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개 관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2.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제2장 입법 목적ㆍ배경 및 입법과정 
1. 입법 목적 및 배경 

​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3. 입법 과정

​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5
  가. 경영계
  나. 노동계

​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가. 학교 제외 여부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42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
제3장 법적 성격 
1. 고의범 
2. 부작위범 
3. 결과범

​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기관 
1. 검찰의 수사권 여부
2.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권 
3.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권 관련 규정 부재의 문제
4. 소결

​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1.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의 불명확성
 나. 대통령령에서 조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의  위헌소지
 다. 대통령령 공포시기에 따른 위헌성

제2편 주요 개념

제1장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2. 적용범위

​
제2장 중대시민재해 
1. 개관 
2. 일정한 결과의 발생
3.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의 발생 - 인과관계
4.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缺陷) 규정과 추정 규정
5. 중대산업재해와 관계 
6.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

​
제3장 공중이용시설
1. 개요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서 규정된 시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6.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제외대상
7. 위 공중이용시설 대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4장 공중교통수단
1. 개요 
2.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차량
3. 철도산업발전시설법 제3조 제4호의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 객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승합  자동차
5. 해운법 제2조 제1의2 규정상의 여객선 
6.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기 
7. 적용배제 규정 여부

​
제5장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 종사자
2. 사업주 
3. 경영책임자등
  가. 사기업 경영책임자
  나. 공무 경영책임자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 15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3편 조치의무와 처벌, 보칙과 부칙

제1장 중대산업재해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4. 양벌규정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의 안전교육 수강 의무

​
제2장 중대시민재해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개요

​
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 관련 의무
1) 개요 
2) 개괄적 검토 
   (가) 의무의 주체 
   (나) 의무 주체와 형사처벌 
   (다)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 
   (라) 조치의무의 대상 -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마)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바) 피해자의 범위
   (사) 조치할 의무

​
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의무
1) 개요 
2) 개괄적 검토 
   (가) 의무의 주체 
   (나)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실질적 지배 관리  하는 시설과 교통수단 
   (다) 조치의무의 대상 -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결함 차단
   (라)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마) 피해자의 범위 
   (바) 법적 조치 의무 

​
 2.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처벌
가. 개요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다. 중대시민재해와 양벌규정

​
제3장 보 칙
1. 형 확정사실 통보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3. 심리절차의 특례 
4. 징벌적 손해배상
가. 의의 및 취지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입법례 및 현황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외 입법례
1) 영국 
2) 미국 
3) 호주 
4) 독일 
5) 일본
라. 배상의 주체 및 배상액 산정기준
마.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손해전보제도와의 준별 
6.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제4장 부 칙 
1. 시행일 
2. 다른 법률의 개정

제4편 중요사건 처리 결과와 무죄 사례

제1장 개 관

​
제2장 유형별 중요사건 처리 사례 
1. 건물 및 구조물 등 붕괴사고
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
 2. 화재사고
가.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사고
나. 씨랜드 화재사고
3. 폭발사고
가. 여수산단 공장 폭발사고
나.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
 4. 침몰사고
가. 세월호 침몰사고
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
 5. 그 외 중대 사고
가. 노량진 지하공사장 수몰사건
나. 구미 불산 유출사고

​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죄 사례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336 판결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3 판결
7)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854 판결 
8) 대전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8노2781 판결 
9) 의정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384 판결
10) 기타(검찰 불기소 사건)

​
제4장 결 어

제5편 법 개정 건의 및 시행령 제정 동향 등

제1장 개 관

​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 관련 동향 
   1. 경총 등 7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권 관련 법안 발의 
   3. 입찰참가 제한 관련 법안 발의

​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련 동향 
   1. 개요 
   2. 경총 등 6개 단체의 시행령 제정 관련 건의 요지

​

​
부록: 〈문답으로 살펴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

​

★ 저자소개

​

송인택

 안병익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