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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해설 실무 및소송의 쟁점 요약정보 및 구매

2014년6월10일 개정판 발행

6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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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정보센타
저자	이한무 저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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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해설 실무 및소송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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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4년6월10일 개정판 발행

676 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서론
제2장 가맹사업과 가맹사업법
1. 가맹사업
2. 가맹사업법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리
1. 서론-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이해
2.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4.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가맹계약의 성격, 내용
1. 서론
2. 가맹계약의 당사자
3. 가맹계약의 법적성질
3.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교부의무)-계약서 보관의무
4.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제5장 정보공개제도
1. 서론
2. 정보공개서의 등록
3.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제6장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1. 의의
2. 성격
3. 판단기준
4. 위반의 효과
5. 예상매출제시(상권분석)의 법률관계

제7장 가맹금 반환
1. 문제의 소재
2. 가맹금의 성격과 반환여부
3. 가맹금 반환 사유
4. 반환청구
5.반환금액의 범위
6. 위반의 효과

제8장 가맹금 예치제도
1. 가맹금 예치제도
2. 피해보상보험제도
3. 공제조합의 설립
4. 위반의 효과
4. 예치가맹금의 지급
5. 예치가맹금의 반환

제9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서론
2. 위법성 심사기준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10장 가맹계약의 종료. 해지
1. 서론
2. 가맹계약 갱신 제도
3.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4. 가맹계약해지,종료와 관련한 분쟁

제11장 분쟁의 조정
1. 서론
2. 협약체결의 권장
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

제12장 가맹거래사 제도
1. 서론
2. 가맹거래사의 자격
3. 가맹거래사의 업무
4. 가맹거래사의 자격증 교부 및 등록
5. 가맹거래사의 의무
6. 가맹거래사의 자격과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13장 공정거래위원회
1. 서론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업무
3.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업무
4.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등
5. 전속 고발권

제14장 가맹사업거래의 대외적 법률관계
1. 서론
2. 미국판례의 입장
3. 우리나라의 학설
4. 검토

제15장 결어
*실제분쟁사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
부록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사항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