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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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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개정 2011/03/25 1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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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개정 2011/03/25 1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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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1절 行政의 意義 3 제2절 行政의 類型 13 제2장 行 政 法 제1절 行政法의 意義 17 제2절 行政法의 特殊性 19 제3절 公法으로서의 行政法 21 제4절 行政法의 憲法的 指導原理 30 제5절 行政法의 法源 35 제6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44 제7절 行政法의 效力 73 제3장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절 法治行政의 原理 77 제2절 裁量과 不確定槪念 88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 107 제2편 一般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181 제2절 行政行爲의 種類 189 제3절 行政行爲의 附款 227 제4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要件 249 제5절 行政行爲의 效力 254 제6절 行政行爲의 欠(瑕疵) 271 제7절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및 撤回 298 제8절 行政行爲의 失效 324 제2장 그 밖의 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行政上 確約 326 제2절 行政立法 333 제3절 公法上 契約 380 제4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 391 제5절 行政上 事實行爲 395 제6절 行政計劃 410 제7절 非公式的 行政作用 437 제8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442 제3편 行政節次·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1장 行政節次 제2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1절 槪 說 553 제2절 行政刑罰 556 제3절 行政秩序罰 563 제5장 行政의 새로운 實效性確保手段 제6장 行政調査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總 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行政上 損害塡補의 觀念 602 제2절 行政上 損害賠償 604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槪 說 725 제2절 行政訴訟 725 제3절 行政審判 912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槪 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와 性質 963 제2절 行政組織 965 제3절 行政機關 968 제4절 行政官廳 972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 說 999 제2절 地方自治團體 1008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 說 1117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1123 제3절 公務員法關係의 內容 1137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1절 槪 說 1161 제2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1168 제3절 警察作用 1192 제4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1201 제5절 警察上의 權利救濟․費用償還 1204 제2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 說 1207 제2절 供給行政 1213 제3절 社會保障行政 1261 제4절 造成行政 1273 제3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 說 1281 제2절 人的 公用負擔 1283 제3절 公用制限 1288 제4절 公用收用 1292 제5절 公用換地․公用換權 1315 제4장 土地行政法 제1절 槪 說 1326 제2절 土地行政의 行爲形式과 內容 1328 제3절 土地行政의 個別的 內容 1328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槪 說 1356 제2절 環境行政의 作用形式․手段 1362 제3절 環境紛爭과 權益救濟 1376 제6장 經濟行政法 제1절 槪 說 1385 제2절 經濟行政의 內容 1390 제3절 經濟行政組織 1393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1396 제5절 經濟行政作用의 行爲形式 1400 제6절 經濟行政上 實效性確保와 權利救濟 1405 제7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 說 1406 제2절 財政의 內容 1408 제3절 租 稅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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