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법 원 제1관 법원ㆍ법관의 의의 제2관 법원ㆍ법관의 재판 제 2. 확 정 43 제2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Ⅰ. 종국재판 Ⅱ. 종국전재판 제3 판결ㆍ결정ㆍ명령 Ⅰ. 판 결 Ⅱ. 결 정 Ⅲ. 명 령 제4 재판의 구성과 방식 Ⅰ. 구 성 Ⅱ. 방 식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의 의의 제2 제 척 제3 기피와 회피 Ⅰ. 사 유 Ⅱ. 절 차 Ⅲ. 효 과 Ⅳ.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ㆍ회피
제4관 법원의 관할 제1 관할의 의의 Ⅰ. 관할의 개념 Ⅱ. 관할의 분류
제2 고유관할 Ⅰ. 사물관할 60 1. 의 의 60 2. 분배기준 60 3. 재정합의결정 60 Ⅱ. 심급관할 Ⅲ. 토지관할 Ⅳ. 특별검사ㆍ수사처검사 사건의 전속관할
제3 관련사건관할
제3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1관 검 사 제1 검사의 의의 Ⅰ. 개 념 Ⅱ.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위
제2 검사의 종류와 직무 Ⅰ. 검찰청 검사 Ⅱ. 특별검사ㆍ특별검사보 Ⅲ. 수사처검사
제2관 사법경찰관리 제1 사법경찰관리의 의의 제2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Ⅰ. 일반사법경찰관리 Ⅱ. 특별사법경찰관리
제4절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제1관 피의자와 피고인 제1 피의자ㆍ피고인의 의의 제2 소송주체능력 제3 방 어 권 Ⅰ. 의 의 Ⅱ. 진술거부권 Ⅲ. 진 술 권 Ⅳ. 참 여 권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관 변 호 인 제1 변호인의 의의 제2 변호인의 종류 Ⅰ. 사선변호인 Ⅱ. 국선변호인 제3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Ⅰ. 변호인의 권한 Ⅱ. 변호인의 의무와 책임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83 제1관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 제1 소송행위의 의의 83 제2 소송행위의 종류 83 Ⅰ. 분류기준 83 Ⅱ. 법원ㆍ법관의 소송행위 84 Ⅲ. 그 외 절차참여자들의 소송행위 84 1. 신 청 84 2. 철 회 85 제2관 소송행위의 형식과 절차 제1 소송행위의 방식과 기간 제2 소송서류와 송달 제3관 소송행위의 불성립과 무효
제2절 소송조건
제1관 소송조건의 의의 제1 소송조건의 개념과 분류 제2 소송조건의 흠결과 형식재판
제2관 면소사유 제1 확정판결의 기판력 Ⅰ. 의 의 98 Ⅱ. 확정판결의 범위 Ⅲ. 기판력의 효력범위(사건의 동일성)
제2 공소시효의 완성 Ⅰ. 의 의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기산점 Ⅳ. 공소시효의 완성 Ⅴ. 공소시효의 정지 Ⅵ. 공소시효의 배제 Ⅶ. 재판시효
제3 사면과 형의 폐지 Ⅰ. 사 면 Ⅱ. 형의 폐지 제3관 관할위반ㆍ공소기각사유 제1 재판권ㆍ관할권의 흠결 제2 기소절차상 위법 Ⅰ. 의 의 Ⅱ. 소송주체능력이 없는 경우 Ⅲ. 친고죄사건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Ⅳ. 전속고발범죄사건에서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는 경우 Ⅴ. 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Ⅵ.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 Ⅶ.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Ⅷ. 그 외의 하자
제3 기소 후 소추조건 소멸 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Ⅱ. 소송주체능력의 소멸 Ⅲ.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일반원칙 제1관 수사의 의의 제2관 수사의 일반원칙 제1 강제처분법정원칙 Ⅰ. 의 의 Ⅱ. 내 용 제2 수사비례원칙 Ⅰ. 의 의 Ⅱ. 내 용 제3 영장주의와 그 예외 Ⅱ. 내 용 Ⅲ. 확 장 제3관 위법수사의 규제 제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 자백배제법칙 제3 임의성 없는 진술의 배제 제4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자료의 증거배제 제5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제2절 수사의 절차 제1관 범죄인지와 입건 제1 수사의 단서 Ⅰ. 개 념 Ⅱ. 유 형 1. 현행범의 발견 2. 변사자검시(사법검시) 3. 불심검문 4. 음주측정 5. 고소ㆍ고발 6. 신고ㆍ자수 7. 여죄 발견 8. 내사를 통한 혐의발견 제2 입 건
제2관 진술조사 제1 피의자신문 Ⅰ. 의 의 Ⅱ. 절 차 1. 피의자의 출석 2. 변호인 등의 참여 3. 인정신문 4.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 신 문 6. 열람ㆍ서명
제2 참고인조사 Ⅰ. 의 의 Ⅱ. 절 차 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제3관 체포ㆍ구속 제1 체 포 Ⅰ. 의 의 Ⅱ.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Ⅲ. 영장주의의 예외 Ⅳ. 체포 이후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