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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속 헌법이야기 요약정보 및 구매

2019년 01월 10일 출간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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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법무법인(유)화우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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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9년 01월 10일 출간

295쪽

상품 상세설명

추천사 ⅰ
머리말 ⅲ
이야기를 시작하며-우리 헌법의 기본체계 ⅶ

Ⅰ.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


1.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가요?_박상훈 변호사 3

2. 이성부자(異姓父子)
엄마, 나는 왜 새 아빠와 성이 달라요?_신계열 변호사 33

3. 딸들의 반란_이정우 변호사 49

4.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나요?_김동원 변호사 73

5.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가르치면
불법인가요?_김동원 변호사 93

Ⅱ.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

6. 내가 세운 학교인데, 국가가 마음대로
운영자를 바꾸어도 되나요?_김동원 변호사 111

7.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학생 안 뽑는 것은 위헌인가?_정재웅 변호사 125

8.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와 헌법상 계약의 자유_박찬근 변호사 139

9. 낡은 집을 헐고 내 땅에 내 돈으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뿐인데…_이유진 변호사 149

10. 종부세, 그 뜨거운 이름_임승순 변호사 173

11. 국가에 다시 봉사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역 군인_정진기 변호사 191


Ⅲ.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


12. 도지사님의 업무일지를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요?_김재춘 변호사 207

13.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_석동우 변호사 223

14.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가 비었는데도
이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요?_박수현 변호사 231

15.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찾아봤니?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_이희창 변호사 243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_김철호 변호사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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