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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형사판례연구 30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7월 31일

7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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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형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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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7월 31일

736쪽

상품 상세설명

피해자의 자손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인정여부-간접정범과 자수범의 이해구조 : 하나의 이단적 고찰--간접정범과 자수범에 관한 독일이론의 맹신적 추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동일과 비동일의 동일/동일과 비동일의 비동일--자수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과 간접정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의 의미차이와 간극--자수범과의 작별: 아듀 자수범!- 이용식1

이탈과 중지미수, 그리고 인과성 최준혁63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대법원 2011.3.17. 선고 20068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최호진93

방조범의 인과관계 김대원127

직권남용과 성폭력 2차가해-대법원 2020.1.9. 선고 201911698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한균155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917879 판결을 중심으로- 윤영석193

강간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동의에 대한 해석 권한 이근우22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결정- 승이도265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창온335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김태명381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장성원42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구현 한제희465

2021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515

2021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571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30) 63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1년도 발표회 66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7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7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8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9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9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99

Table of Contents

 

Mittelbare Täterschaft beim Benutzen der Selbstverletzung des Opferwerkzeuges Lee, Yong-Sik1

Rücktritt des Tatbeteiligten, Abstandnahme von der Tat und Kausalität Choi, Jun-Hyouk63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for Just Acts and Legal Theoretical Analysis Choi, Ho-Jin93

Causality of accomplice Kim, Dae-Won127

Abuse of Official Authority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Supreme Court's Decison 2019do11698 on the Crimes of Abusing Official Authority Kim, Han-Kyun155

Exercise of Authority for Appointment and Abuse of Authority -Focusing on Ruling in Supreme Court 2019do17879- Yun, Young Suk193

Court's Power to Interpret Victim Consent in Rape Lee, Keun-woo227

A Study on Criminal Defa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7hun-ma1113 (Feb 25, 2021)- Seung, Lee-Do265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criminal trespassing and the mode of intrusion Lee, Chang-On335

Does it constitute the crime of housebreaking that a person enters his/her own house against his/her spouse’s will without good reason? Kim, Taemyeong381

Mistransfer of virtual assets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JANG, Seong Won423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ractical direct examination in participatory trials Han, Je-hee465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Kim, Hye-Jeong515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Kang, Dong-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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