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 론 PART 02 “역외탈세”의 개념 ｜제1장｜서 론 ｜제2장｜탈세의 개념정립 제1절 논의방식：인접개념과의 비교 제2절 탈세의 개념 정립방안 제3절 개념정의(4분설) 제4절 논의의 재구성(3분설) 제5절 역외탈세의 개념범주 정리 ｜제3장｜역외탈세의 행위유형 제1절 탈세행위(Ⅰ유형) 제2절 조세회피행위(Ⅱ 유형) PART 03 국세청 과세사례 ｜제1장｜탈세행위(Ⅰ유형) 제1절 과세대상 은닉 제2절 허위비용계상 ｜제2장｜조세회피행위(Ⅱ유형) 제1절 귀속이전 제2절 조약남용 제3절 거주자 선택ㆍ은닉 PART 04 조세피난처의 이용 ｜제1장｜서 론 ｜제2장｜조세피난처의 개념 제1절 “조세피난처”의 의의 제2절 현행 특정외국법인세제와 그 한계 ｜제3장｜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 제1절 조세피난처 이용 제2절 탈세 및 조세회피 제3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 ｜제4장｜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제1절 조세회피 제2절 탈 세 ｜제5장｜결 론 PART 05 거주지 선택과 은닉 ｜제1장｜서 론 ｜제2장｜국내세법의 적용 제1절 개 인 제2절 법 인 ｜제3장｜주요 외국의 제도 제1절 개 인 제2절 법 인 ｜제4장｜결 론 PART 06 “과세기반잠식 및 소득이전” 현상 ｜제1장｜서 론 ｜제2장｜국제적 논의 동향 제1절 OECD의 보고서 제2절 집합투자기구 ｜제3장｜국내세법상 대응 제1절 국내 과세제도 제2절 세무행정적 대응 ｜제4장｜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활용 PART 07 특정외국법인세제의 구조와 적용의 실제 ｜제1장｜서 론 ｜제2장｜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외국법인세제 제1절 소득의 역외유보 제2절 소득역외유보의 대응방안과 특정외국법인세제 제3절 특정외국법인세제의 기본구조 ｜제3장｜특정외국법인세제의 주요 논점 제1절 특정외국법인세제의 개요 제2절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 : 납세의무자 및 과세지 요소 제3절 과세대상 유보소득 : 소득요소 / 271 제4절 과세대상소득의 국내주주 귀속 / 278 제5절 이중과세의 조정 / 286 ｜제4장｜결론－특정외국법인세제의 평가와 전망 PART 08 자본의 국외진출과 조세정책 ｜제1장｜자본의 국외진출현황 제1절 해외투자의 현황 및 추세 제2절 역외탈세 규모의 추정 ｜제2장｜조세정책의 기본원칙 제1절 자본수출중립성과 자본수입중립성 제2절 능동적 소득과 수동적 소득의 구분 제3절 소 결 ｜제3장｜외국의 제도와 논의동향 제1절 참여적 소득면제와 관련 제2절 수동적 소득에 대한 CFC rule 적용 제3절 OECD의 BEPS Project ｜제4장｜우리의 정책방향 모색 제1절 특정외국법인세제의 특징 제2절 최근의 주요 제도 변경 제3절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제언 PART 09 역외탈세 대응 세무행정 ｜제1장｜서 론 ｜제2장｜“역외탈세”의 대두 제1절 2008년 금융위기와 후속 재정위기 제2절 역외 은닉계좌 스캔들로 역외탈세 심각성 부각 ｜제3장｜역외탈세 대응체계의 운영 제1절 절대적 금융비밀주의 포기의 도미노 제2절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대응체계 구비 제3절 지속적 역외탈세 기획조사 등 검증의 강화 제4절 우리나라 역외탈세 사례의 특징 ｜제4장｜역외탈세 대응의 향후 과제 제1절 이중거주자 사안의 민감성 제2절 징수한계의 극복 제3절 단서정보 확보의 어려움 : 대량 단서정보 긴요 제4절 새로운 지평 : FATCA와 자동 정보교환 제5절 역외탈세 과세처분 입증책임의 전환 제6절 조세사면과 처벌ㆍ제재 경감조건부 자발적 신고제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제5장｜결 론 PART 10 역외탈세 조사실무 ｜제1장｜서 론 ｜제2장｜세무조사사례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외국사례 제3절 비교 분석 ｜제3장｜역외탈세관련 세무조사방법 제1절 출입국자료 제2절 탈세제보자료 제3절 정보교환 자료 제4절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5절 외국환거래자료 제6절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제7절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제4장｜결 론 PART 11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