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임3년 주요판례평석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ㅣ2014년 12월26일발행 l 785쪽

   ● 목 차

민사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심리.판단여부

공동명의 가등기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방법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채권양도 통지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수 있는지 여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의귀속주체 및 형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해제의 제한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점

침해소송법원에서 상표등록 무효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국.공유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방법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과거사 사건의사실확정 및 소멸시표 문제

부부 쌍방의 총소극재산이 총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한 지분양도와 사해행위

키코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성립여부

통상임금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되어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무원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잠재적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고객보호의무

형사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부착명령의 발령요건인‘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무원인 교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등

변호사가 법률자문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힝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 변경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으로써 면소판결을 받은 자가’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신헌법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성 및 그 위헌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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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간주취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시점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을 집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공익채권이 되는 요건인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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