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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22일 발행
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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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본 표현의 자유
2. 항만국통제처분에 관한 사법적 구제
3. 무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표 기산점
4.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타난 통상임금의 의의와 그 구체적 적용
6. 가집행선고 및 그 실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7.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현실과 그 구조적 원인, 그 개선모델
8.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9. 법관의 양심에 관한 연구
10가정법원 후견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
1.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본 표현의 자유
2. 항만국통제처분에 관한 사법적 구제
3. 무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표 기산점
4.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타난 통상임금의 의의와 그 구체적 적용
6. 가집행선고 및 그 실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7.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현실과 그 구조적 원인, 그 개선모델
8.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9. 법관의 양심에 관한 연구
10가정법원 후견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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