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특별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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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30일 출간
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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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16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제3절 고의
1. 고의의 의의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3. 고의의 본질
4. 고의의 종류
제4절 사실의 착오
1. 착오의 의의와 법적 효과
2. 사실의 착오의 의의
3. 사실의 착오의 유형
4. 사실의 착오의 효과
5. 인과관계의 착오
6.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제5절 과실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3. 과실의 종류
4.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5. 과실범의 위법성
6. 과실범의 책임
7. 주의의무의 제한사유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4. 관련문제
제7절 부작위범
1. 형법상 부작위의 의의
2. 부작위범의 의의
3.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 작위의무
5.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6. 부작위범의 미수
7. 부작위범과 공범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본질
3.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4. 위법성의 평가방법
5.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6.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2.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3. 추정적 승낙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1.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 책임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4. 책임요소
제2절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능력의 본질
3. 책임능력의 체계적 지위
4.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책임고의ㆍ책임과실
1. 책임고의
2. 책임과실
3. 원인에 있어서 주의능력 있는 행위
제4절 위법성인식
1. 위법성인식의 의의 207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3. 위법성착오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1. 기대가능성의 의의
2.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4. 기대가능성의 착오
5.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제6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범의 의의
3. 미수범의 처벌근거
4. 미수범의 유형
제2절 장애미수
1. 미수범의 성립요건
2. 미수범의 처벌
제3절 중지미수
1. 중지미수의 의의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4. 중지미수의 처벌
5. 중지미수와 공범
제4절 불능미수
1. 불능미수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처벌
제5절 예비죄
1. 예비의 의의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 예비죄와 관련문제
제7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이론
1. 범죄의 참가형태
2. 공범의 의의와 유형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4. 공범의 종속성
5. 공범의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
2. 공동정범의 본질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 공동정범의 처벌
5. 공동정범의 착오
6. 공동정범과 실행의 착수
●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제2절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4절 형법의 역사
1. 복수시대
2. 위하시대
3. 박애시대
4. 과학시대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제2절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4절 형법의 역사
1. 복수시대
2. 위하시대
3. 박애시대
4. 과학시대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16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 입법주의
2. 현행법의 태도
3. 한시법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 입법주의
2. 현행법의 태도
3. 한시법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 입법주의
2. 현행법의 태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 국내법상 예외
2. 국제법상 예외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1. 입법주의
2. 현행법의 태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 국내법상 예외
2. 국제법상 예외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제2절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3.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제3절 형법학파
1. 고전학파
2. 근대학파
3. 결어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본질
3. 범죄의 성립요건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5. 범죄의 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1. 작위범과 부작위범
2. 결과범과 거동범
3. 침해범과 위험범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6. 단일범과 결합범
7. 예비ㆍ음모, 미수와 기수
8. 단독범과 공범
제2장 행 위 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1. 행위론의 의의
2. 행위개념의 기능
3. 행위의 의의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 행위의 주체
2. 행위객체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3. 구성요건의 요소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 객관적 귀속론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3.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제3절 형법학파
1. 고전학파
2. 근대학파
3. 결어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본질
3. 범죄의 성립요건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5. 범죄의 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1. 작위범과 부작위범
2. 결과범과 거동범
3. 침해범과 위험범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6. 단일범과 결합범
7. 예비ㆍ음모, 미수와 기수
8. 단독범과 공범
제2장 행 위 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1. 행위론의 의의
2. 행위개념의 기능
3. 행위의 의의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 행위의 주체
2. 행위객체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3. 구성요건의 요소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 객관적 귀속론
4. 형법 제17조의 해석
제3절 고의
1. 고의의 의의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3. 고의의 본질
4. 고의의 종류
제4절 사실의 착오
1. 착오의 의의와 법적 효과
2. 사실의 착오의 의의
3. 사실의 착오의 유형
4. 사실의 착오의 효과
5. 인과관계의 착오
6.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제5절 과실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3. 과실의 종류
4.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5. 과실범의 위법성
6. 과실범의 책임
7. 주의의무의 제한사유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4. 관련문제
제7절 부작위범
1. 형법상 부작위의 의의
2. 부작위범의 의의
3.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 작위의무
5.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6. 부작위범의 미수
7. 부작위범과 공범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본질
3.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4. 위법성의 평가방법
5.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6.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2절 정당행위
1. 정당행위의 의의
2.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
3. 정당행위의 내용
4. 의무의 충돌
제3절 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과잉방위
4.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 정당행위의 의의
2.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
3. 정당행위의 내용
4. 의무의 충돌
제3절 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과잉방위
4.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제4절 긴급피난
1. 긴급피난의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3.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4. 긴급피난의 특칙
5. 과잉피난,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제5절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의의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3.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오상과잉자구행위
1. 긴급피난의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3.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4. 긴급피난의 특칙
5. 과잉피난,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제5절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의의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3.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오상과잉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2.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3. 추정적 승낙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1.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 책임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4. 책임요소
제2절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능력의 본질
3. 책임능력의 체계적 지위
4.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책임고의ㆍ책임과실
1. 책임고의
2. 책임과실
3. 원인에 있어서 주의능력 있는 행위
제4절 위법성인식
1. 위법성인식의 의의 207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3. 위법성착오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1. 기대가능성의 의의
2.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4. 기대가능성의 착오
5.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제6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범의 의의
3. 미수범의 처벌근거
4. 미수범의 유형
제2절 장애미수
1. 미수범의 성립요건
2. 미수범의 처벌
제3절 중지미수
1. 중지미수의 의의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4. 중지미수의 처벌
5. 중지미수와 공범
제4절 불능미수
1. 불능미수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처벌
제5절 예비죄
1. 예비의 의의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 예비죄와 관련문제
제7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이론
1. 범죄의 참가형태
2. 공범의 의의와 유형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4. 공범의 종속성
5. 공범의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
2. 공동정범의 본질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 공동정범의 처벌
5. 공동정범의 착오
6. 공동정범과 실행의 착수
제3절 간접정범
1. 간접정범의 의의
2. 간접정범의 본질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 간접정범의 처벌
5. 관련문제
6. 특수교사ㆍ방조
제4절 교사범
1. 교사범의 의의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 교사범의 처벌
4. 관련문제
제5절 종범
1. 종범의 의의
2. 종범의 성립요건
3. 종범의 처벌
4. 관련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1. 공범과 신분의 논의사항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3.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4.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5. 소극적 신분과 공범
6.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제8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1. 일죄의 의의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제3절 수죄
1. 상상적 경합
2. 실체적 경합범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목적
제2절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자유형
3. 재산형
4. 명예형
제3절 형의 양정
1. 양형 일반론
2. 양형의 단계
3. 형의 가중ㆍ감경
4. 형의 면제
5.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ㆍ판결의 공시
제4절 누범
1. 누범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누범의 성립요건
3. 누범의 효과
제5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 선고유예
2. 집행유예
3.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사면ㆍ기간
1. 형의 시효
2.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3. 사면과 감형
4. 형의 기간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1. 보안처분의 의의
2. 보안처분의 연혁
3.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4.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5.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6. 보안처분의 종류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4. 소년법상 보호처분
찾아보기
1. 간접정범의 의의
2. 간접정범의 본질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 간접정범의 처벌
5. 관련문제
6. 특수교사ㆍ방조
제4절 교사범
1. 교사범의 의의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 교사범의 처벌
4. 관련문제
제5절 종범
1. 종범의 의의
2. 종범의 성립요건
3. 종범의 처벌
4. 관련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1. 공범과 신분의 논의사항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3.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4.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5. 소극적 신분과 공범
6.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제8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1. 일죄의 의의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제3절 수죄
1. 상상적 경합
2. 실체적 경합범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목적
제2절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자유형
3. 재산형
4. 명예형
제3절 형의 양정
1. 양형 일반론
2. 양형의 단계
3. 형의 가중ㆍ감경
4. 형의 면제
5.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ㆍ판결의 공시
제4절 누범
1. 누범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누범의 성립요건
3. 누범의 효과
제5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 선고유예
2. 집행유예
3.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사면ㆍ기간
1. 형의 시효
2.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3. 사면과 감형
4. 형의 기간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1. 보안처분의 의의
2. 보안처분의 연혁
3.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4.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5.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6. 보안처분의 종류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4. 소년법상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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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인권ㆍ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발전 시민회의’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인권ㆍ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발전 시민회의’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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