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저원리와 법원 1.1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2 [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1.2 법관의 제척사유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534 판결] 1.3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의 의미 6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1.4 기피신청의 법리 8 [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1.5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 10 [헌재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1.6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12 [헌재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제2장 소송행위와 피의자의 방어권 2.1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항소포기)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6 [대법원 1995. 8. 17.자 95모49 결정] 2.2 14세 10개월 된 피해자의 소송(고소)능력 1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2.3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과 유효·무효, 무효의 치유 2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2.4 피의자의 미란다·준미란다 고지를 받을 권리 2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2.5 진술거부·범행의 부인과 양형 26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2.6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질과 침해의 효과 28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2.7 접견교통의 비밀보장 30 [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2.8 피내사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내사의 수사(범죄인지) 전환시기(실질설) 32 [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9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근거 34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2.10 피의자신문참여변호인의 동석권과 진술거부권고 36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2.11 충분하고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8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2.12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안들 4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2.13 변호인의 변론행위의 한계 4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2.14 검사의 객관의무 44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제3장 수 사 3.1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4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3.2 전속고발범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233조)의 준용여부(부정) 5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3.3 합의서의 제출을 고소취소로 볼 수 있는가 5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3.4 불법적인 강제처분과 적법한 임의동행 등의 구별 기준 54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3.5 기회제공형 임의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5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3.6 적법한 사진·비디오 촬영 6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3.7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소폭의 체포·수색·압수 6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3.8 보호조치(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적법례와 위법례 6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3.9 경찰관이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68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제4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4.1 긴급체포의 적법요건구비여부 판단의 모범사례 72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6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4.2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에서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없다 74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4.3 범죄혐의의 상당성판단과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가능성 7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4.4 현행범 체포의 위법례와 적법례의 대비 7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4.5 체포의 필요성 8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4.6 현행범체포와 주거부정 기타 82 [수원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노5294 판결] 4.7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 84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4.8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수인의무 86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4.9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피의자인치명령)의 적법성(예외적 긍정) 8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4.10 적법한 강제처분집행의 범위 9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4.1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요건 92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4.12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적법요건 94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결정] 4.13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96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4.14 적법한 체포·구속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위법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4.15 216조 3항의 현행범성·긴급성요건 불비사례 10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4.16 음주운전피의자 채혈의 적법례와 위법례 대비 10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4.17 적법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의 절차적 요건들 106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4.18 사전·사후영장 없이 행한 검증·실황조사는 위법수사 10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4.19 두 가지 패턴의 통제배달 11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4.20 별건증거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한 후의 사후영장의 미청구 11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4.21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권리포기행위와 압수물환부청구권 116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4.2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통신사업자·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0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4.23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 12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4.24 216조 1항 1호 중 200조의2(체포장 체포)에 관한 부분의 헌법불합치성 124 [헌재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5.1 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128 [대법원 1988. 1. 29.자 86모58 결정] 5.2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132 [헌재 2004. 5. 27. 선고 2004헌마27 전원재판부 결정] 5.3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134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5.4 공소장일본주의 138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합판결] 5.5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은 부적법 140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5.6 성명모용소송의 법리 14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5.7 공소사실의 특정과 불특정의 효과 14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5.8 마약류 투약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146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5.9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세 가지 패턴의 판례들 14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5.10 일죄의 일부기소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15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5.11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52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5.12 기소 후의 수사의 적법성 154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5.1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15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5.14 253조 2항의 ‘공범’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5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5.15 죄수판단의 유동성과 동일재판부에의 추가기소·변론병합·추가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 간주 16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제6장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준비 6.1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권 166 [헌재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6.2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송부촉탁의 거절 등 16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6.3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17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677 판결] 6.4 공소사실의 단일성 17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28 판결] 6.5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사안(실질적 불이익설(Ⅰ)) 17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도1166 판결] 6.6 실질적 불이익설(Ⅱ) 17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6.7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검사의 기소재량권 18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6.8 공소사실의 축소인정재량 18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6.9 법원의 직권심판의 의무성 184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 6.10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계산 기준시점 18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6.1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19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헌재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헌재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 6.12 소송조건·기소조건 구비여부의 판단대상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 19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5도1435 판결] 제7장 공판절차 7.1 제1심 공판중심주의 196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7.2 피고인의 대면권 19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7.3 피고인의 대면권(반대신문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의 조화 20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7.4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검사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4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판결] 7.5 피고인의 출석권·공시송달·특례법·상소권회복 20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7.6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와 그 증명력 210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7.7 공판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의 소송지휘재량 21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7.8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214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등] 7.9 1심·항소심에서의 구술(구두)주의 218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7.10 국민참여재판의 전형적인 절차진행과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설명의무 22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77 판결] 7.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관련 중요판례 22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제8장 증거와 증명 8.1 자연적 관련성(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2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8.2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거능력인정요건 230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8.3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한 경험칙·논리칙 사례 23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8.4 아동의 증언능력 23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8.5 고의(범의)와 공모사실의 엄격한 증명 방법 236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8.6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산정 238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8.7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42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929 판결;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590 판결] 8.8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24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8.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4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8.10 악성격 증거배척 규칙 24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72 판결] 8.11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신흥사 강도상해 사건) 25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8.12 범인식별절차에서 쇼우업(일대일대면)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례 25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8.13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 엄격한 증명 위반으로 판단된 사안 25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5056 판결] 8.14 문서와 최량증거 규칙 25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8.15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 사례 26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8.16 증거연쇄 입증 실패의 효과 262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제9장 자백과 위법수집증거 제1절 자 백 266 9.1.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6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9.1.2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비전형적 자백(철야·30시간 동안의 불면·교대신문과 약속 후의 자백) 27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9.1.3 실질설의 응용사례들 27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6 판결] 9.1.4 개인수첩의 자백성 여부 274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판결] 9.1.5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자백)의 증거능력 27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제2절 위법수집증거 278 9.2.1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278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9.2.2 적법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없으나 임의성 있는 자백의 2차 증거의 증거능력 28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9.2.3 인과관계 희석·단절 긍정례(Ⅰ) 28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9.2.4 인과관계 희석·단절 부정례(Ⅰ) 28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9.2.5 인과관계 희석·단절 긍정례(Ⅱ) 29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9.2.6 인과관계 희석·단절 부정례(Ⅱ) 29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9.2.7 사인이 위법하게 채집한 후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 온 증거의 증거능력 29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9.2.8 스탠딩 법리의 부정 296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9.2.9 통화·대화의 당사자녹음·청취와 제3자 녹음·청취의 적법성 298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9.2.10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집행처분에 특유한 법리(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 302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종근당 사건);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9.2.11 팩스전송 영장사본 제시 후 획득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인가 30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9.2.12 당초에는 고의 없는 녹음행위도 통비법 위반의 불법녹음이 될 수 있다 30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제10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10.1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31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10.2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기타의 비진술증거들 31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10.3 검면조서 등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316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 10.4 실질적으로 검찰주사(보)가 주도한 검찰조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자필진술서의 적용법조 318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10.5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의 적용법조 32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10.6 사법경찰관 수사 단계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의 적용법조 32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판결] 10.7 공범피의자를 상대로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필요한 요건 32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3 판결] 10.8 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의미 32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10.9 사경 작성의 검증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사진의 적용법조 33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10.10 312조·성폭력특례법 등의 영상녹화물과 성립의 진정 인정주체 33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10.11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과 적용법조 336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10.12 사인(私人)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338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10.13 314조의 진술불능요건의 의미 340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10.14 기억상실과 아동진술의 신빙성 34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10.15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34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10.16 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입증방법(적극적 증명) 348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10.17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 제한 350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10.18 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5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10.19 조사자 증언 354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10.20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5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10.21 탄핵증거의 적격과 탄핵대상 35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10.22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력 360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10.23 증거동의와 그 취소·철회의 주체와 시기 36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10.24 전자증거의 무결성·동일성·신뢰성 개념과 그 입증방법 366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0.25 전자증거와 전문법칙의 준용방법 370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0.26 녹음테이프에 내장된 음성정보의 적용법조 37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10.27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와 313조 1항, 315조 2·3호의 적용방법(국정원 댓글사건 1차 판결) 374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10.28 금품제공자의 검찰진술만으로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376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제11장 재 판 11.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 38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11.2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 38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11.3 상습범과 기판력의 객관적·시간적 범위 386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1.4 면소판결의 성질 388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76 판결] 11.5 범칙금통고처분 납부와 기판력 3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11.6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행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가 39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11.7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때에 선고된 몰수의 적법성이 긍정된 사안 39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11.8 체포·구속영장청구를 기각·발부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396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11.9 상습범행의 중간에 동종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상습1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긍정) 398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1939 판결] 제12장 상 소 12.1 상소의 이익 402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12.2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40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12.3 항소심의 구조 40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 12.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40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12.5 포괄일죄·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편면적 공방대상론 41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12.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4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12.7 전체적·실질적 고찰방법이 응용된 사례들 416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12.8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20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561 판결] 12.9 상고이유가 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기각결정사유인가 422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914 판결; 대법원 2012. 4. 27.자 2012모576 결정] 12.10 법정기간계산방법에 관한 재소자특칙 344조 1항의 준용가능성 424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12.11 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의 범위 42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제13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3.1 420조 5호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 432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13.2 비상상고사유로서의 심판의 법령위반 43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13.3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440 [헌재 2005. 3. 31. 2004헌가27 결정] 13.4 피고인의 합의서 제출과 배상명령의 적절성 442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현안문제와 실태 445 판례색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