) 가액보상을 명한 화해권고결정문
Chapter2. 선순위위장임차인
1. 선순위위장임차인의 정의
2.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위장임차인에 대한 내용증명의 활용
[서식 3-14] 내용증명(선순위임차인에게 형사고소 및 인도집행절차 최고)
2) 인도명령신청
[서식 3-15]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선순위위장임차인)
3) 허위임차인과의 합의
[서식 3-16] 허위임차인과의 합의서
4)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받기
[서식 3-17]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3. 소송절차
1) 소장의 접수
[서식 3-18] 소장(선순위위장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실전 TIP〉 법원에서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준비서면 작성의 팁
[서식 3-19] 준비서면(적법한 임차인이 아님을 입증 및 주장)
3)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서식 3-20]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통장거래내역 조회)
[서식 3-21] 사실조회신청서(무상임차인각서 유무 확인)
4) 증거의 확보 - 주변인에게 확보하는 진술서, 확인서
〈실전 TIP〉 사실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서식 3-22] 사실확인서
4. 형사고소
1) 고소장의 접수
[서식 3-23] 고소장(경매방해, 사기미수)
2) 고소의 취소
〈실전 TIP〉 친고죄란?
[서식 3-24] 고소취소장
5. 실전 판결문
Chapter3.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미등기
1. 토지별도등기의 이해
1) 토지별도등기란?
2) 토지별도등기와 관련하여 피해야 할 물건
〈실전 TIP〉 토지와 건물의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
2. 대지권미등기의 이해
1) 대지사용권이란?
2)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 소송절차
1) 대지지분의 확보를 위한 소송
[서식 3-25] 소장(대지지분이전등기)
2) 대지지분에 기한 지료청구
[서식 3-26] 소장(지료청구)
4. 실전 판결문
Chapter4. 법정지상권
1. 지상권의 이해
1) 지상권의 정의
2) 법정지상권의 정의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
2. 내용증명을 이용한 토지 취득사실의 통보
[서식 3-27] 내용증명(토지 취득사실의 통보)
3. 소송절차
1) 소송의 제기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부동산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서식 3-28] 소장(건물철거 등)
(2) 부동산을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미등기건물)
[서식 3-29] 감정신청서(건물 특정을 위한 측량감정)
2) 소송의 제기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서식 3-30] 소장(지료청구)
[서식 3-31] 감정신청서(지료 입증)
[서식 3-32] 현장검증신청서
3)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청구취지의 정리
[서식 3-33] 청구취지변경신청서
4) 준비서면 작성의 팁
[서식 3-34] 준비서면(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 반박)
4.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방법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
2) 실전 사례
(1) 내용증명을 통한 지료 납부 독촉 및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서식 3-35] 내용증명(지료 납부의 독촉)
[서식 3-36] 내용증명(법정지상권 소멸청구)
(2) 소송을 통한 건물철거
[서식 3-37] 소장(법정지상권 소멸을 이유로 한 건물철거)
5. 실전 판결문
Chapter5. 유치권
1. 유치권의 정의
2.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유치권 해결을 위한 첫걸음 : 내용증명
[서식 3-38] 내용증명(낙찰 후 유치권 포기 최고)
2) 내용증명을 이용한 유치권 소멸 통보
[서식 3-39] 내용증명(유치권 소멸 통보)
3) 유치권자에 관한 인도명령신청
[서식 3-40]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유치권자의 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시작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경우)
4) 유치권자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작성요령
[서식 3-41]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서식 3-42] 합의서(유치권 포기 및 부동산 인도에 관한 합의)
3. 형사고소
[서식 3-43] 고소장(경매방해)
4. 소송절차
1)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서식 3-44] 소장(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2) 소유자가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 건물명도소송
[서식 3-45] 소장(유치권자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3) 증거의 확보 - 진술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서식 3-46] 사실확인서
5. 실전 판결문
[부 록]
1. 셀프등기하는 방법
[서식 01-1]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의 예시
[서식 01-2] 소유권이전등기 시 위임장 작성의 예시
2. 전자소송으로 쉽게 따라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전자소송으로 쉽게 따라하는 지급명령신청
4.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서식 04-1]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작성 예시
5.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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