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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30일 출간
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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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서 론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Ⅱ. 성 격
Ⅲ. 특 징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Ⅰ. 협약의 규정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Ⅲ. 직접적용
Ⅳ. 간접적용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제1절 협약의 해석
Ⅰ. 협약의 해석원칙-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Ⅰ. 방식의 자유
Ⅱ. 서 면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5
제2절 청 약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제3절 승 낙
Ⅰ. 승낙의 의의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Ⅲ. 연착된 승낙과 승낙의 회수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제2절 총 칙
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Ⅱ. 계약해제
Ⅲ. 통신의 지연ㆍ오류 및 부도달
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Ⅴ. 계약의 변경ㆍ종료
제3절 매도인의 의무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Ⅲ. 물품의 인도시기
Ⅳ. 서류교부의무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
Ⅰ. 서 론
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
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
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Ⅵ. 권리적합성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
Ⅱ. 의무이행청구권ㆍ대체물인도청구권ㆍ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및부가기간지정권
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Ⅳ. 계약해제권
Ⅴ. 대금감액권
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ㆍ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제4절 매수인의 의무
제1관 대금의 지급
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
Ⅱ. 대금의 결정
Ⅲ. 대금지급방법
1. 대금지급장소 / 75 2. 대금지급시기 / 75
제2관 인도의 수령 77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77
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
Ⅱ. 의무이행청구권
Ⅲ. 부가기간지정권
Ⅳ. 계약해제권
Ⅴ. 물품명세지정권
제5절 위험의 이전
Ⅰ. 서 론
Ⅱ. 위험이전의 내용
Ⅲ. 위험이전의 시기
Ⅳ.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과의 관계
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1관 공통규정의 개관
제2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Ⅱ. 분할인도계약과 해제
제3관 손해배상액
Ⅰ.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Ⅱ.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Ⅲ. 손실경감의무
제4관 이 자
제5관 면 책
Ⅰ.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면책
Ⅱ. 채권자의 행위에 의한 불이행
제6관 해제의 효력
Ⅰ. 해제의 효력 개관
Ⅱ. 이행의무의 면제
Ⅲ. 급부의 반환
Ⅳ. 반환불능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청구권의 상실
Ⅴ. 이자와 이익의 반환
제7관 물품의 보관
Ⅰ. 물품의 보관의무 개관
Ⅱ.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Ⅲ.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Ⅳ. 창고임치와 매각
제6장 최종규정
Ⅰ. 수탁자와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Ⅱ.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
Ⅲ. 유 보
Ⅳ. 효력발생시기ㆍ시간적 효력범위ㆍ폐기
제3편 국제사법
제1장 국제사법 서론 114
Ⅰ. 국제사법의 개념 114
Ⅱ. 국제사법의 본질과 특성 115
1. 국제사법의 본질 / 115 2. 국제사법의 특성 / 115
Ⅲ. 국제사법의 법원 116
1. 국제사법의 법원의 의의 / 116 2. 제 정 법 / 116
3. 조 약 / 117 4. 관 습 법 / 117
5. 판 례 법 / 117 6. 학설과 조리(條理) / 118
Ⅳ. 국제사법의 명칭과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118
1. 국제사법의 명칭 / 118 2.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 118
제2장 국제사법 총론 121
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 121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22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122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122
2. 직접적 일반관할권과 간접적 일반관할권 / 123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123
1. 개 관 / 123
2.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123
3.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 124
4. 미국의 재판관할이론 / 125
5.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의 일반원칙 / 127
6. 대법원의 국제재판관할결정기준 / 128
7.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규정 / 138
제3절 준거법의 확정 및 적용 152
제1관 서 설 152
Ⅰ. 개 관 152
Ⅱ. 국제사법규정의 종류 152
1. 서 론 / 152
2. 준거법 지정방법에 의한 분류 / 153
Ⅲ.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153
1.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 153 2. 국제사법규정의 흠결 / 154
Ⅳ. 준거법의 의의 154
제2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55
Ⅰ. 의의와 연혁 155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의의 / 155
2. 연 혁 / 156
Ⅱ. 학 설 156
1. 법정지법설 / 156 2. 준거법설 / 156
3. 국제사법자체설 / 156
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157
1. 실체와 절차의 구별 / 157 2. 구체적 사례 / 158
제3관 연결점의 확정 161
Ⅰ. 연 결 점 161
1. 연결점의 개념 / 161 2. 연결점의 종류 / 161
3.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161
4. 연결점의 기준시점 / 162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62
1. 개 관 / 162 2. 각종의 연결방법 / 163
Ⅲ.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일상거소의 확정 164
1. 총 설 / 164 2. 국적의 확정 / 164
3. 일상거소의 확정 / 166
Ⅳ. 법률의 회피 167
1. 개 념 / 167 2. 효 력 / 168
Ⅴ. 적응(조정)문제 168
1. 적응문제의 의의 / 168 2. 적응문제의 성질 / 168
3. 적응문제의 구체적 예시 / 169 4. 적응문제의 해결방안 / 169
제4관 준거법의 확정 170
Ⅰ. 개 관 170
Ⅱ. 선결문제 170
1. 선결문제의 의의 / 170 2. 전제조건 / 171
3. 학 설 / 171
Ⅲ. 반정(renvoi) 172
1. 국제사법의 저촉 또는 충돌 / 173 2. 반정의 의의 / 173
3. 반정의 연혁과 입법례 및 반정부인론 / 173
4. 반정의 이론적 근거 / 174 5. 반정의 유형 / 175
6. 국제사법 규정 / 176
Ⅳ. 준거법 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79
1. 예외조항의 의의 / 179 2. 예외조항의 설치이유 / 179
3. 예외조항 적용의 요건 / 179 4. 예외조항 적용의 사례 / 180
제5관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배척 182
Ⅰ. 개 관 182
Ⅱ. 외국법의 성질 182
1. 문제의 소재 / 182 2. 학 설 / 182
3. 국제사법의 입장 / 183
Ⅲ. 외국법의 범위 184
1. 공법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 / 184
2. 미승인국과 분단국의 경우 / 184
Ⅳ. 외국법의 흠결과 불명(不明)의 경우의 보완 185
1. 의 의 / 185 2. 학 설 / 185
3. 판례의 입장 / 186
Ⅴ. 외국법의 해석 187
1. 외국법의 해석방법 / 187
2. 외국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188
Ⅵ. 외국법의 적용위반 188
1. 문제의 소재 / 188 2. 적용위반의 태양 / 189
Ⅶ. 공서조항 189
1. 공서조항의 의의 / 189 2. 공서조항의 유형 / 189
3. 공서조항의 표준 / 189 4.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 190
5. 국제사법 규정 / 192
Ⅷ.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94
제6관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197
Ⅰ.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의의 197
Ⅱ.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197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 198
2.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 199
3. 피고에 대한 송달 또는 피고의 응소 / 199
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200
5.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동일 / 203
제3장 국제사법 각론 205
제1절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205
제2절 사 람 205
제1관 국제재판관할 205
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재판관할 205
1. 실종선고의 특별재판관할 / 206
2. 부재자 재산관리의 특별재판관할 / 206
Ⅱ.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재판관할 206
제2관 준 거 법 207
[1] 자 연 인 207
I. 권리능력 207
1. 일반적 권리능력 / 207 2. 개별적 권리능력 / 207
Ⅱ. 실종과 부재 208
1. 원 칙 / 208 2. 예 외 / 208
3. 외국에서 내린 실종선고의 효력 / 208
Ⅲ. 행위능력 208
1. 의 의 / 209
2. 연령에 의한 행위능력의 준거법 / 209
[2] 법 인 210
Ⅰ. 논점의 정리 210
Ⅱ. 법인의 국제사법상 문제 210
1. 법인의 속인법의 결정 / 210 2. 속인법의 적용범위 / 210
제3절 법률행위 211
제1관 총 설 211
제2관 법률행위의 방식 212
Ⅰ. 의 의 212
Ⅱ. 입 법 례 212
Ⅲ. 국제사법 규정 212
1. 방식의 본칙 / 213 2. 방식의 보칙 / 214
3. 예 외 / 214
4. 국제사법 제31조의 적용범위 / 214
제3관 법률행위의 실질 214
Ⅰ. 의 의 214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15
1. 의사표시 / 215 2. 대 리 / 215
제4절 물 권 218
제1관 물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18
Ⅰ.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218
Ⅱ. 동칙주의와 이칙주의의 근거 219
1. 동칙주의의 근거 / 219 2. 이칙주의의 근거 / 219
제2관 국제사법의 규정과 적용범위 219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219
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 / 220
2.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 220
3. 물건ㆍ물권 및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개념 결정 / 221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22
1. 물권의 존재 / 222 2. 물권의 변동 / 224
Ⅲ. 동산의 소재지 변경 225
1. 서 설 / 225 2. 소재지 변경과 기존물권 / 225
3. 소재지 변경과 물권변동 / 225
4.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 / 226
Ⅳ. 무기명증권 227
1.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 227
2.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228
제5절 지식재산권 228
제1관 국제재판관할 228
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8
1. 규정의 신설취지 / 229 2. 국제사법 규정 / 229
3. 입법효과 / 230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30
1. 규정의 신설취지 / 230 2. 국제사법 규정 / 231
제2관 준 거 법 231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231 2.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 232
3. 불법행위와의 관계 / 232 4. 국제조약과의 관계 / 233
5. 특허권과 실용신안 등의 직무발명의 준거법 / 234
제6절 채 권 234
제1관 국제재판관할 235
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35
1. 규정취지 및 입법효과 / 235 2. 국제사법 규정 / 235
Ⅱ. 소비자계약의 관할 236
1. 소비자계약의 범위 / 236
2.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 237
Ⅲ. 근로계약의 관할 238
1. 근로계약의 범위 / 238
2.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 238
Ⅳ.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39
1. 규정취지 및 입법효과 / 239 2. 국제사법 규정 / 239
제2관 준 거 법 240
Ⅰ. 계약채권(법률행위채권) 240
1. 총 설 / 240 2. 당사자자치의 원칙 / 240
3. 국제사법 규정 / 242 4. 준거법의 적용범위 / 253
5. 각종의 계약 / 254
Ⅱ. 법정채권 258
1. 총 설 / 258 2. 사무관리 / 258
3. 부당이득 / 259 4. 불법행위 / 261
5. 법정채권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 266
Ⅲ. 채권채무관계 267
1. 총 설 / 267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 267
3. 채권의 양도 / 267 4. 채무인수 / 268
5.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 269 6. 채권의 소멸 / 270
제7절 친 족 272
제1관 국제재판관할 272
Ⅰ.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72
Ⅱ. 친생자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73
Ⅲ. 입양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74
Ⅳ. 친자(부모ㆍ자녀)간의 법률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74
Ⅴ. 부양사건의 관할 275
1. 부양의 국제재판관할 / 275
2. 부양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허용 및 그 한계 / 275
3. 변론관할 창설이 제한되는 경우 / 275
Ⅵ. 후견사건의 특별관할 276
1. 성년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276
2. 미성년 자녀의 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276
Ⅶ.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277
제2관 준 거 법 277
Ⅰ. 약 혼 277
1. 총 설 / 277 2.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277
3. 약혼의 방식 / 278 4. 약혼의 효력 / 278
Ⅱ. 혼 인 278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278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279
3. 혼인의 무효 및 취소 / 281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281
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 283
6. 사 실 혼 / 284
Ⅲ. 이 혼 285
1.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 / 285 2. 준거법의 결정 / 285
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86 4. 관련문제 / 290
Ⅳ. 친자(부모ㆍ자녀) 290
1. 총 설 / 291 2. 혼인중의 출생자 / 291
3. 혼인외의 출생자 / 292 4. 입양 및 파양 / 295
5. 친자(부모ㆍ자녀)간의 법률관계 / 295
Ⅴ. 부양의무 296
1. 준거법의 결정 / 296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298
Ⅵ. 후 견 298
1. 준거법의 결정 / 298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299
3. 내국법 적용의 특례 / 299
Ⅶ. 그 밖의 친족관계 300
제8절 상 속 300
제1관 국제재판관할 300
Ⅰ. 상속사건의 관할 300
1. 상속사건 및 그 조정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301
2. 상속에 관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허용 및 그 한계 / 301
3. 변론관할의 창설 제한 / 301
Ⅱ. 유언사건의 관할
제2관 준 거 법 302
Ⅰ. 상 속 302
1. 준거법의 결정 / 302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303
Ⅱ. 유 언 305
1. 총 설 / 305 2. 유언의 성립과 효력 / 305
3. 유언의 방식 / 306 4. 유언의 변경ㆍ철회 / 306
제9절 어음ㆍ수표 307
제1관 국제재판관할 307
제2관 준 거 법 308
Ⅰ. 어음ㆍ수표행위능력 308
1. 준거법의 결정 / 308 2. 국제사법의 입장 / 308
Ⅱ. 지급인의 자격 309
Ⅲ. 어음ㆍ수표행위의 방식 309
1.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과 입법례 / 309
2. 국제사법의 입장 / 309
Ⅳ. 어음ㆍ수표행위의 효력
Ⅴ. 어음ㆍ수표에 관한 기타 사항
제10절 해 상
제1관 국제재판관할
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313
Ⅱ.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14
Ⅲ.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15
Ⅳ.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15
Ⅴ.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16
제2관 준 거 법 316
Ⅰ. 선박의 국적 316
Ⅱ. 선적국법주의의 적용 316
1. 선적국법주의 / 317 2. 반정의 불허 / 318
Ⅲ. 선박충돌 318
1. 개항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 / 318
2. 공해에서의 선박충돌 / 318
Ⅳ. 해난구조 318
제11절 부 칙 319
1. 시 행 일 / 319
2.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319
3. 준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319
부 록
기출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2년) 문제와 답안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3년) 문제와 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4년) 문제와 답안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5년) 문제와 답안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6년) 문제와 답안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7년) 문제와 답안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8년) 문제와 답안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9년) 문제와 답안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0년) 문제와 답안
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1년) 문제와 답안
제1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2년) 문제와 답안
제1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3년) 문제와 답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신국제사법
국제사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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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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